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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이영애·'김건희 연관설' 유튜버 2심 공방…"조정" 권고 서울고법은 배우 이영애 씨가 자신을 향해 '김건희 여사 연관설'을 제기한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양측의 조정을 권고했다.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부장판사)는 18일 이씨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를 상대로 2억5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의 2심 첫 변론에서 "조정하기를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법원은 앞서 양측을 상대로 한 차례 조정기일을 열었으나 조정이 불성립돼 정식 변론을 진행했다.재판부는 "100% 잘라서 맞고 틀리고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고 서로 간 오해 소지가 있는 일이라 상대의 입장을 이해했으면 한다"며 "(정씨가 올린 영상도) 해석은 독자가 하는 부분이지만 사실과
법제처, 중앙부처 법령해석·특별행정심판 재결례 완전 개방을 위한 사업 착수회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8일, 국가중점데이터로 선정된 중앙부처 법령해석 및 특별행정심판 재결례를 확대 개방하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일종의 법령 기능을 하는 법원의 판결·결정, 각 국가기관의 결정선례 등을 국민들에게 전부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함에 따른 후속 조치다. 보고회에는 법제처,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부처 담당자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공공데이터 개방 사업자(프람트테크놀로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국민과 기업의 편의를 높이는 데이터 개방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
[국회입법] 신장식의원 등 10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신장식의원 등 10인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상법'은 집중투표제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회사가 정관으로 이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있어 대부분의 회사들이 집중투표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대주주가 사실상 이사 선임권을 독점하게 되고 소액주주의 의사가 이사회 구성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발생하고 있어 적어도 대규모 상장회사(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경우에는 집중투표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도록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하여서는 감사위원회위원 중 1명은 다른 이사들
[서울중앙지법 판결]'남편 대리투표 후 또 투표' 선거사무원, 1심 '징역형 집유'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박모씨에게 지난 11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재판부는 "선거사무원으로 근무하게 된 것을 기회로 이용해 남편 명의의 사위(거짓) 투표를 한 것으로, 이는 헌법이 규정한 직접투표의 원칙을 훼손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재판부는 "박씨가 약 1년 6개월간 정당
[국회입법] 서천호의원 등 11인,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천호의원 등 11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수사기관등은 통신이용자정보 조회의 주요 내용 및 사용 목적,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자 및 날짜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유예한 경우 통지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그런데,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 통지 시 통신이용자정보의 사용 목적이 구체적이지 않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가 자신의 정보가 어떤 목적에서 사용되었는지
위아공작기계 공식 출범…"49년 기술력 기반 독립법인으로 글로벌 도약 선언" 대한민국 대표 공작기계 브랜드 ‘위아공작기계’가 독립 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했다고 18일 밝혔다. 현대위아의 공작기계 사업부로 출발해 49년간 국내 산업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해온 위아공작기계는, 전문성과 민첩성을 갖춘 글로벌 제조기업으로 지난 14일 릴슨프라이빗에쿼티와 주식회사 스맥이 공동으로 추진한 컨소시엄에서 릴슨(지분 65.2%), 스맥(지분 34.8%) 이 각각 투자하여 현대위아로부터 인수를 하여 관계사 및 딜러사와 협력사 앞에서 재도약을 선언했다. 위아공작기계는 1976년 첫 선반 생산을 시작으로 국내 공작기계 산업의 기반을 다져온 49년 전통의 전문 기업이다. 그동안 축적된 기술력과 현대자동차그룹 내 수요 기반을 바
