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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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집행 협력기관 간담회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김시종)는 7월 4일 오후 3시 소 내에서 관내 사회봉사명령 집행 협력 기관 책임자 등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사회봉사 협력 기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사회봉사의 엄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해 대전보호관찰소와 사회봉사 집행 협력 기관 간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집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에 관하여 서로 협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사회봉사명령은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된 사람에 대하여 일정 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이며, 사회봉사 협력 기관은 사회봉사의 집행을 조력하게 할 목적으로 보호관찰소의 장이 지정한 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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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도마위 오른 검찰’ 신임 지검장들 자성 공감대... "잘못 바로잡고 변해야한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검찰 및 사법개혁이 물꼬를 튼 가운데 새로 취임한 지검장들이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정진우(사법연수원 29기) 신임 지검장은 4일 취임사에서 "검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활발한 개혁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개혁 논의의 출발점이 된 우리의 검찰권 행사에 대해 스스로 솔직하게 되돌아보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하며, 국민들의 시각에서 검찰이 변해야 할 것은 변하고 고쳐야 할 것은 고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임은정 신임 서울동부지검장은 보다 강한 목소리를 냈다. 임 지검장은 이날 취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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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내주 'VIP 격노설' 본격수사…김계환 소환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검이 외압 의혹의 몸통 격인 이른바 'VIP 격노설'을 수사를 본격화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4일 특검 사무실에서 연 브리핑에서 "다음주부터 이른바 'VIP 격노설' 관련 조사를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VIP 격노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실 회의에서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했고,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돌연 언론 브리핑과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특검은 'VIP 격노설' 수사의 일환으로 우선 오는 7일 김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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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차 대면조사 D-1…내란특검, 이주호·박종준 오후 소환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4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소환 조사한다. 내란 특검은 이 장관과 박 전 처장에게 이날 오후 서울고검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로 출석을 통지했다. 특검은 이 장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국무회의 상황에 대해 확인할 전망이다. 특검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상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동원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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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서울소년원 방문
법무부 서울소년원(원장 윤태영, 고봉중고등학교)은 7월 3일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부 조윤오 교수와 계절학기 강의 수강 중인 외국인 유학생 등 28명이 방문해 시설을 참관하고, 소년사법 및 보호처분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고 4일 밝혔다. 참가자들은 보호소년 교육과 생활 현황, 재사회화를 위한 프로그램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윤태영 원장은 “이번 방문이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한국의 소년사법제도와 보호처분 집행기관의 실무를 이해하는 데 유익한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내외 교육기관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보호소년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과 건전한 청소년 성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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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교도소, 간미연·황바울 부부 홍보대사 위촉
소망교도소는 지난 7월 3일 가수(베이비복스) 간미연 씨와 뮤지컬 배우 황바울 씨 부부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4일 밝혔다.이들 부부는 2024년 6월과 2025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소망교도소에서 열린 문화행사를 통해 삶의 이야기와 음악으로 수용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하며 인연을 이어왔다.이날 위촉식은 소망교도소 김영식 소장, 김무엘 총무과장을 비롯한 소망교도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김영식 소장은 “간미연·황바울 부부가 수용자들의 변화와 건강한 사회복귀에 뜻을 함께해 주시고 소망교도소의 홍보대사가 되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간미연 씨는 위촉 소감을 통해 “저 역시 삶의 태도와 가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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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역량강화 전문화 교육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용호)는 7월 2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대구보호관찰소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 101명을 대상으로 전문화교육을 시행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보호관찰위원 전문화교육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다양한 지도감독 기법을 배우는 기회가 됐다. 대구보호관찰소 이용호 소장은 “이번 전문화 교육으로 보호관찰위원들의 범죄예방활동에 필요한 전반적인 보호관찰제도 이해·보호관찰위원으로서의 역할과 활동에 대한 명확한 인식확립과 품격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대구보호관찰소협의회 이환조 회장은 “전문화교육을 통해 보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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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이종섭·김계환 출국금지 조치… "임성근 여러번 조사할 듯"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검이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관련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에 나섰다. 정민영 특검보는 3일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며 "이외 다른 대상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이뤄졌다"고 말했다. 정 특검보는 압수수색영장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며 향후 강제수사 가능성도 시사했다. 정 특검보는 '삼부토건 압수수색 자료를 김건희특검에게 공유받을 계획이냐'는 질문에 "양 특검이 며칠 전 협의해 나가기로 얘기한 것으로 안다"며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면 필요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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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준법지원센터, 보훈가정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박대호)는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3일간 보국보훈가정에 사회봉사 대상자 연인원 10명을 배치해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남안동농업협동조합(조합장 권기봉)의 협조로 호국보훈가정을 발굴해 이뤄졌다. 