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판결] 교통흐름 방해하지 않기 위해 5m음주운전 '긴급피난'무죄

[판결] 교통흐름 방해하지 않기 위해 5m음주운전 '긴급피난'무죄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을 2차선 도로에 방치하고 떠나자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음주상태에서 5m가량 차량을 운전한 경우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음주운전 처벌전력...
[포토]신임검사 임관식

[포토]신임검사 임관식

박상기 법무부 장관(앞줄 가운데)이 8월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신임검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제5회 변호사시험 법무관 출신 23명이 신규 임용됐다.
[판결]버스기사 취업 부정청탁 받고 2천만원 수수 노조위원장 항소심도 벌금형

[판결]버스기사 취업 부정청탁 받고 2천만원 수수 노조위원장 항소심도 벌금형

신규 버스기사 채용에 관한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이용해 버스기사 취업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0만 원을 수수한 노조위원장과 채용대가로 돈을 준 버스기사들이 항소심에서도 원심...

[인사] 법무부, 고검검사급 검사 등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 조두현(曺斗鉉) (전주지검 부부장)△ 대변인 박재억(朴在億) (부산지검 부부장) (서울특별시 파견복귀)△ 감찰담당관 노만석(盧萬錫)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장)△ 감찰담당관실 검사 박건욱(朴建昱) (광주지검 검사)△ 형사사법공통시스...
고검검사급  검사 620명, 일반검사 27명 인사

고검검사급 검사 620명, 일반검사 27명 인사

법무부는 7월 31일 고검검사급 검사 620명, 일반검사 27명 등 검사 647명에 대한 인사를 8월 6일자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2018년 12월 제정·시행된 「검사인사규정」,「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
‘수사 대상인 외국인’ 출국정지기간 연장

‘수사 대상인 외국인’ 출국정지기간 연장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수사 중인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기간 연장’, ‘고액 투자 외국인의 가족에게 영주 체류자격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 1일 ...
[판결] 약사면허증위조해 월급받고 조제·판매까지 한 30대 여성 실형

[판결] 약사면허증위조해 월급받고 조제·판매까지 한 30대 여성 실형

위조업자와 공모해 약사면허증을 위조한 다음 약사 행세를 하면서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약국 10여 곳에 부정 취업해 월급을 받고 환자들을 상대로 약을 조제·판매까지 한 30대여성이 1심에서...
김영민 울산지검 검사, 학폭예방 교원 직무연수서 강의

김영민 울산지검 검사, 학폭예방 교원 직무연수서 강의

김영민 울산지방검찰청 소년 담당 검사는 7월 30일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손태억)에서 강의를 했다.이날 김영민 검사는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학교 폭력 예방 교원직...
[판결] 고의로 차량충돌사고(보복운전) 낸 운전자 1심서 실형

[판결] 고의로 차량충돌사고(보복운전) 낸 운전자 1심서 실형

끼어들기 문제로 시비기 돼 고의로 차량충돌사고(보복운전)를 일으킨 운전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62)는 2018년 8월 7일 낮 12시2분경 포터 화물차를 운전해 울산 중구에 있...
[판결]승인처분 번복 감사까지 나선 자치단체에 책임묻기 어려워

[판결]승인처분 번복 감사까지 나선 자치단체에 책임묻기 어려워

민원제기를 이유로 승인처분 된 사항을 번복하고 감사까지 나서는 바람에 일실수입 상당액의 손해를 봤다며 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항소심은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한계를 일탈한 행정지도를 ...
법무부, 8월부터 '엄마의 목소리' 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8월부터 '엄마의 목소리' 프로그램 시행

법무부는 8월부터 수용자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엄마의 목소리」프로그램을 시행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청주여자교도소에서 시범운영 후 전국 기관에 확대 실시할 계획이며, 수용자가 ...
[판결] 종합주류도매업 '동업 경영'이유 면허취소는 적법

[판결] 종합주류도매업 '동업 경영'이유 면허취소는 적법

종합주류도매업 허가를 받은 원고들이 주세법상 허용되지 않는 동업 경영을 했다는 이유로 울산세무서장이 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하는 처분과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이후 주류출고량 감경처분 모...
법무법인 율촌, '2019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법무법인 율촌, '2019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법무법인 율촌이 국내 로펌 중 유일하게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 100대 기업에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일자리위원회가 마련한 '2019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식이 지난 7월...
부산가정법원,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 8월 8일 개최

부산가정법원,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 8월 8일 개최

부산가정법원(법원장 이일주)은 부산지역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소년보호사건을 주제로 한 '2019년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8월 8일 오후 1시 부산법원 종합청사 301호 대법정에서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