하이오(HAiO), 쿠코인 상장과 함께 오픈형 ‘베스팅 프로그램’ 적용 AI와 Web3 기술을 융합한 AI 뮤직 플랫폼 하이오(HAiO, 대표 조엘 로버츠)는 지난 16일 글로벌 거래소인 쿠코인 상장과 함께 ‘오픈형 베스팅 프로그램’을 적용했다고 18일 밝혔다.하이오 관계자는 "누구나 AI 에이전트를 통해 플레이리스트를 만들고, 자신만의 음악 채널을 운영하며 보상까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7월 16일 오전 11시(UTC 기준, 한국시간 오후 8시) 글로벌 거래소인 쿠코인에 정식 상장되었다"라고 전했다.쿠코인(KuCoin)은 지난 15일 AI 뮤직 플랫폼인 하이오의 네이티브 토큰인 하이오(HAIO)가 상장하며, HAIO/USDT 거래쌍은 2025년 7월 16일 오전 11시(UTC 기준)부터 현물 거래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하이오의 ‘오픈형 베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초읽기…87% 투표, 92% 찬성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최희선)이 지난 7월 9~17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율 87.2% 찬성율 92.06%로 산별총파업이 가결됐다. 2004년 산별총파업 이후 가장 높은 투표율과 역대 가장 높은 찬성률을 기록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8일 오전 10시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대화와 협상의 끈을 놓지 않되, 미타결시 9.2 노정합의 이행체계 복원을 핵심으로 한 7대 요구 쟁취를 목표 24일 오전 7시를 기해 산별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보건의료노조는 7월 9일부터 7월 17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동시 쟁의조정을 신청한 전국 112개 지부 중
경기도의회,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교육협력 협약 체결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는 18일(금)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산업체 위탁교육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김진경 의장(더민주, 시흥3)을 비롯해 김민호 의원(국민의힘·양주2), 임채호 의회사무처장이 참석했고, 한국열린사이버대에서는 장일홍 총장, 기노일 부총장, 최현일 교학처장, 박일탁 입학처장이 참석했다.도의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산업체 위탁교육을 통한 자기계발 및 인재양성 ▲도의회 소속 의원·직원에 대한 학사과정 장학금 지원 등의 다양한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장일홍 총장은 “경기도의회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경기도, ‘장마철 피해 예방 인지도’ 소득 따라 최대 25.5%p 격차 경기도민의 절반은 장마철 피해를 어떻게 예방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소득 수준에 따라 정보 접근 격차도 커, 저소득층인지도는 고소득층보다 25.5%포인트 낮았다.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지난 6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장마철 피해 예방 및 대처 방법에 관한 의견을 온라인으로 조사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8일 밝혔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5%포인트다.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50.2%만이 장마철 피해에 대한 예방 및 대처 방법을 ‘안다’고 답했으며, 소득 하위 20%의 인지율은 40.3%에 불과했다. 반면 상위 20%는 65.8%로 가장
경기도, 일자리 매칭데이’ 열고 사회적경제기업과 베이비부머 고용 연계 지원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경기도 내 사회적경제기업과 베이비부머 간 실질적인 고용 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 매칭데이’를 15일 의정부와 17일 수원에서 각각 개최했다.‘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 매칭데이’는 40~64세 구직자와 사회적경제기업이 직접 만나 이력서 접수와 1:1 면접을 진행하는 현장 중심의 채용 행사다. 양일간 총 36개 기업과 210여 명의 구직자가 참여해 실질적 고용 연계를 위한 면접이 이어졌다. ‘채용이 목표인 행사’라는 취지에 공감한 참여 기업들은 적극적인 채용 의지를 보였다.참여 기업은 대부분 사회적 목적과 공익성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돌봄·교육·제조·환경 등 다양
경기도, 베이비부머 농촌 한 달 살아보기 체험 참여자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운영하는 경기도귀농귀촌지원센터에서 오는 8월 13일까지 농촌 한 달 체험에 참여할 베이비부머 세대(1974~1955년생)를 모집한다.체험 운영 마을(단체)은 ▲파주 칠중성마을 ▲가평 아홉마지기마을(도시농업관리사회) ▲양평 산수유꽃마을 ▲연천 나룻배마을 ▲양평 소리산마을 ▲여주 밀머리마을 ▲연천 푸르내마을 등 총 7곳이다. 숙박과 교육프로그램 비용은 무료 지원된다.농촌 이주 전 희망 지역에서 머물며 영농실습, 지역민 교류 등을 희망하는 도시 거주자(주소지가 ‘동’으로 되어 있는 자)는 경기도귀농귀촌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고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개인 또는 최대 2
