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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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및 직원 일동, 이웃 사랑성금 사랑의열매 기부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12월 15일 오후 4시16 사랑의 열매(회장 조흥식)에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이웃들을 돕기 위해 법무부 직원들의 마음을 모아 성금 7,500만원을 전달하며 ‘희망 2022 나눔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날 사랑의 열매 회관(서울 중구 소재)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법무부 박범계 장관과 사랑의 열매 조흥식 회장과 김상균 사무총장이 함께 했다.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전달식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더 힘든 한해였다. 법무부 직원들의 작은 정성과 응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응원했다.기부금은 사랑의 열매를 통해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 ▲위기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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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별이민비자를 발급받은 아프간 특별기여자 1가구, 15일 인천공항 통해 미국으로 출국
법무부는 지난 8월 26일 입국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393명) 중 1가구, 6명(성인 2명, 자녀 4명)이 국내 입국 전인 2019년 주아프간 미국대사관에 특별이민비자(Special Immigrant Visa-미국 국익에 기여한 아프간인에 부여)를 신청한 비자가 지난주 정상 발급되어 12월 15일 미국으로 출국했다고 밝혔다. 해당 가구는 가족 동반으로 국내 입국 전인 2020~21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인터뷰와 건강검진 등의 비자 신청 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2021년 8월 15일 탈레반이 20년 만에 아프간 정권을 재장악하면서 신변의 위협을 느껴 미라클 작전을 통해 국내로 입국했다. 해당 가구의 대표자는 아프가니스탄의 바그람 한국병원에서 방사선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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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청렴문화 확산 가두 캠페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12월 14일 공단 청사를 시작으로 태화강역 일대에서 청렴문화 확산 가두 캠페인을 벌였다고 15일 밝혔다. 공단 울산지부는 재범방지 중추기관으로서 지역사회 청렴, 반부패문화 확산을 위한 거리 가두 캠페인을 통해, 울산지역 시민들에게 청렴 배지와 부정청탁, 반부패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전달했다.공단 울산지부 고영훈 지부장은 “2021년을 마무리하는 12월 연말 울산지역 시민들에게 청렴, 반부패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청렴한 사회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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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남원시, 귀농·귀촌인 법률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12월 15일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법률상담과 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남원시(시장 이환주)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공단은 남원시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농지 및 농가주택 매매, 농산물거래 등 귀농과 관련한 법률교육과 함께 법률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진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귀농·귀촌 수요가 매년 늘어나면서 법률분쟁도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귀농·귀촌인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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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준법지원센터-거창경찰서, 전자발찌 훼손 대응 합동 모의훈련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 이래강)는 12월 15일 거창군 일대에서 거창경찰서와 합동으로‘2021년 전자장치 훼손 대응 모의훈련(FTX)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모의훈련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자신의 신변을 비관해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상황을 가정해 거창준법지원센터 전 직원을 비롯, 거창경찰서 및 인근 지구대 경찰관 등 16명이 훈련에 참여했다.모의훈련은 훼손 경보 발생 후 법무부 위치추적 대전관제센터에서 즉각적인 출동 통보로 거창준법지원센터 직원과 경찰의 훼손 현장 출동, 주변 CCTV확인, 예상 도주로 차단 등 단계별 정보를 공유해 신속히 검거하는 과정으로 긴박감 있게 진행됐다.거창준법지원센터 이래강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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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준법지원센터, 전자발찌 훼손 도주 대응 합동 모의훈련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소장 배점호)는 12월 15일 오전 10시 전자감독 대상자의 전자장치 훼손 등 긴급상황 발생 시의 현장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 모의훈련(FTX)을 했다고 밝혔다.이날 합동훈련은 아산경찰서, 아산경찰서 탕정파출소, 천안·아산 도시 통합관제센터,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천안센터, 탕정역 등 총 20여 명이 참여했다. 음주 후 자신의 신병을 비관한 전자감독 대상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한 후 소재불명 된 상황을 설정해 진행했다.법무부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에서 전자장치 훼손 경보 발생 즉시 보호관찰관에게 전파, 천안준법지원센터와 경찰서 측이 신속히 현장으로 출동했다. 아울러 훼손지역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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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산학교(대전소년원), 지역사회 후원물품 기증식 가져
