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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수처

종합특검, '美대사에 계엄 설명' 김태효 尹안보실 차장 압수수색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가담 혐의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압수수색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9일 김 전 차장의 자택과 대학 연구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전날 투입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김 전 차장은 계엄 당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에게 전화해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우방국 외교 관계자들을 상대로 계엄의 정당성을 설득하는 방식으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아 왔다.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약 1시간 뒤에 골드버그 대사의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지만 '같이 상황을 지켜보자'고 한 뒤 전화를 끊었다며 계엄 가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스토킹 보복살인' 김훈 구속기소 전 연인을 스토킹하고 보복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훈(44)이 재판에 넘겨졌다.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박수 부장검사)는 8일 ,김훈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특정범죄가중처벌 상 보복살인, 특수재물손괴, 전자발찌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 행사,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 6개 혐의가 적용됐다.김훈은 지난 달 14일 오전 8시 58분께 남양주시 오남읍 도로에서 전자발찌를 찬 채로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A(27)씨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김훈은 A씨의 직장 근처에서 기다리다 퇴근하는 A씨의 차를 막아 세운 뒤 드릴로 운전석 창문을 깨고 끌어내
특검, 김건희 항소심서 징역 15년 구형… "증시 훼손, 사익 챙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 선고를 요청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의 심리로 8일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특검팀은 "이 사건은 증권시장을 조직적으로 훼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사적으로 취한 범죄"라며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사회에 입은 충격이 크고 훼손된 가치가 큰 점을 고려했을 때 (원심) 선고형은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앞서 1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무죄로 보고 통일교로부터 가
정성호 법무장관, ‘박상용 직무정지’ 관련 논란에 "적법절차…국힘 행사 참석도 감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직무 정지와 관련해 검사징계법에 따른 적법 절차라고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장관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 검사에 대한 후속 조치를 가능한 신속하게 하겠다"면서 다음 달 17일 이전까지 징계를 마무리하겠다고 했다.박 검사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그 당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본인이 있는 그대로 증언하고 다만 그 과정에서 형사처벌 받는 데 문제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것 아니겠나"라며 "그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방법
민주당 조작기소 국조특위에 국민의힘 박상용 단독청문회로 맞불 여야가 검찰을 둘러싸고 각각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과 단독청문회를 열고 주도권 싸움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7일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킨 것과 관련해 박 검사를 국회로 불러 단독 청문회를 열었다.이날 청문회에는 국조특위 소속 김형동 간사와 나경원·윤상현·송석준·곽규택·신동욱·이상휘 의원이 참석해 '조작 기소' 프레임이 허구라며 비판 공세에 나섰다.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역시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특위 회의를 진행하며 검찰 압박 프레임 공세를 높이고 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한덕수 2심 오늘 마무리… 김용현은 1심 종료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 항소심이 7일 마무리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혐의 사건 2심의 결심공판을 열고 특별검사팀의 구형 의견, 한 전 총리의 최후진술 등을 듣는다.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기소 됐다.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 1월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검찰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높은
종합특검, 김건희 명품추가수수 정황 관련 업체 압수수색… "尹대통령실 쌍방울사건 개입도 포착"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추가 금품 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지미 특검보는 6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관저 공사와 관련해 김건희가 명품을 추가 수수한 구체적 정황을 확인해 관련 업체 사무실과 대표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다만 구체적인 뇌물 공여자와 시점, 가액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김 여사는 현재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진행 중이다.종합특검팀은 또 최근 넘겨받은 '쌍방울 조
의정부지검, '마약왕' 박왕열 사건 수원지검 마약 합수본 이송 검찰이 필리핀에서 송환된 이른바 '마약왕' 박왕열 사건을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로 이송했다.의정부지검은 범죄단체조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로 구속 송치된 박왕열 사건을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로 이송했다고 3일, 밝혔다.합수본은 지난해 11월 수원지검에 출범한 범정부 합동 수사기구로, 마약 밀수·유통 사건 수사와 단속, 기관 간 정보 공유, 국제공조 등을 맡는다.검찰과 경찰, 관세청, 해양경찰 등 8개 기관의 마약 수사·단속 인력 80여명으로 구성됐다.앞서 경기북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께 박왕열을 의정부지검에 구속 송치한 바 있다.경찰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종합특검이 TF에 진술 회유 사건 이첩요청"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최근 2차 종합특검에서 서울고검 인권 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에 '진술 회유 의혹'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구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 "이와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종합특검은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2차 종합특검법)'에 근거해 관련 사건 이첩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법무부는 '연어·술 파티 회유 의혹'이 불거진 후 지난해 9월 자체 조사 결과 관련 정황을 파
