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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영월지원, 20년 미제 살인 사건 무기징역 선고 춘천지법 영월지원 제1형사부 (재판장 이민형 부장판사, 정세영·여동근 판사)는 2025년 2월 20일 20년 동안 미제로 남아있던 사건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압수된 샌들 1켤레를 몰수했다. 피고인이 2004. 8. 19. 오후 3시경 교제 중이던 여성이 다른 남성(피해자)과도 교제 중인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적개심을 품고 사무실 안에서 컴퓨터로 작업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쓰러진 피해자를 찔러 살해했다는 공소사실로 2024. 7. 17. 기소됐다.피고인은 현재 교제여성을 비롯해 이전에 교제했던 여성들과의 성관계 모습을 몰래 촬영한 후 그 영상을 보관하거나, 여성의
시군구연맹-민생경제연구소-홍길동 은행, 연대 기부 협약체결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위해 1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해주는 홍길동 은행이 있다. 민생경제연구소가 작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는데,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시군구연맹, 위원장 공주석)’도 홍길동 은행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시군구연맹은 3월 27일 오후 5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한창민 국회의원이 참석한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민생경제연구소-홍길동은행 연대 협약식’에서 매분기 100만 원, 1년에 400만 원의 돈을 기부하기로 약속했다.이번 협약식에서 시군구연맹 공주석 위원장은 “좀 더 일찍 지원했어야 했는데 늦어서 죄송하다. 매년 시군구연맹은 국가기관과 함께 연탄봉사 등 자원봉사 활동을
조경태, '직장내 괴롭힘 가해 근로자에게도 과태료 부과'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6선)은 27일 직장 내 괴롭힘 가해 근로자에게도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서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직장 내 괴롭힘)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지만, 근로자 간에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없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
법무보호공단 전북지부,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 '찾아가는 법무보호서비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지부장 이순세)는 지난 26일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를 방문해 특별교통 안전교육 대상자들에게 개시 교육 및 찾아가는 법무보호서비스를 제공했다고 28일 밝혔다.이날 교육을 받은 대상자들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형사처분 및 보호처분을 받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다. 보호공단의 교육 강사는 직업훈련 및 기술교육,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법무보호사업을 교육했으며, 면허 재취득 및 원활한 사회복귀와 취업을 희망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1:1 맞춤형 보호상담 접수를 진행했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는 앞으로도 찾아가는 법무보호서비스를 통해 대상자들에
법무보호공단 경남지부, 초록우산 경남지역본부와 업무협약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문성관)는 3월 27일 초록우산 경남지역본부(본부장 조유진)와 법무보호대상자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초록우산 경남지역본부 조유진 본부장과 진성주 팀장, 공단 문성관 경남지부장, 이현녕 참사랑위원회 고문, 배인숙 운영위원회 고문 외 직원 3명이 참석했다.조유진 본부장은 “아버님도 사회복지와 관련된 일을 하시며 갱생보호위원(현 법무보호위원)으로 활동하셨다”고 밝히며 “이런 뜻깊은 일에 동참하게되어 기쁘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이 발굴이 되고, 지원을 통하여 밝고 건강하게 성
조희팔 사건 수사 ‘강력통’ 황종근 전 부장검사, 법무법인 대륜 합류 황종근(사법연수원 28기) 전 부장검사가 법무법인 대륜(김국일·고병준 경영총괄대표)에 합류했다. 황 전 부장검사는 희대의 사기범 조희팔 사건 등 각종 강력 사건을 도맡아 ‘강력통’으로 알려진 인물이다.대륜은 황 변호사의 영입을 통해 형사 사건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황 변호사는 창원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한 뒤, 인천지검·청주지검 등을 거쳐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 대구지검·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까지 역임했다. 2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갖춘 그는 대구지검 재직 중 국내 최대 규모의 다단계 사건으로 꼽히는 일명 ‘조희팔 사건’을 담당한 바 있다. 강력 사건을 주로 담당해 온 그는 전문성을 인정
부산경남공고, 부산환경공단과 지역환경인재육성 업무협약 부산 부산진구 경남공업고등학교(교장 양병춘)은 지난 26일 오후 부산환경공단(이사장 이근희)과 지역 내 환경인재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공단 박종규 경영본부장과 경남공고 양병춘 교장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협약은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지정한 ‘환경분야 특성화고’인 경남공업고등학교와 부산 환경공단이 지역환경인재 육성과 부산의 환경개선 등을 위한 것이다.이날 부산경남공고와 부산환경공단은 공단이 운영 중인 하수처리장, 소각장, 매립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기반으로 △학생 및 교사 현장견학을 통한 환경지식 함양 △학생 현장실습을 통한 현장 및 진로체험 △환경
법무부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모의재판 체험 학생 진로 선택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김기근,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는 지난 26일 충북청주에 소재한 한국교원대학교 부설 미호중학교 학생 28명을 대상으로 ‘일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모의재판 체험을 통해 학생의 진로 선택과 진로 설계에 도움을 주고 준법정신을 함양하는데 초점을 두고 이뤄졌다.김기근 센터장은 “다양한 법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청주지역 일반학교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다양한 진로와 직업을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미래 설계에 도움을 주는 교육활동이 더욱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상간자소송, 감정적인 대응은 금물... 증거 수집부터 전략적으로 진행해야 배우자의 불륜으로 행복했던 가정이 무너지고 피해자가 복수를 계획하는 이야기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흔히 등장한다. 수없이 많은 이야기가 불륜을 다루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륜이 여전히 매력적인 소재로 활용되는 이유는 실제로 우리 삶에서 흔히 볼 수 있고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인 주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드라마나 영화에서 그려지는 통쾌한 복수극은 현실에서 실현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상간자소송이나 이혼소송만이 현실에서 선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응 방법이다.물론 현실에서도 상간자의 집이나 직장을 찾아가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상간자의 가족 혹은 지인 등에게 불륜 사실을 폭로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대구지법, 이별통보 50대 유부남의 본처와 자녀 상대 스토킹 20대 '집유·수강'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2025년 2월 19일 50대 연인으로 지내던 50대 유부남의 이별통보에 그의 본처와 자녀에게 카톡으로 함께 찍은 사진을 보내거나 전화를 거는 등의 범행으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2023. 12.하순경부터 유부남인 피해자 B(50대)와 연인으로 지내오던 중, 이혼 요구에 부담을 느낀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고, 피고인의 연락을 차단하자 피해자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연락해 서로의 관계를 알리기로 마음먹었다.피고인은 2024. 1. 17. 오
