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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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김건희 문고리' 유경옥 前행정관 피의자 조사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대통령실 관저 공사 의혹 관련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7일 소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유 전 행정관을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방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유 전 행정관은 김건희 여사 최측근으로 지난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시공사인 21그램 등이 김 여사에게 디올 의류 등 금품을 건네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아 왔다.특검팀은 지난 4월 당시 참고인 신분이던 유 전 행정관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뒤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이날 조사에서는 관저 이전 공사를 따내는 데 김 여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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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유4사 '26조원대 유가담합'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 "
미국·이란 전쟁 후 담합을 통해 유가를 폭등시킨 혐의를 받는 국내 정유사와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6일, HD현대오일뱅크·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 등 정유 4사를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HD현대오일뱅크의 가격결정부서 부서장과 책임매니저, 법무실장, GS칼텍스의 국내영업 부문장도 함께 기소했다.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직접 담합 규모는 14조2천억원이라고 전했다.검찰 관계자는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이 저들의 담합 가격을 참고해 인상한 것까지 감안하면 총 26조원 상당의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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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국회에 수사연장 법안 요청... 30일 추가 조치
마지막 수사 일정을 진행중인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국회에 한 차례 추가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에게 이 같은 내용의 특검법 개정 요청안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현행 특검법상 특검팀은 수사 기한을 30일씩 최대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특검팀은 지난 2월 25일 수사 개시 이후 두 차례 연장을 신청해 24일 수사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특검팀은 인원은 적고 수사 대상은 광범위한 상황에서 성과를 내려면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다만 수사기간 후반에 성과를 내건 이른바 '헤비 테일' 전략을 자신했던 종합특검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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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윤석열 '체포방해' 상고심 중계 허가 신청... 9일 선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법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 상고심에 대해 선고 중계 허가를 요청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는 9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고 알렸다.특검팀은 3일 이와 관련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사건 상고심 선고와 관련해 법원에 중계 허가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은 작년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작년 7월 구속기소 됐다.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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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부장, "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과 업무 충돌" 주장
검찰 내 감찰 업무를 총괄하는 대검찰청 간부가 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을 조사하는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 활동의 업무 충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2일, 김성동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진상조사단의 활동과 업무가 감찰부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며 "소관부서의 지휘와 업무협의를 배제하는 것은 법치주의 관점에서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김 부장은 "관련 법령을 들며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비위 관련 조사, 내사 사건의 조사·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감찰부장의 업무라"고 강조했다.또한 김부장은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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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도이치 수사무마' 수사 검사 잇따라 조사... 최재훈 부장검사 4차 소환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을 재차 소환하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2일 오전부터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이 네 번째 소환이다.최 부장검사는 출석하면서 당시 상황에 대한 질문에 "오늘 다 잘 설명해 드리겠다"고 답했다.특검팀은 서민석 전 반부패2부 부부장검사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특검팀은 검찰이 김 여사를 소환이 아닌 출장 방식으로 조사하는 등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데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의혹을 바탕으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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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형소법 개정 TF 구성…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 검찰개혁 완성 박차"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최종 쟁점으로 남은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에 관한 법안 논의를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개혁 완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면서 이 같은 계획을 전했다.TF는 원내대표단, 정책위,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성된다.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가 확정된 가운데 이를 대치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보완수사권 존폐, 경찰 수사의 실효성 제고 방안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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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해외 피싱조직 지시로 발신번호 010 조작 20대들 재판넘겨
해외 피싱(금융사기)조직의 발신 전화번호를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조작하는 역할을 맡아온 20대 두 명이 재판에 넘겨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박모씨와 팽모씨를 지난달 23일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첫 재판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오는 8일 오전 10시 10분에 열린다.검찰에 의하면 이들은 해외에 근거지를 둔 피싱 조직으로부터 '발신번호 변작 중계소' 운영을 지시받아 전국 모텔에 중계기를 설치·운용한 혐의를 받는다.조사결과 해외 피싱조직은 이 중계소를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약 7개월간 '노쇼' 사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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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학생 성추행 의혹' 전 서울여대 교수 불구속 기소