정교유착 합수본, 전재수 의원 보좌관 '증거인멸 혐의' 피의자로 소환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보좌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전 의원의 보좌관 A씨를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중이라고 전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이 전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 직전 사무실 PC 하드디스크를 폐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날 조사에서 합수본은 폐기 과정에서 전 의원의 지시나 의원실의 조직적 관여가 있었는지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전 의원 측은 증거인멸 의혹이 제기되자 "해당 직원이 개인 파일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종합특검, '김건희 봐주기 수사' 관련 서울중앙지검·대검 압수수색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각종 수사 과정에서 이른 바 '봐주기'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강제수사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및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사건은 앞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2023년 11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 백을 받는 모습이 담긴 '몰래카메라' 영상을 공개하고 같은 해 12월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고발하면서 촉발됐다.다음 해 5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은 이와 관련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했고,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에 착수한 뒤 김 여사를 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만나 조사한 뒤 직무
검찰, 캄보디아 유인 범죄온상 '하데스 카페' 송금책 실형 구형 검찰이 청년들을 캄보디아 범죄단체로 유인하며 각종 관련 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된 대표 플랫폼 '하데스 카페'에서 활동한 송금책에게 실형을 구형했다.검찰은 3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노유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남성 A씨의 사기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A씨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송금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에서 범죄단체에 단순히 통장을 양도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사기 범행을 반복해온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조사결과 A씨는 사기 처벌 전력도 다수 있었으며, 주요 대포통장 모집처인 하데스 카페에서
대법, '내란특검 기소 첫 상고심' 노상원 사건 배당… 주심 박영재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사건의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31일 노 전 사령관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고 전했다. 주심은 박영재(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이 맡는다.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한 사건 중 첫 대법원 판단이 이뤄지게 된다.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가동되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내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인 제2수사단을 구성하고자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정보 등 군사 정
李대통령, 檢개혁 후속조치에 "누락·충돌 가능성…세심하게 점검"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검찰개혁의 후속 법령 정비 작업과 관련해 철저한 후속조치를 당부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가 수사·기소 분리를 하면서 검찰청의 수사 권한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다 옮기고, 그중에서 일부는 경찰의 전속 권한이 되거나 아니면 공수처 권한으로 (되는 등) 복잡하게 돼 있잖느냐"면서 "나중에 법조문들이 서로 충돌하거나 누락될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총괄 기관이 어디인지 묻고 "정말 세심하게 잘 점검해야 한다"며 "누락되거나 중복돼서 충돌이 발생하면 엄청난 비난이 쏟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검찰청 폐
종합특검, '김건희 수사무마' 의혹 수사팀 조사… "추가 특검보 추천"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들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과거 검찰 수사팀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지미 특검보는 30일 브리핑에서 "2024년 당시 수사팀 관련자를 소환해 조사했고, 앞으로도 순차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김건희 여사 연루 '수사 무마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분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공범으로 지목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이다.김 특검보는 아울러 "3대 특검 및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받은 사건의 수사를 위해 특검보 충원이 필요하다"며 "대통령께 특검보 후보 2명
장동혁 "지방선거 끝나면 증세할 것" 주장... 검사 퇴직 여파 우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0일 정부가 지방선거 이후 증세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하며 투표를 호소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담뱃세, 주류세 올린다는 보도가 나오자 정부는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발표했다. 결국은 올린다는 얘기"라며 "세금 폭탄을 막는 길은 올바른 투표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최근 검찰 개혁 여파로 일선 검사들의 퇴직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에 대해서는 "검사들이 줄줄이 사표를 던지고 있는데 안 그래도 부족한 검사들을 특검에 차출하고 있다"며 "10월에 실제로 검찰이 해체되면 더 많은 검사가 떠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검찰, ‘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구속 기소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서울 강서갑)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27일 재판으로 넘겨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형원)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고 밝혔다.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난 3일 구속됐고, 11일 검찰에 송치됐다.이후 강 의원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전날 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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