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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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조사실에 몰카?…법에 근거한 공개된 영상 장비"반박
수원지검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의 '영상녹화조사실 몰래카메라' 주장에 대해 "법적 근거로 설치된 공개된 영상녹화 조사 장비"라고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24일 언론에 낸 입장문에서 "이화영 피고인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어제 자신의 SNS에 '영상녹화조사실에 숨겨진 CCTV가 있다'는 글을 게시했으나, 이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법적 근거조차 확인하지 않고 음해성 허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25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수원지검의 피고인 몰카사건에 대해 묻는다. 진술녹화실에 숨겨진 CCTV가 있다. 이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노트 등 자료를 촬영하기 위한 용도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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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보호관찰소, 건양대학교 송원영 교수 보호관찰위원 재위촉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는 4월 25일 보호관찰소 민간자원봉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건양대학교 송원영 교수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으로 재 위촉했다고 밝혔다. 건양대학교 상담심리치료학과 송원영 교수는 지난 2021년부터 보호관찰위원으로 활동해 오며 보호관찰대상자 중 정신질환이 있는 대상자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상담해 왔다. 다만 보호관찰위원의 임기가 3년 주기로 재위촉하도록 되어 있어 재위촉된 송교수는 2027년까지 활동을 하게 된다. 논산보호관찰소 이충구 소장은 “최근 다수의 보호관찰대상자가 정신적 문제를 갖고 있고 범죄의 원인이 우울증, 알콜의존증 등에 있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대상자에 대한 치료적 접근을 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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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전 직원대상 체포호신술 교육
서울구치소는 4월 22일부터 26일까지를 ‘체포·제압술 훈련 주간’으로 정하고 서울구치소 내 연무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현장대응력 향상을 위한 체포호신술 교육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권동하 8단(現 명장태권도장 관장, 안양시 태권도협회장)을 교관으로 초빙해 교정시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급상황을 설정, 이에 대처할 수 있는 기본호신술, 수갑술, 응용체포술, 도보 연행술 등 실전 기술 위주로 이뤄졌다.김문태 소장은 “지속적으로 현장대응역량을 길러 교정시설 내 엄정한 질서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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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법의 날」 기념식 개최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4월 25일 오전 10시 대검찰청 별관 대강당에서 제61회 법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박성재 법무부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 관계자, 법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 및 그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로, 이번 기념식에서는 유공자 포상 및 ‘공정과 상식의 법치, 대한민국의 따뜻한 동행’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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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보호관찰소, 대전지법 논산지원장 초청 업무설명회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4월 24일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이현우 지원장, 판사 3명을 초청해 보호관찰 신제도 등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양 기관 상호 업무 협조체제 강화를 위해 스토킹 잠정조치, 사회봉사 대표 프로그램, 위치추적 전자감독 시스템 설명 및 질의응답, 건의사항 순으로 진행됐다.이현우 논산지원장은 “설명회를 통해 최근 시행되고 있는 보호관찰제도 운영에 대해 이해가 넓어져 재판에 도움이 될 것 같다. 형사정책적 패러다임이 '회복적 사법'으로 변경되면서 보호관찰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법원과 보호관찰소가 범죄예방과 사법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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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위원 제주지부협의회 테우리위원회, 장학금 240만 원 지원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제주지부협의회 테우리위원회(회장 류성필)는 4월 23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주지부(지부장 권영호)에 방문해 법무보호대상자 자녀 장학금 240만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전달식에는 류성필 회장 등 테우리위원회 위원 총 12명이 참석했다. 장학금 전달과 함께 대상자 가정을 격려하고 결연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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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준법지원센터, 창원남천 일원 '생태 환경 정화' 사회봉사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행석)는 4월 24일 ‘내 고장 생태환경 보존하기’ 일환으로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창원남천 일원에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4명을 지원해 ‘생태 환경 정화’ 사회봉사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창원남천은 창원의 천선동 불모산에서 발원해 창원국가산업단지를 가로질러 마산만으로 유입되는 지방 2급 하천으로, 멸종위기종인 수달이 서식하는 등 자연생태계가 살아있고 생태환경이 보존되는 하천이다. 이번 사회봉사에 참가한 대상자들은 창원남천 야촌교(현대위아 1공장 앞)에서 성산교까지 왕복 2km를 집중적으로 걸어면서 하천 내 쓰레기를 수거했다. 유충훈 사회봉사팀장은 “도심의 자연생태계를 보존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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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북부 제1교도소 등 4개 교정시설,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과 MOU체결
경북북부 4개 교정시설은 4월 23일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과 MOU(업무협약)를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이날 협약식에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최진규)와 경상북도독립기념관장(관장 한희원)등 11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식에 앞서 경북독립운동가 추모벽 참배를 시작으로, 신흥무관학교 소개와 경상북도 독립운동가의 역사 및 기관 시설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시설에 대한 견학이 이뤄졌다. 이번 협약은 각 기관의 교육 연수체계의 구축과 교정공무원에게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사와 국가관에 대하여 바르게 알리고 자긍심을 높여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올바른 한국 근현대사 및 독립운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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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보호관찰소, 중독전문가 10명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4월 23일 오후 4시 소 내 5층 회의실에서 을지대학교 중독재활복지학과 교수 포함 중독전문가 10명을 보호관찰 대상자 마약사범에 대한 회복 및 유기적 지원을 위한 특별보호관찰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이번 특별보호관찰 위원 위촉은 심리상담, 집단상담 등 개인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적용해 대상자의 심리를 치료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의정부보호관찰소와 을지대학교 중독재활복지학과는 자체중독재활센터 설립을 추진해 치료·재활의 의지가 강한 대상자 선별을 통해 중독 수준 평가, 약물 모니터링 및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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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호관찰소, 한사랑봉사회분과 후원 격려금 지원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안병경)는 4월 23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보호관찰소 협의회 한사랑봉사회분과(회장 김숙정)의 후원으로, 모범 보호관찰 대상자 15명에게 격려금 300만 원을 지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한사랑봉사회 김숙정 회장은 ʺ물가불안 등 어려운 경제환경에서, 우리 사회에 소외된 이웃이 많은 가운데 특히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는 주변의 손길과 온정이 필요한 대상이다. 