도배와 장판 교체 비용을 비롯한 경비는 남안동농업협동조합의 지원을 받고 센터는 도배·장판 시공 특기를 보유한 사회봉사 대상자를 지원했다.수혜자 A씨(90대)는 “도배, 장판이 너무나 오래되어 낡고 찢어져 있어서 생활하느라 우울했는데 지금은 집안 분위기도 한층 밝아지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기뻐했다.권기봉 조합장은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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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측과 이첩 문제로 공방... "특검 사건 이첩 무효" "납득 어려운 주장"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것을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9차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특검은 특수본에 사건 인계를 요청했는데, 특수본은 특검에 사건을 이첩했다"며 "인계와 이첩은 명백한 별개의 제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첩 요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첩한 것이니 이첩 자체가 법률상 근거 없는 무효"라며 "요구받지 않은 이첩을 했는데 효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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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년원, 제주중앙라이온스클럽서 전자칠판 등 후원금품 전달 받아
제주소년원(원장 이용재, 제주한길학교)은 7월 3일 제주중앙라이온스클럽으로부터 부식 지원 및 전자칠판과 운동용품 등 330만 원 상당의 후원금품을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2024~2025회기 제주중앙라이온스클럽 회장 현기종 및 회원들은 지난 1년간 정기적인 후원금품을 지원했다.현기종 회장은 “주변의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어 회원들과 뜻을 모아 기부금품을 전달하게 됐다”며“소년원에서도 자신의 꿈을 위해 학업을 지속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용재 원장은“지역사회에서 매년 우리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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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계엄' 김주현 전 민정수석 소환조사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3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을 소환조사했다. 김 전 수석은 이날 오전 9시 46분께 특검 조사실이 마련된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던 김 전 수석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과정, 사후 선포문이 작성됐다 폐기된 경위, 대통령 안가 회동에 관한 의혹 등을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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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북부보호관찰소협의회장에 최용택 위원 선출
법무부 서울북부보호관찰소(소장 임재홍)는 7월 2일 열린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북부보호관찰소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최용택 위원이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최용택 위원은 이촌세무법인 대표 세무사로 근무하며 다년간 지역사회 범죄예방 활동에 헌신해 온 인물이다.최용택 회장은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보호관찰 위원들과 함께 따뜻한 동행을 실천하겠다”며 “앞으로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성장과 재범방지를 위한 멘토링, 경제적 지원 등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내비쳤다.서울북부보호관찰소는 신임 회장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와의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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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순직해병특검 출석…"김건희·이종호 전혀 몰라"
해병대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핵심 수사 대상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순직해병특검에 출석했다. 특검이 현판식과 함께 공식 수사 개시에 나선 이후 이뤄진 첫 소환조사다.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낸 임 전 사단장은 채상병 사망에 책임을 느끼냐는 취재진 질문에 "당시 사단장으로서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수중수색 지시를 하지 않은 저에게는 법적 책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건희 여사의 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통한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해선 "이종호씨와 일면식도 없고 아는 사이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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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특검 본격 운영 돌입... 김건희·순직해병특검 현판식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특검과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검이 2일 현판식을 하고 공식적으로 수사 개시를 선언했다. 김건희특검 민중기 특별검사는 서울 KT 광화문 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모든 수사는 지나치거나 기울어지지 않게 진행할 것"이라며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 여러 의문에 대해 제대로 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 특검이 지난 12일 임명된 후 20일의 준비기간을 모두 채우고 이날부터 정식으로 수사에 나서게 됐다. 순직해병특검도 이날 서울 서초동 서초한샘빌딩에 차려진 특검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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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5일 오전 9시 내란특검 출석요구 응할것…적극 진술 입장"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5일 오전 9시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소환 요구에 응하기로 했다. 특검이 출석 시간을 1시간 늦춰달라는 조정 요청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한발 물러선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2일 "출석 요구에 응할 것"이라면서 "당일 오전 9시 정각에 도착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10∼20분 정도 늦더라도 출석해서 진술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기본적으로 출석을 피하는 입장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서 진술한다는 입장"이라며 "불출석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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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 오늘 퇴임식... "검찰 필수역할 변해선 안돼…옳은길 아냐"
전격 사의를 표명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2일 퇴임식을 열고 전날에 이어 직설을 내뱉었다. 심 총장은 이날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검찰 구성원에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최근 정부의 수사·기소 분리를 뼈대로 한 검찰개혁 추진과 관련해 "검찰 본연의 역할은 변해선 안 된다"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필수적이고 정상적인 역할까지 폐지하는 것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옳은 길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사법 시스템이 충분한 연구와 시뮬레이션 없이 변화됐을 때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지 이미 보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심 총장은 "형사소송법 등 개정 이후 형사사건 처리 기간은 2배로 늘어났고,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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