법무부 대산학교 (대전소년원, 교장 염정훈 )는 12월 14일) 위탁처우를 받는 청소년들을 돕기 위한 지역사회의 후원물품 기증식을 가졌다고 15일 밝혔다.지역 기업인 ㈜가람이엔씨와 정왕진 소년보호위원이 마음을 합쳐 총 170만원 상당의 돼지고기와 부식 등의 물품을 전달했다. ㈜가람이엔씨 김진철 대표이사는 “추운날씨에 위탁 청소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자 물품을 준비하게 됐다”고 전했다.대산학교 염정훈 교장은 “코로나19시기 외부와 교류가 제한적인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들에게 기부물품을 후원해 주어 감사드리며, 학생들의 미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고 화답했다.한편 대산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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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통일법제 전문가 연례회의…제49차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 회의
법무부는 12월 14일 2021년도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의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통일법제 전문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통일법제 전문가 연례회의- 제49차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 회의’를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는 1992년부터 법무부에 대한 통일 관련 법무분야에 대한 자문을 목적으로 설치된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산하의 특별분과위원회이다. 매년 변호사, 교수 등 통일법제 전문가를 20여명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2~6개의 주제를 정해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매년 1~2회 전체 회의를 연다.2021년에는 ‘통일법무 자문 소위원회’, ‘북한 형사소송법 주석 개정 소위원회’, ‘남북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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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준법지원센터, 2021년 하반기 사회봉사 농촌지원 집행협의체 간담회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안산보호관찰소, 소장 정성수)는 12월 14일 농협중앙회 안산시지부 회의실에서 2021년 하반기 사회봉사 농촌지원 집행협의체 간담회를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안산보호관찰소와 농협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농촌지원 사회봉사 집행을 하기 위해 마련되됐다. 간담회에는 농협중앙회 안산시지부 김동식 단장, 북시흥시지부 김현진 단장 등이 참석, 2021년도 농촌지원 실적 및 성과를 확인하고 2022년도 세부 추진 계획 등에 관해 논의했다.안산준법지원센터 윤성규 보호사무관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농협 책임자들의 노고 덕분에 엄정한 사회봉사 집행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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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호 법무부 소년보호과장, 춘천소년원 방문…코로나19대응실태 점검
이영호 법무부 소년보호과장은 12월 14일 춘천소년원(신촌정보통신학교)을 방문, 소년보호기관 코로나19 대응 실태를 현장 점검했다.이번 현장 점검은 전국의 소년보호시설은 언제든지 감염병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방역 취약시설이므로, 선제적으로 감염병의 발병 및 확산을 막기 위해 이뤄졌다.이 과장은 춘천소년원 회의실에서 원장 등 기관 관계자로부터 코로나 19 대응 관련 현황을 설명 받고, 발열체크, 방역복 착용, PCR검사, 가상 확진 원생의 격리, 병원 이송 등 방역점검 현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현장 점검 후 이영호 과장은 2021년 9월경 직원 중 코로나 확진자 1명이 발생했으나, 모범적인 조치로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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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 서울보호관찰소 방문… 전자감독 신속수사팀 업무 점검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12월 14일 오후 5시~6시 서울보호관찰소를 방문, 코로나19 방역상황 및 전자감독 신속수사팀 업무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박범계 장관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전자감독대상자의 각종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위해 2021년 10월 전국 13개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을 설치했다. 박 장관은 “신속수사팀의 성패는 수사요원들의 소명의식에 달려 있다”며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할 것을 당부하고 “선택과 집중에 따라 고위험 전자감독대상자의 특이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위험성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하는 한편,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 등 유기적 협력도 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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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보호관찰소, 수원지법 안양지원 방문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제도' 홍보
