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판결] 술값문제로 일행 폭행 40대 국민참여재판 실형

[판결] 술값문제로 일행 폭행 40대 국민참여재판 실형

술값 문제로 일행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해 의식불명상태에 빠트린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명은 국민참여재판 및 그림자 배심으로 진행됐다.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지만...
오늘의 재판(7월 26일 목요일)

오늘의 재판(7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10분 '여경 성추행' 경찰관 박모씨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318호▲오전 10시30분 '이태원 살인사건 유족 손해배상' 조모씨 외 4명,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
변협-중앙대, 창업기업 법무지원 업무협약 체결

변협-중앙대, 창업기업 법무지원 업무협약 체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는 25일 중앙대학교와 창업기업 대상 법무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변협 스타트업법률지원단과 중앙대가 지원하는 창업기업간 ...
[판결] 처의 불륜문제로 살해하고 불지른 30대 징역 13년

[판결] 처의 불륜문제로 살해하고 불지른 30대 징역 13년

처의 불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처를 살해한 다음 아파트에 불을 질러 자살하기 위해 가위로 가스 호스를 자르고, 화장지에 불을 붙여 거주지인 아파트를 소훼하려다가 연기로 인해 스...
오늘의 재판(7월 25일 수요일)

오늘의 재판(7월 25일 수요일)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2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10분 '박원순 제압문건'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17차 공판, 서울중...
[판결] 협력업체들에 7년간 5억 금품수수 영업이사 실형·추징

[판결] 협력업체들에 7년간 5억 금품수수 영업이사 실형·추징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부정한 청탁과 함께 10여개의 협력업체들로부터 약 7년 동안 5억원이 넘는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영업이사가 실형과 추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
오늘의 재판(7월 24일 화요일)

오늘의 재판(7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 '불법사찰 방조'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
한법협 공익인권센터, 상록원 초중생 대상 인권·법률 교육 실시

한법협 공익인권센터, 상록원 초중생 대상 인권·법률 교육 실시

한국법조인협회 공익인권센터(회장 김정욱 변호사, 센터장 전정환 변호사) '함께'는 지난 21일 서울 관악구 소재 사회복지법인 '상록원'에서 초등, 중학생을 대상으로 법률 교육 행사를 개최했다...
[판결] 돈 문제로 화가 나 도시가스 배관 잘라 불 지르려다 미수 60대 실형

[판결] 돈 문제로 화가 나 도시가스 배관 잘라 불 지르려다 미수 60대 실형

돈 문제로 화가나 도시가스배관을 잘라 불을 붙여 15가구 사람들의 생명 등 참사를 일으키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65)는 지난 5월...
[기고] 법령은 정책을 담는 그릇이다

[기고] 법령은 정책을 담는 그릇이다

“법령은 정책을 담는 그릇이다”법제처의 업무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한 문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좋은 정책은 좋은 법에 담길 때 비로소 국민들의 손에 닿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
오늘의 재판(7월 23일 월요일)

오늘의 재판(7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2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 ‘대북 공작금으로 DJ·盧 사찰’ 최종흡 전 국가정보원 3차장 외 1명 7차...
[판결] 내연녀 사생활로 협박·블로그에 성적수치심 댓글 단 40대 실형

[판결] 내연녀 사생활로 협박·블로그에 성적수치심 댓글 단 40대 실형

10개월에 걸쳐 피해자와 관계된 은밀한 사생활을 타인이나 남편에게 알릴 듯한 태도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의 블로그에 성적인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주는 댓글을 단 40대 남성이 실형을 ...
대구지방변호사회, 5~6월분 성금 1365만원 6곳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 5~6월분 성금 1365만원 6곳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 담)는 2018년 5~6월분 성금 1365만원을 모금해 '우리복지시민연합' 후원을 위해 240만원, '남구종합사회복지관' 후원을 위해 220만원을 직접 기탁했다고 21일 밝혔다....
[판결] 군청 소유 보조금 19억 상당 횡령 사회복지사 실형

[판결] 군청 소유 보조금 19억 상당 횡령 사회복지사 실형

업무상 보관하던 모 군청 소유의 보조금 합계 19억2024만원(미변제 피해액 8억1763만원)을 임의 사용해 횡령하고 이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 행사한 사회복지사가 실형과 추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오늘의 재판(7월 20일 금요일)

오늘의 재판(7월 20일 금요일)

▲오전 9시30분 UN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심의대응 시민사회 공동사무국,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 정의실, 인종차별 보고대회▲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5차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