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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법무부,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의 대통령령 입법예고 법무부는 8월 7일 수사권 개혁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의 대통령령(수사준칙, 검사 수사개시 범위, 시행일) 등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지난 2월부터 대통령 직속 ‘국민을 위한 수사권개혁 후속추진단’(단장 민정수석비서관)에 참여해 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한 결과에 따라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대통령령 등 제정안을 마련했다.이번에 마련된 대통령령은 수사권개혁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하위법령으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의
대전소년원, 여름방학맞이 신양수련회 가져 대전소년원(대산학교, 원장 윤일중)은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여름방학 맞이 신앙수련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학생들은 수련회를 통해 심성을 순화하고, 함께하는 공동체의식을 기르는 계기가 됐다.신앙수련회 시간으로 구성, 종교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자아성찰, 공동체 의식함양, 레크리에이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레크리에이션은 새싹선교회가 진행을 맡았다.윤일중 대전소년원 원장은 “앞으로도 자비와 사랑이 강조되는 종교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보다 더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게 지속적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다.대산학교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의 소년원 학교로 의료학생의 치료 및 교육,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보호관찰소, 2자 협의회 회의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정봉영)는 8월 6일 법무보호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단-보호관찰소 2자 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의회 회의에서는 정봉영 지부장 및 경남지부 보호사업 담당직원, 경남지역 관내 밀양보호관찰소 박해영 소장 및 주무직원, 창원보호관찰소 김진우 과장 및직원, 통영보호관찰소 직원 등 허그일자리사업을 중심으로 관련 실무자들이 참석했다.이번 협의회 회의는 2020년 상반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상자 자립을 위한 법무보호사업 전개에 어려움이 컸던 점을 감안, 상반기 사업 경과 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보호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기관간 협조를 위한 주제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관
안양소년원, 힐링아트테크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이영호,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여름방학 기간 중 8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 동안 ‘힐링아트테크’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힐링아트테크 프로그램은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인터렉티브 디지털 체험을 통해 미술, 음악, 영상, 동작, 탐험 등의 다양한 심리치료 기법이다. 2019년 8월에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안양소년원과 업무협약을 맺은 ‘NGO 예술과 인간개발’의 전문 강사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모(17)양은 “VR과 스크린을 통한 디지털 체험은 신기하고 흥미로웠으며, 미술과 음악활동은 나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었던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울산구치소, 청렴문화 DNA확산 소통 간담회 울산구치소(소장 한천용)는 5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0년 상반기에 이어 두 번째로 청렴문화 DNA 확산을 위한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천용 소장과 각 부서장들은 원활한 간담회를 위해 직접 만든 팥빙수를 나눠주며 자칫 딱딱한 분위기가 될수 있는 간담회를 한층 부드럽게 만들었다. 간담회는 △투명한 공직사회를 위한 청렴도 제고 방안 △업무협조 및 제도개선 방안 △갑질근절 및 바람직한 직장문화 조성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됐다. 한천용 소장은 “직원들에게 청렴문화 DNA가 확산되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해 관피아, 공피아를 철폐하여 신뢰받는 울산구치소가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법무부, '국가송무체계 개선' 효율적·통일적 지휘체계 구축 법무부는 2단계로 국가송무쳬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1단계) 검찰에 위임된 법무부장관의 행정소송 승인과 지휘 권한 및 국가소송 승인 권한을 법무부로 이관 (2단계) 국가소송 지휘 권한을 법무부로 이관법무부는 8월 4일 관련 법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송무심의관 및 행정소송과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1단계 추진 방안을 오는 12월 28일자로 시행할 예정이다.현재 전국에서 수행 중인 국가송무 사건은 약 4만8000여 건(국가소송 약 1만1000여 건, 행정소송 3만7000여 건)에 이르고 있다(2019년 법무연감 참조).(업무) 검찰에 위임되었던 업무였으나 1단계 추진에 따라 법무부로 이관되는 업무는 다음과
[설명] "임대차 3법의 시행으로 전·월세 시장은 안정될 것입니다" 8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차 신고제 시행을 담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청도중 1학년 학생 대상 법·진로체험 법무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손태억)는 8월 3일~4일 이틀에 걸쳐 청도중학교 1학년 학생 76명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 법·진로체험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했다.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는 매년 학교청소년시설 등에 법과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했으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신청학교로 직접‘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청도중 학생들은‘찾아가는 법진로체험 교실’에서 모의법정을 통한 법체험과 보호직공무원을 소개로 한 직업체험 등 법 관련 직업세계를 탐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김모학생은 “모의법정에서 검사역할을 담당하며 법의 엄중성을 느꼈고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법무부 읍내정보통신학교, 사제체육대회 가져 법무부 읍내정보통신학교(원장 이성칠, 대구소년원)은 4일 오전 학생과 직원 및 소년보호위원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제체육대회를 개최했다.사제 간의 친선과 화합을 도모하고 소년보호위원과의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를 위해 대구소년원협의회에서 건조기 2대를, 전국자원봉사자연맹에서 현금 100만원을 각 후원했다.대구소년원협의회 오세구 회장은 “코로나19 심각단계로 인해 면회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검정고시 시험 준비하느라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을 텐데 그동안의 스트레스를 떨쳐버리고 힘내길 바란다”고 전했다.한편, 읍내정보통신학교는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들의 원활한 진로선택과 사회정착을 돕는
