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오늘의 재판 (10월 13일 금요일)

오늘의 재판 (10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8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오전 10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1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전 10시...
울산지법 통기타동호회 법울림-김정곤 재즈그룹, '법과 재즈'공연

울산지법 통기타동호회 법울림-김정곤 재즈그룹, '법과 재즈'공연

울산지방법원 통기타동호회 법울림(회장 정다주 부장판사)과 김정곤 재즈그룹(리더 김정곤 창원문성대학교 교수)의 하우스콘서트가 오는 20일 오후 7시30분에 울산 남구 옥동 한빛갤러리에서 열...
[판결] 여성들 앞 음란공연 30대 항소심서 원심파기 왜?

[판결] 여성들 앞 음란공연 30대 항소심서 원심파기 왜?

여성들 앞에서 음란공연을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항소심에서 다시 재판받고 감형을 선고받았다. 1심은 피고인이 불출석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런데 항소심은...
[판결] 총각행세하며 결혼현혹 억대 편취 30대 실형

[판결] 총각행세하며 결혼현혹 억대 편취 30대 실형

총각 및 사업가 행세를 하며 피해여성을 속여 1억여원을 편취하고 차용금명목으로 3천만원을 빌리고 경찰을 모욕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2015년 3월 피해...
“檢 불기소처분 억울” 국민들 헌법소원, 5년간 1735건

“檢 불기소처분 억울” 국민들 헌법소원, 5년간 1735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헌법재판소를 찾는 국민들이 지난 5년간 173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소송 당사자 찾아가지 않은 법원보관금 “4년간 407억 국고귀속”

소송 당사자 찾아가지 않은 법원보관금 “4년간 407억 국고귀속”

소송 당사자가 찾아가지 않아 국고로 귀속되는 법원보관금이 4년간 40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보관금은 민사소송 당사자들이 미리 내는 소송 비용을 말한다. 소송 당사자들이 찾아...
[국정감사] 법사위, ‘사법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법원 현장조사 주장

[국정감사] 법사위, ‘사법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법원 현장조사 주장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해명하기 위한 법원행정처 PC들에 대한 현장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12일 제기됐다.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사법부 ...
헌법재판관 73%, 퇴임 직후 개업·로펌行... 전관예우 우려

헌법재판관 73%, 퇴임 직후 개업·로펌行... 전관예우 우려

헌법재판관들의 대다수가 퇴임 직후 곧장 로펌에 입사하거나 변호사로 개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12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
최성 시장, 이명박 전 대통령·원세훈 전 국정원장 고소

최성 시장, 이명박 전 대통령·원세훈 전 국정원장 고소

최성 고양시장은 12일 오전 9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최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가 9월 28일 공개한 이명박 정부의...
1심 평균 심리기간 5년 연속 증가 … 법관 부족으로 재판장기화 심각

1심 평균 심리기간 5년 연속 증가 … 법관 부족으로 재판장기화 심각

1심 평균 심리기간 5년 연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법관 부족으로 재판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

[인사] 법무부

◇고위공무원 전보 ▲대검찰청 사무국장 김영창
오늘의 재판(10월 12일 목요일)

오늘의 재판(10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 '최순실 뇌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외 4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 ▲오전 10시 '미스터피자 갑질' 정우현 전 회장 외 4명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변협 “인지법 개정안 발의 환영”

변협 “인지법 개정안 발의 환영”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11일 인지대를 현행보다 감액하는 내용의 인지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진영 의원이 발의한 인지법 개정안은 1심 인지대를 현행의...
검찰, 박근령 전 이사장에 징역 1년 구형

검찰, 박근령 전 이사장에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억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63) 전 육영재단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
법무부, 마지막 사법시험 2차시험 합격자 55명 발표

법무부, 마지막 사법시험 2차시험 합격자 55명 발표

법무부는 11 사법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59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합격자 55명을 확정해 발표했다. 마지막 사법시험이었던 이번 제59회 사법시험 2차시험에는 186명이 응시했으며 경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