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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보호관찰소, 20일간 쌀 건조 및 저장 일손돕기 사회봉사 활동 법무부(장관 정성호) 영덕보호관찰소는 지난달 13일부터 20일간 울진군 북면 소재 쌀 건조장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44명을 배치해 ‘농촌 일손돕기 사회봉사 활동’을 펼쳤다고 8일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잦은 비로 중단된 쌀 수확이 일시에 이루어지면서 건조장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울진 북면농협의 요청으로 이뤄졌다.쌀의 적기 수확 및 건조가 늦어질 경우, 쌀겨 층이 두꺼워지거나 쌀알에 금이 가는 현상이 나타나 상품성이 떨어져 농가소득 감소로 이어진다.봉사활동에 참여한 K 씨는 “한꺼번에 몰려든 쌀로 건조가 늦어질까 애를 태우던 농민들에게 작으나마 도움이 되어 좋았다”고 전했다.영덕보호관찰소 박동철 소장은 “바쁜 농
공주보호관찰소, 사회봉사집행협력기관과 간담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공주보호관찰소는 11월 7일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 담당자 7명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협조체계를 강화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관할 지역인 충남 공주시·충남 청양군 지역 사회봉사협력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해 감사패 전달, 사회봉사 집행실무, 사이버보호관찰소 사용법, 우수사례 소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며 애로사항도 공유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사회봉사 협력기관은 법원에서 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대상자를 위탁받아 소외계층, 복지시설, 지역농협 등에서 사회봉사를 집행하는 기관으로 보호관찰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포항보호관찰소-경찰, 전자발찌훼손 후 소재불명 상황 대비 모의훈련 법무부(장관 정성호) 포항보호관찰소는 11월 7일 오전 포항시 북구 환여동 등일대에서 관내경찰, CCTV관제센터 등과 합동으로 전자감독 대상자의 전자발찌 훼손 후 소재불명 상황에 대비한 모의훈련(FTX)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전자발찌 대상자가 영일대 장미원 주차장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소재불명된 상황을 가정해 이뤄졌다. 포항보호관찰소, 포항북부경찰서, 학산파출소, 양덕파출소 등 관계기관 공무원 20여명이 전자발찌를 훼손한 대상자의 예상 도주로 등을 공유, 합동으로 수색해 부착 원인사건의 피해자 집 주변을 서성이는 대상자를 검거하는 과정을 실제처럼 재현했다.특히 2021년 6월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가 도
김건희측, 법원에 목걸이 실사용자 확인 요청... "DNA 감정해달라" 의견서 제출 김건희 여사 측이 7일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거쳐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았다고 의심받는 6천만원대 명품 목걸이의 실사용자를 가려달라며 법원에 DNA 감정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여사 변호인단 측은 이날 공신력 있는 기관에 그라프 목걸이의 DNA 감정을 의뢰해달라는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의견서에서 "잠금장치, 체인 부위 등 반복적으로 피부와 접촉하는 곳이 있다. 이러한 부위에서 DNA가 검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목걸이 표면 및 착용 부위에 대한 DNA 감정을 촉탁해달라"고 알려졌다.
영월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청소년 대상 힐링 프로그램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영월보호관찰소는 11월 7일 법무부 영월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협의회의 후원을 받아 보호관찰 청소년 8명을 대상으로 힐링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힐링프로그램은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여가활동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기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역 내 다양한 체험활동과 봉사활동으로 구성됐다.참가한 청소년들은 먼저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해 연탄 나르기 봉사활동을 하며 나눔의 가치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어 만경사 인근 운탄고도 트래킹과 전통 방식으로 고추장 담그기 체험을 하며 심신의 힐링과 성취감을 느끼는 계기가 됐다.영월보호관찰소 이환준 소장은 “이번 힐링
내란특검, '직무유기·정치관여'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신청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강제구인 절차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및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달 15일과 17일, 지난 4일 조 전 원장을 3차례 불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마지막 조사 사흘만인 이날 전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포항교도소, 직원 사칭 사기 등 피해 발생 주의 당부 포항교도소(소장 이규성)는 11월 7일, 최근 포항 지역 소상공인을 상대로 포항교도소 소속 공무원을 사칭해 허위로 물품을 의뢰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편취하는 등 사기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특히 교정기관 공무원 명의의 위조된 공문과 명함을 사용하는 등 점점 수법이 정교해지고 있다.포항교도소 관계자는 “교도소는 어떠한 경우에도 납품 유도나 대금대납을 요구하지 않으며, 개인 계좌로의 입금은 절대 요청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이 관계자는 또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를 받을 경우 즉시 포항교도소 대표 번호로 전화해 총무과로 문의해 달라”고 했다.한편 포항교도소는 피해 예방을 위
특검 불응 임성근, 강제구인 시도에 자진출석... 진술은 거부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거부하던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이 7일 자진 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오전 9시 46분께 호송차에서 내려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조사실로 이동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께 서울구치소에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는데 특검팀 수사관들을 보고선 임 전 사단장이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팀이 임 전 사단장을 일단 조사실에 앉히긴 했지만 그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어서 조사의 진전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공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청소년 대전소년원 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공주보호관찰소는 11월 6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군(15)을 구인해 대전소년원에 유치하고, 대전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임시퇴원의 취소를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A군은 10호(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서 생활하다 지난 9월 말에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임시퇴원 되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순응해야 함에도 10월 초에 가출해 타 지역 불량교우들과 어울려 절도 등 위법행위를 일삼았다.공주보호관찰소는 A군의 계속된 일탈 및 범죄를 방지하고자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소재추적 끝에 신속히 신병을 확보했다.A군은 가출 후 상습적으로 절도 범죄를 이어가려다 보호관찰 준수사항위반으로 다시 소년원
