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오늘의 재판(12월 3일 월요일)

오늘의 재판(12월 3일 월요일)

▲오전 8시50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 2018년 한국인권보고대회▲오전 10시 ‘불공정 취업’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외 11명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
[판결] 도박사이트 운영행위는 도박사업에 해당 과세대상

[판결] 도박사이트 운영행위는 도박사업에 해당 과세대상

사설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3억원의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행위가 부가가치세 포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피고인들의 도박사이트 운영행위는 과세대상이 아닌 '도박행...
[판결] 데이트폭력에 임신여성모욕까지 한 20대 실형

[판결] 데이트폭력에 임신여성모욕까지 한 20대 실형

교제하던 여성이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를 감금, 장기간 무차별 가혹행위로 상해를 가하고 임신한 여성을 모욕까지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
오늘의 재판(11월 30일 금요일)

오늘의 재판(11월 30일 금요일)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사건' 김경수 경남도지사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오전 10시 ‘軍 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 실장 외 2명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
대구·히로시마변호사회, 제주서 "교류 20주년 기념행사"

대구·히로시마변호사회, 제주서 "교류 20주년 기념행사"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 담)와 일본 히로시마변호사회(회장 마에카와 히데마사)는 공동으로 제주도에서 3박4일 일정으로 교류 20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11월 23~26일까지 라마...
부산가정법원, 사랑의 김치 나눔행사

부산가정법원, 사랑의 김치 나눔행사

부산가정법원(법원장 구남수)은 부산지방법무사회와 부산법원 정겨운세상만들기의 후원으로 연말을 맞아 다솜회와 함께 청소년회복센터와 6호 소년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보호소년들을 위해 11월...
서울변회, ‘로스쿨 10년 개선점과 발전 방향’ 토론회 개최

서울변회, ‘로스쿨 10년 개선점과 발전 방향’ 토론회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정착 및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30일 오후 2시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로스쿨 10년, 개선점과 발전 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
화우, ‘제1회 달팽이 음악제’ 개최

화우, ‘제1회 달팽이 음악제’ 개최

홈리스와 일반 뮤지션들이 함께 따뜻한 온정과 희망, 자립을 노래하는 특별한 음악회가 열린다.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이사장 박영립변호사)은 내달 4일 오후 7시 30분부터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오늘의 재판(11월 29일 목요일)

오늘의 재판(11월 29일 목요일)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드루킹 김모씨 외 3명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 ▲오전 11시 대한변호사협회, 서울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미쓰비시중공...
[판결] 창원지법, 농협 조합장 당선인 항소 기각

[판결] 창원지법, 농협 조합장 당선인 항소 기각

가야농협 조합장 당선자인 피고인이 2017년 5월 하순경 조합원들에게 조합장 선거에서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이 항소했지만 기각됐다.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법무법인 지평 북한투자지원센터, ‘대북제재와 남북경협’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 지평 북한투자지원센터(이하 ‘지평 북한투자지원센터’)는 27일 부영태평빌딩 컨벤션홀에서 기업 관계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대북제재와 남북경협, 그 현황과 전망’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내 유일한 한국변호사 ...
화우, ‘제1회 교실법 대회‘ 성료

화우, ‘제1회 교실법 대회‘ 성료

중학생들이 직접 법안을 만들어보고 발표하는 이색적인 행사가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참신한 아이디어 속에 성황리에 개최됐다. 28일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박영립 이사장)에 따르면 ‘제1...
오늘의 재판(11월 28일 수요일)

오늘의 재판(11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 ‘뇌물 공여’ 드루킹 김모씨 외 3명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70대男, 김명수 대법원장 차량에 인화물질 투척… “소송 패소에 분노”

70대男, 김명수 대법원장 차량에 인화물질 투척… “소송 패소에 분노”

김명수 대법원장이 탑승하고 있던 출근 차량에 인화물질을 던진 70대 남성이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27일 오전 9시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주변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이 남성은 ...
[판결] 여성들에게 신경안정제 먹이고 강도짓 20대 실형

[판결] 여성들에게 신경안정제 먹이고 강도짓 20대 실형

여성들에게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게 해 정신을 잃은 사이에 금품을 가져간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25)는 2016년 9월 22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