경기도, 올해 네 번째 ASF 발생에 총력 대응 경기도는 7월 17일 파주시 파평면 소재 양돈농가에서 올해 네 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이 확진됨에 따라 긴급 초동방역과 확산 차단에 도 전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ASF 발생 직후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현장을 긴급 방문해 통제초소 및 방역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김 부지사는 “ASF는 단 한 건의 방심이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며, “이동제한, 살처분, 소독 등 초기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농장과 주변 지역의 방역망을 빈틈없이 가동하라”고 현장에 지시했다.이번 발생은 2019년 9월 국내 첫 ASF 발생지였던 파주시에서 다시 발생한 사례로, 국내 53번째, 경기도에서는 24번째 발생이다. 올해는 3월 양주시 사례
경기도, ‘비상구 방화문 색상 적용’ 안전제안 정책오디션 대상 선정 비상구 방화문을 눈에 잘 띄는 발광 소재로 도색하자는 제안이 경기도가 개최한 ‘안전제안 정책오디션’에서 대상을 차지했다.경기도는 17일 도청 다산홀에서 ‘안전제안 정책오디션(안전, 더 하다!)’ 최종 심사를 열고 도민이 직접 제안한 안전 아이디어 가운데 우수 제안 5건을 최종 선정했다.경기도는 도민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과 안전 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이를 창의적이고 실현가능한 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이번 공모전을 개최했다.이날 최종 심사에는 김병연 경기도 기회전략담당관을 비롯해 전문평가단과 도민들로 구성된 생활공감정책참여단 등 200여 명이 함께했다.대상은 ‘비상구 방화문 색상 적용’ 제안으로, 화재 시
부산 기장소방서, 스프링클러 미설치 아파트 소방용품 지원 부산 기장소방서(서장 홍문식)는 7월 17일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기장군 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 보급하고 화재예방 교육 및 합동 소방훈련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특히 화재취약계층 세대에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멀티콘센트용 소화패치를 제공했다. 일반 세대에도 멀티콘센트용 소화패치를 배부해 화재 대비 능력 강화를 도모했다.이날 행사에는 박종철 시의원, 박순규 기장시니어클럽 관장, 아파트 관리소장과 지역 시니어클럽 어르신들이 참여해 가구별 소방용품 설치와 사용법 안내, 화재 예방 교육에 힘을 보탰다.박종철 시의원은 “스프링클러 미설치 아파트의 화재안전 강화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적
경기도, ‘친환경농가’ 농작물복구비 더 받는다···전국 최초 경기도가 친환경 농가 지원을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친환경 농가재해복구비 가운데 농작물복구비 40%를 추가 지원한다.친환경 농가에 호우나 폭설 같은 농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농가들은 친환경 인증 유지를 위해 오염 물질을 추가로 제거해야 한다. 일반 농가보다 많은 복구비용이 필요하지만 복구지원금은 똑같아 친환경 농가의 어려움이 컸다.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는 지난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친환경 인증 농가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 재해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이를 근거로 경기도는 1차 추경에서 친환경농가 재해복구비 예산 1
김동연 경기도지사, “긴장 늦추지 말고 도민 생명 재산 잃는 일 없도록 총력”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현장 중심, 신속한 판단, 과감한 실행의 경기도 대응원칙을 재차 강조했다.김 지사는 18일 경기도청 재난안전1회의실에서 열린 <호우 대처 도-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긴장을 늦추지 말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잃는 일이 없도록 총력을 다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계속되는 호우와 폭우속에서 연일 비상근무중인 시군 공무원을 격려한 김 지사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있어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총력 다해서 재난대응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이어 “지난 23년, 24년 다행히 인명피해 사고가 없었는데 안타깝게도 그제 옹벽 붕괴로 인명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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