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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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10대 아들 가혹 학대 끝에 숨지게 한 친모 징역 25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5년 7월 18일 장기간에 걸쳐 10대 아들에게 가혹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반복한 끝에 피해자를 살해해 아동학대 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친모인 피고인(40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압수된 목재 도구 1개, 옷걸이를 펼쳐만든 체벌 도구 1개, 브라운색 여성용 혁대 1개, 묶여있는 커튼 줄 1개, 천조가 1개, 각 별박에 사용한 테이프 1개를 각 몰수했다.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을 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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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하나은행과 ‘서울원 웰니스 레지던스’ 자산관리 협약
HDC현대산업개발이 하나은행과 손잡고 서울원 웰니스 레지던스 입주민을 위한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선보인다.HDC현대산업개발은 하나금융그룹의 시니어 특화 브랜드인 하나더넥스트의 상품과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2일, HDC현대산업개발 본사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에는 정경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 이호성 하나은행장 등이 참석했으며, 서울원 웰니스 레지던스 입주민들에게 자산, 건강, 문화, 여가 등 삶의 전반적인 요소를 지원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원 웰니스 레지던스 입주민들에게 하나더넥스트의 자산관리 서비스 및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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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이상 장기재직 소방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가능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장기간 헌신한 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게 됐다. 울산소방본부는 30년 이상 장기 재직한 후 정년퇴직한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립묘지(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월 28일「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제도가 시행 중으로, 정년퇴직한 소방공무원의 호국원 안장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법 시행일인 올해 2월 28일 이후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되며 배우자의 합장 또한 가능하다. 다만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유지하기 위해 징계처분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의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안장 여부가 결정된다. 안장을 원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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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나비시스템즈,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자진 철회…내년 재시도
팅크웨어(대표 이흥복)의 모빌리티 맵 플랫폼 개발 자회사 아이나비시스템즈(대표 성득영·이은복)는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를 자진 철회했다고 23일 밝혔다.아이나비시스템즈는 이번 자진 철회 결정에 대해 “글로벌 및 자율주행 사업의 수익성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상장을 재도전함으로써 기업가치와 시장 신뢰를 동시에 높이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라고 설명했다.특히 기술특례 상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이나비시스템즈의 고도화된 기술력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최근 거래소의 심사 기조가 기술력뿐만 아니라 그에 기반한 명확한 사업성과와 매출 실현에 더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강화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아이나비시스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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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오늘 의원총회 개최…혁신위 쇄신안 논의
국민의힘은 23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당 혁신위원회가 제시한 쇄신안을 논의에 나선다. 지난 9일 출범한 혁신위는 ▲ 당헌·당규에 계엄·탄핵 등에 대한 '대국민 사죄' 포함 ▲ 최고위원 선출 방식 변경 ▲ 당원소환제 강화 등 3개 혁신안을 제시한 바 있다. 20일 혁신안 논의를 계획했으나 폭우 피해가 속출하면서 수해 현장 점검 및 피해 복구 지원이 우선순위가 되면서 의총을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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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TF 회의…"표적수사 진상규명"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에서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개최한다. 앞서 정치검찰 조작기소 TF는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사건,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의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방해 혐의 사건을 진상 규명이 필요한 대상으로 선정했다. 윤석열 정권 당시 이들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했던 '정치 표적 수사'인지 따져보고 위법이 드러나면 책임자 처벌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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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본회의…농어업재해법·헌재소장 인준안 처리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개최해 여야 이견이 적은 비쟁점 법안들을 비롯해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 당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농업 4법' 가운데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호법 개정안이 우선 상정되 통과될 예정이다. 앞서 여야 합의로 심사 경과 보고서를 채택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이날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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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커뮤니티 차별화, 분양 경쟁력 ‘좌우’
커뮤니티시설의 차별화가 분양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올해 초 한국갤럽 등이 발표한 ‘2025 부동산 트렌드 보고서’ 에 따르면, 과거에는 소위 ‘학세권’ ‘역세권’ 등 입지 중심의 특성이 상품 차별화의 핵심 요소였다면, 이제는 어떤 라이프스타일을 누릴 수 있는 아파트인지가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주택 특화 컨셉 1위는 ‘다양한 커뮤니티가 갖춰진 주택’ 으로 전년 대비 9%p 증가했다. 이는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삶의 질을 높여주는 주택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이러한 흐름에 맞춰 각 건설사나 시행사들도 경쟁적으로 다른 단지와 차별화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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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종, 한중일 학생들과 국제애니메이션협업(Co-work 2025) 개최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김대진) 영상원 애니메이션과(학과장 박종신)는 지난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석관캠퍼스에서 제16회 국제애니메이션협업(Co-work 2025) 과정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국제애니메이션협업은 한중일 학생 연합팀으로 애니메이션을 기획부터 제작, 발표하는 과정으로 2010년 한국예술종합학교와 도쿄예술대학이 처음 시작해 2012년 중국전매대학의 참여로 3국 협업으로 확대됐다. 이 과정은 세 학교의 정규 커리큘럼 안에서 5~7월 사이 진행되며, 참가 학생들에게는 각 학교의 규정에 따라 학점이 주어진다. 특히 2016년 한국, 일본, 중국 교육부의 공동주관 사업인 ‘캠퍼스아시아(CAMPUS Asia)’ 사업 선정 이후 한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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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개포우성7차’에 꼼꼼한 설계로 입주민 편의성 극대화