이런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해서 원호 활동을 전개하겠다ʺ 고 말했다.한사랑봉사회분과는 매년 가정형편이 어려운 모범 청소년에게 장학금 등을 전달하고 독거노인, 장애인 등 소외 계층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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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이화영 허위주장" 8번째 반박…"후안무치 행동, 중단하라"
수원지검 23일,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측의 '음주·전관 변호사 동원한 회유' 주장에 대해 "후안무치"라며 재차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낸 입장에서 "'검찰청사 술자리 회유 의혹'이 조사 참여 변호사, 교도관(38명), 김성태 등 쌍방울 관계자 진술 및 출정일지·호송계획서 등 객관적 물증에 의해 허위임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이화영 피고인과 김광민 변호사의 거짓말이 도를 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김 변호가 유튜브(뉴스공장)에서 '이화영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종이컵에 입만 대고 내려놓아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김성태가 술에 취했다고 말했기 때문에 말을 바꾼 것이 아니다'라는 허위 주장을 추가로 내놓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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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살인죄 복역 후 또 연인 살해 "징역 25년 가볍다" 항소
살인 사건을 저지르고 출소 2년 만에 연인을 또 살해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인천지검은 살인 등 혐의로 최근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A(64)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3일.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귀던 여성을 살해해 징역 10년을 복역했는데도 출소 후 2년 만에 과거 범행과 매우 유사한 살인을 또 저질렀다"며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피해자 유족들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더 무거운 형을 받게 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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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준법지원센터, 경제사범 보호관찰대상자 교육
진주준법지원센터(진주보호관찰소)는 4월 23일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사기·횡령 등 경제사범) 20명을 대상으로 사이버범죄 예방 교육 및 신용회복 관련 금융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이들의 사이버 범죄를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진주준법지원센터, 경남지방경찰청(사이버수사과), 신용회복위원회의 협력으로 이뤄졌다.주요 교육내용은 최근 디지털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 범죄, 사이버 도박, N번방 사건의 성범죄 등의 실태를 살펴보며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더불어 금융사기 예방, 신용회복·관리, 개인회생, 채무상환 등 금융교육도 병행됐다.이날 교육에 참석한 대상자는 “인터넷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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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보호관찰소, 소외계층 어르신 이·미용 봉사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 소장 김행석)는 4월 23일 경남 의령군 화정면 소재 마을회관에서 미용 기술을 가진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지원해 어르신 10명을 대상으로 커트.파마 등 이·미용 봉사를 했다(특기집행). 이 번 사회봉사는 의령농협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한 의뢰로 심사를 거쳐 이뤄졌다. 수혜 어르신은 “신체적으로 거동이 어렵고 대중교통도 많지 않아 외출하기 힘들었는데 이렇게 머리를 예쁘게 해줘서 감사하다”며 기뻐했다. 창원보호관찰소 유충훈 사회봉사팀장은 “앞으로도 소외된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능 있는 사회봉사 대상자를 투입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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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소년원, CJB미디어센터 공개녹화방송 체험학습
법무부 청주소년원(청주미평여자학교)은 4월 23일 CJB미디어센터 공개녹화방송 체험학습을 위한 개방처우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공개녹화방송은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청주소년원협의회의 후원으로 이뤄졌다. 평소 생활태도가 우수한 모범학생 13명을 선정, 담임교사와 함께 방송 녹화현장을 직접 체험으로써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사제간의 긍정적인 교육효과를 이끌어 냈다.이 날 참가한 한 학생은 “평소 TV로만 보던 방송을 직접 관람해보니 신기한 경험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프로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어떤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체험의 기회를 주신 선생님들에 대한 감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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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 봄철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이재법)는 4월 22일 오후 6시경 상주중앙시장과 인근 유흥 음식점 밀집 지역 일대에서 봄철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협의회 소속 위원과 보호관찰소 직원 등 30여 명은 일반 시민의 퇴근 후 음주운전과 농번기 농민들의 새참 등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힘썼다.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 주관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은 매년 상, 하반기 농사일이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상주, 문경, 예천 지역을 순회하며 이뤄진다.이재법 회장은 “교통이 불편하고 인적이 드문 농촌지역에서는 음주운전의 유혹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어서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을 지속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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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심여자중고등학교에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법무부 정심여자중고등학교(안양소년원, 원장 김대요)는 3월~4월에 걸쳐 동안 LS오토모티브의 지원을 받아 학생 생활관 창문에 꽃박스를 설치하고 학생, 교직원, LS오토모티브 직원이 함께 정원과 운동장에 봄꽃을 심는 활동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이 가까이에서 다양한 꽃을 볼 수 있도록 자연친화적 환경을 조성한 ‘생태감수성 키우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꽃심기에 참여한 한 학생은 “평소에는 눈여겨보지 않았던 공간에 꽃들이 활짝 피어있는 것을 보니 제 마음도 봄꽃처럼 피어나는 것 같다”며 즐거워 했다. 정여자중고등학교 김대요 원장은 “우리 학생들이 밝고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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