법무공단울산지부 사전상담위원회, 울산구치소 수용자 여름나기 생수 5천병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주병) 사전상담위원회(회장 전성만)는 8월 4일( 전성만 회장 및 보호위원, 직원 등 13명이 울산구치소(소장 한천용)를 방문하여 수용자들이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500ml 생수 5000병(20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원한 생수는 냉장고에서 얼린 후 더위에 지친 수용자에게 휴일이나 폭염 시 수시로 지급돼 혹서기 수용자들의 여름나기에 큰 도움이 된다.사전상담위원회는 2009년 2월에 창립돼 수용자들의 출소 전 사전상담을 통한 교정시설과 사회를 잇는 다리역할을 하고 있는 봉사단체이다. 출소 후의 생계형 범죄예방을 위한 긴급원호금 지원, 취업알선, 대상자와의 멘토링 결연 등 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령」국무회의 의결…8월 5일 시행 8월 5일(내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위임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보증서 및 확인서 발급 절차 등을 규정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정안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용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려는 법이다. 과거 1978년, 1993년, 2006년
법무부, 체벌금지 취지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 삭제를 통하여 체벌금지의 취지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8월 4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부모의 체벌로 인하여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되고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체벌을 합법화하는 근거규정으로 오인되고 있는 ‘필요한 징계’ 및 실효성이 미미하여 유지의 실익이 없는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
평택준법지원센터, 혹서기 효율적 사회봉사명령 집행 소규모 자체작업장 개소·운영 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는 혹서기 효율적인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위해 8월 3일부터 소 내에 소규모 자체작업장을 개소·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규모 자체작업장 운영은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2월부터 관내 사회봉사 협력기관 운영이 중단되면서 사회봉사명령 대기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지난 2월 24일 이후 사회봉사명령 사건 증가 건수는 321건(205건→526건).특히,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평택보호관찰소협의회’와 연계, 집행 감독을 민간 보호관찰위원들과 공동으로 진행하면서 민·관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집행 시 대상자 발열체크 및 코로나19 감염예방 수칙을 준수하며
대전소년원, (사)충우회서 170만 원 상당 후원 받아 대전소년원(원장 윤일중, 대산학교)은 사단법인 충우회로부터 170만 원상당의 후원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사)충우회(회장 양길모)는 7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대전소년원에 방문해 활발한 기증 활동을 벌였다. 7월 20일 도넛400개 및 참외 41개 후원, 7월 29일 삼겹살 50kg 후원, 7월 31일 도넛 300개 및 수박 30통 후원 등 총 170만원 상당을 후원했다.(사)충우회는 나라를 위해 고귀한 희생을 아끼지 않은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호국영웅, 의인들을 위한 나눔사업과 이웃돕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2013년 대전소년원과 ‘1원 1사’결연 이후 분기별 의료학생 간식지원, 장학금 후원, 자원강사 초빙, 삼겹살 파티
경주준법지원센터, 용황지구 및 용강동 일대 생활밀착형 환경가꾸기 활동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박종균)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8월 3일부터 약 1주일 간 사회봉사명령대상자 10여명을 배치해 용황지구 및 용강동 일대 생활밀착형 환경가꾸기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윤병길 시의원(경주시의회 제8대 전반기 의장)의 제안과 용강동행정복지센터(동장 고성달)의 사회봉사 국민공모 신청으로 착수하게 됐다. 용황지구는 경주의 신도시로 저녁 시간대에는 많은 주민이 가족과 함께 산책을 하거나 걷기 운동 등을 하고 있다. 하지만 도로변과 어린이공원 등에는 생활쓰레기 등이 버려져 있는데다 장마기간 동안 무성하게 자란 각종 잡초와 칡넝쿨 등이 인도를 침범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실
법무부, 제5기 마을변호사 1349명 위촉 법무부는 공익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는 물론, 행정안전부와의 적극적인 부처협의를 통해 7월 31일 전국 1491개 읍·면·동에서 활동할 제5기 마을변호사 1349명을 위촉(임기 2년)했다고 3일 밝혔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변호사가 무변촌 등 지방소도시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제도이다.특히, 2013년 제도 도입 이후 첫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에 마을법률담당공무원 1636명을 지정해 마을주민을 중심으로 연결되는 ‘마을 단위 통합 구조 연계 시스템’을 구축했다.변호사의 수가 2만8천명을 상회하고 있음에도 전체 개업변호사의 74%가 서울에, 83%가 수도권에 편중
법무부,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전자보석) 제도’시행…8월 5일부터 ◇IT기술을 기반으로 67년 만의 새로운 보석(保釋) 방식 도입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는 8월 5일부터 전자장치부착법 제31조의2((개정 2020.2.4.)에 따라 구속‧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는‘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전자보석)’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석제도는 1954년 제정된「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운용해 왔으나 석방된 피고인의 도주 우려와 그에 따른 출석 담보 곤란 등의 사유로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3.9%만이 보석 허가를 받는 등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다.최근 3년간(2016 ~ 2018년) 구속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보석 허가 현황을 보면 3년 평균 5만3600명 중 보석청구인원은 6089명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