李대통령, '내란특검' 수사기한 연장 승인… 내달 14일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한 연장 요청을 승인했다고 대통령실이 7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 메시지에서 "이번이 내란 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기한 연장"이라며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 청산 및 국민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를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두 차례 기한을 연장한 내란 특검팀은 이번에 세 번째 수사 기한 연장이 이뤄지면서 다음 달 14일까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포항교도소, 전주대사습놀이 문화예술공연 펼쳐 포항교도소(소장이규성)는 11월 6일 소 내 어울림터에서 전주대사습청을 초청, 문화공연행사를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공연은 법무부와 전주대사습청이 협력해 전통문화의 저변을 확대하고 예술을 통한 교정교화 예술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됐다.수준높은 예술 공연에 흥과 멋이 어우러져 관람하는수용자들이 큰 박수와 환호로 호응하며 뜨거운 공연의 열기를 더했다.이규성 포항교도소장은 "수용자들이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공연이 됐다. 이러한 전통문화가 가진 울림이 수용자들의 마음을 정화하고 심리적안정을 갖게 해줬다"며 "앞으로도 문화예술을 통한 교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서울보호관찰소, 소재불명 및 소환불응 등 준수사항 위반 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신청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한 마약사범 A씨(28)에 대해 지난 5일 집행유예취소를 법원에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2024년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을 조건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고의로 소재를 숨기고 소환에 불응했으며,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A씨는 집행유예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될 예정으로, 집행유예 취소가 인용될 경우 징역 1년의 실형을 집행받게 된다.서울보호관찰소 강신원
법무부장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법제사법위원장 예방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추미애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예방하고 법무부 소관 ‘민생‧안전을 위한 10대법안’의 정기국회 내 통과를 요청했다.정 장관이 신속한 입법을 요청한 ‘10대 법안’에는 최근 캄보디아 범죄단체 사태로 국민적 관심이 커진 독립몰수제 도입, 디지털성범죄‧사이버범죄 등 초국가적 범죄의 전자증거 보전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나아가 전세사기 등 사기죄의 법정형 상향, 서민다중피해범죄의 범죄수익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고 피해자 환부 대상 범죄에 불법사금융을 추가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이 다수이다.또한 강력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
내란특검, 수사기한 마지막 연장 요청... 내달 14일 종료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한을 연장한다. 3차 연장이자 마지막 연장이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지영 특검보는 6일 브리핑에서 "수사 기한 연장 관련 승인 요청서를 전날 대통령실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송부가 됐고, 잠정 표결일이 27일로 나와 있는 상황"이라며 "수사 기한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팀은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특검법에 따라 앞서 2차례 연장을 진행한 바 있으며 이번 연장이 승인되면 내달 14일 최종 수사기한이 만료될 예정이다.
김건희특검, '관저이전 의혹' 尹부부 자택 압수수색 진행... 공무원 '윗선 외압' 의혹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자택이 있는 아크로비스타와 인테리어업체 21그램 사무실 등 관련자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7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영장에는 관저 이전 공사와 관련된 공무원 신분에만 적용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시됐는데 앞선 수사를 통해 관계 공무원의 구체적인 위법 행위 단서를 포착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특검팀은 당시 공사 관련 업무를 맡은 공무원들이 특정 업체를 선정하도록 대통령실을 비롯한 '윗선'의 압력을 받은 게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전
경북직업훈련교도소, 주왕산 국립공원서 자연정화 활동 경북직업훈련교도소(소장 직무대리 김태훈)는 11월 5일 오후 주왕산 국립공원(경북 청송군 소재)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쾌적한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가을맞이 자연정화 봉사활동을 전개했다고 6일 밝혔다.소장을 비롯한 직원 20여 명은 주왕산 입구부터 주요 등반로에 비닐, 종이 등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며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애썼고, 등산객들의 쓰레기를 직접 수거하는 등 구슬땀을 흘렸다.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안호경) 측은 “다소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봉사활동에 참여해 관광객들의 쾌적한 여행길을 즐길 수 있게 해 준 경북직업훈련교도소 직원여러분들게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경북직업훈련교도소장은 “직원들
내란특검 "추경호, 계엄때 한동훈에 본회의장 이탈요청…의장 공지도 무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계엄 사태 당시 표결을 방해하고자 한동훈 당 대표에게 본회의장 이탈을 요청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본회의장 집결 공지에도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변경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6일 특검팀은 160여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선포 후 2시간가량 지난 12월 4일 0시3분께 국회 본회의장에 있던 한 전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아래로 내려와 달라'고 요청했다고 적시했다. 특검팀은 앞서 오후 11시22분께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로 '협조 요청'을 받은 추 전 원내대표가 한 전 대표를 비롯한 친한계 의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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