부산시-부산광역시의용소방대연합회,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업무협약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3월 28일 오전 11시 10분 시청 의전실에서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연합회(남성회장 유성재·여성회장 이현주)와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확대하고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연합회와 지역사회 내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사업을 함께 추진하고자 마련됐으며, 이 협약은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이다.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연합회는 190개 대 5292명으로 구성되며, 시민안전을 위한 재난 예방과 구조·구급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의용소방대원들은 자신이 속한 소방서 관할 지역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돼 활동하며, ▲도
"검찰과 법원은 이갑준 사하구청장의 부정선거 개입을 엄벌하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27일자 성명에서 "지난 26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이갑준 사하구청장의 불법선거 공판이 열렸다"며 "1심 공판과 이어질 판결에서 검찰과 법원이 상식에 부합하는 법 집행과 판결을 해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사하구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모아서 이갑준 사하구청장의 부정선거 개입을 엄히 처분해 달라"고 촉구했다.부산시당에 따르면 2024년 2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이갑준 사하구청장이 구청의 재정 지원을 받는 모 단체의 고위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고향 후배이니 신경 써서 챙겨달라”는 말과 함께 국민의힘 이성권 사하갑 국회의원 후보의 지지를 부탁했다. 한 번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마트, ‘랜더스 쇼핑페스타’ 맛보기 행사 진행 이마트가 4월 선보일 ‘랜더스 쇼핑페스타’ 맛보기 행사를 열고 다양한 먹거리와 생필품을 특가로 판매한다.이마트 관계자는 "3월28일(금)부터 3월30일(일)까지 단 3일 동안 신선, 가공식품 등 먹거리를 비롯해 주요 생필품을 최대 반값에 판매하는 ‘프리 랜더스 쇼핑페스타’ 행사를 진행한다"라고 전했다. 먼저 인기 신선 및 가공 먹거리를 최대 5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대표상품으로 호주산 냉장 달링다운와규 윗등심살과 불고기(각 100g)를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각각 정상가 6,380원, 4,380원에서 50% 할인한 3,190원, 2,190원에 판매한다.새로운 품종의 과일도 선보인다. 이마트는 초록색 껍질에 핑크색 과육이 돋보이는 포멜로 자몽
황정근 국회도서관장 추천…시대 이끈 리더십 101권의 책 전시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28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국회도서관 1층 중앙홀에서 ‘국회도서관장 추천 시대를 이끈 리더십 101권의 책’ 전시회를 연다. 이번 전시는 시대를 변화시킨 리더들의 지혜와 통찰을 공유함으로써 현대사회에 필요한 리더십을 탐구할 기회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다. 전시에 소개되는 101권의 책은 황정근 도서관장이 본인의 독서 목록에서 직접 추려낸 것이다. △시대 이끈 국내외 정치 거장의 자서전·평전·회고록 △위기에서 발휘된 리더십 사례 △경제성장 및 조직경영 리더십 도서 △리더십의 원칙과 실천 등 다양한 리더십 관련 도서들로 구성돼 있다.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은 “평소 리더십 관련 도서를
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 안전문화 확산 결의대회·안전기원제 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본부장 정종득)는 3월 27일 강서구 맥도생태공원에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른 안전의식·문화의 획기적인 전환과 관내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안전문화 확산 결의대회·안전기원제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지청장 민광제), 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 건설·제조·항만 관련 협의체 및 유관기관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민광제 부산북부지청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현장 내안전문화 정착 및 내재화를 위한 안전문화 확산 결의대회, 관내 사고사망 감축을 기원하는 안전기원제, 주변 환경 정화 활동 순으로 이뤄졌다.정종득 본부장은 “안전보건 유관기관 및 관계자들의 산업재
교육청공무원노조, 김석준후보에 다양한 정책 제안 부산시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과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후보는 27일 정책간담회를 갖고 다양한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송언용 노조위원장과 임원들은 이날 오전 11시 김석준 후보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가진 간담회에서 교육정책과 공무원 노사관계, 지방공무원 노동조건 개선, 조직간 갈등해소 방안 등에 대한 정책 질의서를 전달했다.이들은 간담회에서 정책질의서를 통해 김 후보가 생각하는 교육정책, 부산교육이 나아가야 할 비전과 목표, AI 교과서 도입 등에 대한 견해를 묻고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어떤 해결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를 질의했다.또 어떠한 리더십으로 부산교육 리더의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울산 울주 산불 128시간8분만에 주불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2일 낮 12시 12분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972-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28시간8분만에 주불진화 완료 했다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13대, 진화차량 76대, 진화인력 1,278명을 배치해 27일 오후 8시 40분경 주불진화를 완료했다.산림당국은 이번 산불이 농막작업 용접 불꽃 비화 추정으로 보고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울산광역시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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