여학생 성추행 의혹을 받는 전 서울여대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연합뉴스에 띠르면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지영)는 지난달 25일 전 서울여대 남자 교수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피해를 주장하는 학생 1명이 작년 2월 A씨를 고소했으며 경찰은 같은 해 7월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종결했고 이에 학생 측이 경찰에 이의 신청을 하고,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함에 따라 재수사가 이뤄졌다.작년 12월 다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약 7개월 만에 기소 처분을 내렸다. 공소장에 적힌 성추행 피해자는 1명이다.서울여대는 2023년 A씨가 학생들을 성희롱·성추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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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비상계엄 대검 가담 의혹 관련 "관할 문건 진술 등 증거 확보"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대검찰청의 '계엄 가담 의혹'과 관련해 문건과 관계자 진술 등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지미 특검보는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대검 압수 수색 과정에서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이라는 문건을 압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비상계엄 포고령을 적시한 뒤 그 아래 재판 및 수사 관할을 정리해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특검팀은 또 대검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계엄이 실제 진행되면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를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해 사실 관계에 나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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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 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6일 이뤄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개최한다고 밝혔다.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최재영 목사 등에 대한 선고도 이날 같이 이뤄진다.김 여사는 지난 2022년 3월 15일∼5월 20일 이 회장으로부터 인사 청탁 댓가로 총 1억380만원 상당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작년 12월 기소됐다.김 여사 측은 선물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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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동창 남매 폭행하고 흉기 위협·방화 20대에 무기징역 구형
동창을 둔기로 때리고 그의 여동생을 추행한 뒤 집에 불까지 지른 2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25일 제주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현주건조물 방화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1)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7일 새벽께 동창인 B씨 주거지를 찾아가 준비해 온 둔기로 피해자 머리를 내려쳐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이와함께 B씨 여동생을 흉기로 위협하고 추행한 혐의도 있다.A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가스레인지로 본인이 입고 온 점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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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천안 위층 아파트 노인 흉기 살해 양민준에 '무기징역' 구형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봤다며 위층에 살던 노인을 흉기로 살해한 양민준(47)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24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조영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민준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회적 약자인 79세 노인을 잔인하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살해하고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고 밝혔다.양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2시 32분께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 거주자인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당시 흉기에 찔린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몸을 피한 뒤 문을 안에서 잠갔고 그러자 양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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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수사기한 2차 연장… 내달 24일까지 마무리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수사 기한이 추가로 연장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23일 "특검의 수사 기간 승인 요청에 대해 전날 대통령이 승인했다"며 "이에 수사 기간이 내달 24일까지 연장됐다"고 밝혔다.특검법상 수사 기한은 30일씩 최대 2차례 연장이 가능해 이번이 마지막 연장이다.특검은 2월 출범해 기존 3대 특검이 진행한 비상계엄 관련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잔여 사건 중 32개의 주요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일각에서 특검 수사 성과 미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은 후반기 수사를 집중하는 이른바 ‘헤비 테일’ 전략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따라서 내달 들어서부터 특검팀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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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사촌동생 성폭행한 20대 구속 '기소'
술에 취한 사촌동생을 성폭행하고 부모를 내세워 피해자 부모로부터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낸 2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검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든 사촌 동생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조사결과 A씨는 이 일로 고소를 당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A씨의 부모는 형제인 피해자 부모를 협박해 처벌 불원서를 받아낸 것으로 나타났다.검찰 관계자는 "적극적인 보완 수사를 통해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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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법원 이화영 재판 납득 어려워... 깊은 유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법원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허위라고 판단한 것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22일 내놨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무리 우리가 입버릇처럼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 도저히 인정하기 어려운 판결을 이번에 내놨다"며 "참 안타깝고 이상한 판결"이라고 22일 밝혔다.정 대표는 "실제로 음식물이 반입됐는지, 그와 같은 정황들이 있었는지 법무부 조사 보고서와 음식물 구입 내역을 살펴서 판단했음에도 유죄 판단을 한 법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다른 판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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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북풍 공작' 김용현·노상원·문상호 일반이적 입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국군정보사령부의 외환 의혹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것으로 22일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이들 세명을 일반이적 혐의로 입건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형법 99조의 일반이적죄에 근거해 정보사가 비상계엄 선포 전 각종 '북풍 공작'을 검토·추진했는지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다.앞서 특검팀은 지난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도 의혹 관련 참고인 조사를 마친 상태다.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이른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과 관련해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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