법무부 안양보호관찰소(안양준법지원센터)는 12월 14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을 방문해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 제도를 홍보했다고 밝혔다.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은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을 통해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불구속 재판을 통해 구속된 피고인의 자기 방어권을 보장하고, 미결수용자 증가에 따른 교정시설의 과밀화를 억제할 수 있는 인권 친화적 제도이다.전자보석 피고인은 현재의 전자발찌와는 다른 전자보석 전용 ‘손목시계 형태’의 전자장치를 사용해 보석을 허가받아 가정·직장·사회로부터 단절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출석을 담보해 원만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안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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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보호관찰소-기장서, 전자발찌 훼손 대응 합동 모의 훈련
법무부 부산동부보호관찰소(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소장 천원기)는 12월 14일 부산 기장군 일대에서 부산기장경찰서, 대전관제센터 등 총 42명이 참여해 전자발찌 훼손대응 합동 모의훈련(FTX)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훈련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출소 후 동종 재범을 한 후 다시 구속될 것을 두려워 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다른 지역으로 도주하는 상황을 가정해 이뤄졌다. 상황 발생 직후, 전자감독 전담직원 및 부산기장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들이 현장으로 출동, 훼손 장소를 파악 후 주변 탐문 및 수색, CCTV영상을 통한 예상도주로를 파악했다. 경찰과의 핫라인을 구축한 후 대상자의 신상정보를 공유하고 합동검거팀을 편성해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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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호관찰소-부산강서서, 전자발찌 훼손 소재 불명 상항 대비 합동 모의훈련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부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양봉환)는 12월 14일 부산시 강서구 일대에서 부산강서경찰서와 합동으로 전자감독 대상자의 전자발찌 훼손 후 소재불명 상황에 대비한 합동 모의 훈련(FTX)을 했다고 밝혔다.부산보호관찰소 특별사법경찰관 및 부산강서경찰서 경찰관 등 공무원 20명이 전자발대상자가 전자발찌 훼손 후 소재불명 상황을 가정해, 대상자의 이동 동선 및 위치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으로 수색해 신속히 검거하는 과정을 실제처럼 재현했다.특히 올해 6월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가 도입되고 10월에는 전국 광역 단위의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이 설치됨에 따라, 부산보호관찰소는 비상 대응 매뉴얼을 강화하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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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연말 범죄피해자 난방비 및 노트북 지원
사단법인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복광)는 연말을 맞아 12월 14일 오전 11시 센터에서 범죄피해로 인해 경제적·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가정 41세대(울산 23세대, 양산 18세대)에 난방비 총 1,350만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난방비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방식인 피해자의 계좌로 지원했다. 또한 코로나19로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 많아지는 환경에 맞춰 노트북 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 가정 6가구(울산 3가구, 양산 3가구)를 선정 및 지원(총 495만원 상당)했다. 난방비 및 노트북 지원은 SK이노베이션에서 공동모금회로 전달한 후원금으로 지원했다.울산 대상자는 울산센터에서 울산지검 원형문 형사2부장검사와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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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인력문제 해결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대폭 개선…내년 1월 1일부로 시행
법무부(장관 박범계)와 농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농·어업 분야 인력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 등의 의견을 반영한 계절근로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2022년 1월 1일부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한시적 계절근로제도를 상시화하고 참여 외국인 범위를 확대해 안정적인 인력공급 기반 마련 △계절근로 참여 외국인에게 성실 계절근로자 재입국 기회를 보장하는 등 혜택도 확대 △농・어촌 인력난을 고려하여 농·어가당 고용허용 인원을 확대(최대 9명→12명)하고 농가의 경우 계절근로제도 대상 적용 농작물 제한을 없애고, 영농규모 제한완화 △외국인 근로자 이탈방지를 위해 외국 지자체와 협약 체결(MOU) 시 귀국보증금 예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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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장관, 홍성교도소 코로나19집단감염 전국 교정기관장과 대응 방안 논의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2월 13일 오전 10시 법무부 회의실에서 홍성교도소 직원 및 수용자 코로나19집단 감염 발생(12.12.직원 3명, 수용자 27명-신입1, 수용자25, 재검1)에 따라 전국 58개 교정기관장과 긴급 영상회의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홍성교도소를 방문해 실태를 점검했다. 박범계 장관 긴급소집한 이번 회의에서 현재 매우 긴급하고 위중한 상황임을 강조하면서 “전국의 모든 교정시설은 언제든지 감염병 확산될 우려가 있는 방역 취약시설로 백신접종은 매우 중요하다”며 적극적으로 백신접종 홍보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전국 교정기관장에게 “감염병이 더 이상 전파되거나 확산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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