대부분의 건설사들은 강남지역 재건축단지에서 다양한 하이엔드 특화설계를 적용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얼마나 디테일한 고민과 검토가 반영된 설계를 제안하는지에 따라 명품 아파트 단지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뿐 아니라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최근 수주전이 벌어지고 있는 개포우성7차 재건축단지에서도 입찰에 참여한 각사별 세부 내용이 공개되면서 서로의 장단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우건설이 오랜 기간 개포우성7차를 위해 고민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꼼꼼한 설계안으로 시공자 입찰을 정조준하고 있다.◆폭우로 침수 피해 관심 높아져…대지 레벨 높여 침수 원천 차단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극한호우가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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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1만 명 학교비정규직 6억 임금체불 1,500인 대표진정 기자회견
"서울시교육청은 위법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사과하라! 서울시 교육청은 1만 명 임금체불 즉각 해결하라! 고용노동부 서울지방노동청은 임금체불 사건 즉시 처리하라!"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서울지부는 7월 23일 낮 12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서울시교육청 1만명 학교비정규직 6억 임금체불 1500인 대표 진정 기자회견을 갖고 진정을 접수한다고 밝혔다.기자회견은 전국학비노조 유혜진 서울지부장의 여는발언, 김수정 전국학비노조 서울지부 법규국장의 진행경과 설명, 기자회견문 낭독, 진정접수 순으로 진행된다.서울시교육청은 2023년까지 임금지침을 통해 방학 중 임 금지급 방식을 통상임금*유급일수 방식으로 계산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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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새마을금고 임직원과 대포통장 유통업자 결탁 '실형·벌금·추징'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대구 달서구 G새마을금고 임직원과 대포통장 유통업자가 결탁해 실체가 없는 법인 명의로 다수의 계좌를 개설해 이를 유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수재 등),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새마을금고 전무)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15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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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거인과 말다툼하다 15층서 프라이팬 등 던져 차량들 손괴 '집유'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9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5. 5. 7. 오후 11시 40분경 부산 연제구 한 아파트 15층 주거지에서, 동거인인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 유리잔 등을 베란다 창문을 향해 던져 밖으로 떨어지게 하여 아파트 앞 외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승용차의 뒷유리창을 깨뜨리고 트렁크에 흠집나게 하는 등 수리비 212만 원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해 피해자 5명 소유의 승용차 5대를 수리비 합계 95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했다.1심 단독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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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자동차 저당권 상실 손배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자동차 가압류 채권자로서의 손해 발생을 부정한 원심은 인정하면서도 자동차 저당권 상실로 인한 손배배상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2다279788 판결).(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자동차 저당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부분에는 파기사유가 있다.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 상당액으로 245,239,308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나, 구체적으로 저당권 상실로 인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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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시행
평창군은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불법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은 관내 주정차 금지구역에 차량이 주정차하는 경우 가입자에게 단속 지역임을 문자로 안내하는 서비스로 이용자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불법주정차로 인한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서비스 가입은 누구나 홈페이지, 모바일 앱(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통합 가입 도우미)이나 대면(읍면 사무소)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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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제10회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에서 마케팅 부문 우수상 수상
춘천시는 ‘제10회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KITS)’ 시상식에서 마케팅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진행된 이번 박람회는 국내외 지자체와 관광기업 등 300 여 기관이 참가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후원하고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 조직위원회와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가 공동 주최했다. 춘천시는 박람회 기간 동안 △버튼 게임 △룰렛 △다트 등 참여형 이벤트와 체험 콘텐츠를 운영하며 현장을 찾은 관람객들의 높은 호응을 이끌었다. 감각적이고 생동감 있는 마케팅으로 춘천 관광의 매력을 현장에서 직접 전달했다는 호평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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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물놀이 안전순찰대 발대식 개최
인제군 자율방재단은 물놀이 안전순찰대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여름철 물놀이 사고 예방 활동에 돌입했다. 자율방재단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찹동 물놀이 안전순찰대를 구성해 8월 말까지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집중 대응체계를 운영한다. 이번 순찰대는 관내 물놀이 안전관리 구역 30개소와 사고 우려가 큰 위험관리 구역 8개소를 중심으로 △현장 안전점검 △안전시설 및 대응물품 정비 △행동요령 안내 및 계도 활동 등을 통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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