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율촌,  ‘일하기 좋은 로펌’ 10년 연속 선정

율촌, ‘일하기 좋은 로펌’ 10년 연속 선정

법무법인(유) 율촌이 아시아 지역 법률 전문지 Asian Legal Business(ALB)가 발표하는 ‘올해의 일하기 좋은 로펌(Employer of Choice)’에 10년 연속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로펌의...
檢, 이명박 구속기소... ‘다스 비자금 횡령’ 등 16개 혐의

檢, 이명박 구속기소... ‘다스 비자금 횡령’ 등 16개 혐의

검찰은 9일 삼성그룹 뇌물 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
변협, 집단재난 대비 ‘현장지원 업무매뉴얼’ 제작

변협, 집단재난 대비 ‘현장지원 업무매뉴얼’ 제작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세월호참사 등 집단재해 현장에서 피해국민을 위해 활동해온 협회 소속 변호사들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지원 업무매뉴얼'을 마련한다고 9일 밝혔다.이날 ...
법무법인 지평·사단법인 두루, '2017 공익활동 사회책임보고서' 발간

법무법인 지평·사단법인 두루, '2017 공익활동 사회책임보고서' 발간

법무법인 지평과 사단법인 두루는 '2017 지평ㆍ두루 공익활동ㆍ사회책임보고서'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사단법인 두루는 법무법인 지평이 공익활동을 위해 설립한 공익법인이다. '2017 지평ㆍ...
[판결] 여성 업주 살해하고 금품강취 30대 징역 30년

[판결] 여성 업주 살해하고 금품강취 30대 징역 30년

금품강취를 위해 여성이 혼자 운영하는 가요주점에 들어가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강취해 달아난 30대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월세 및 사채 등으로 생...
오늘의 재판(4월 9일 월요일)

오늘의 재판(4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정치공작' 유성옥 전 심리단장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8호 ▲오전 10시 '국정원 댓글 외곽팀' 장모씨 외 9명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 ▲오후...
[판결] 사실혼파탄 책임이 상대보다 더 중한 경우 '위자료 지급해야'

[판결] 사실혼파탄 책임이 상대보다 더 중한 경우 '위자료 지급해야'

원고에게 사실혼 파탄의 일부 원인이 있다 하더라고 피고의 책임이 더 중한 경우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 A씨(50대 여성)와 피고 B씨(50대 남성...
구치소에 수감된 신청인의 개명청구 불허

구치소에 수감된 신청인의 개명청구 불허

형사처벌 등으로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신청인의 개명 청구에 대해 1심 결정에 이어 항고재판부도 개명청구를 불허했다. 20대 A씨는 2017년 9월 5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
법무법인 율촌, 서울대 공과대학과 MOU 체결

법무법인 율촌, 서울대 공과대학과 MOU 체결

법무법인(유) 율촌과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이 자율주행 자동차, 스마트 시티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진행한다. 율촌과 서울대 공과대학은 6일 오전 11시 서울대...
[박근혜 1심 선고] ‘징역 24년·벌금 180억원’... 法 “책임 면하기 어렵다”

[박근혜 1심 선고] ‘징역 24년·벌금 180억원’... 法 “책임 면하기 어렵다”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
법률구조공단-여성변회, ‘미투 이후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 보호’ 공동세미나 개최

법률구조공단-여성변회, ‘미투 이후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 보호’ 공동세미나 개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과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조현욱)는 6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미투(Me Too) 이후의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변협, ‘로스쿨 미래와 해법’ 심포지엄 11일 개최

변협, ‘로스쿨 미래와 해법’ 심포지엄 11일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오는 11일 프레스센터 19층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의 미래와 해법’을 주제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도입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법무법인 태평양, ALB 선정 ‘일하기 좋은 로펌’ 10년 연속 수상

법무법인 태평양, ALB 선정 ‘일하기 좋은 로펌’ 10년 연속 수상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이 해외 법률 전문지 Asian Legal Business (ALB)가 선정하는 ‘올해의 일하기 좋은 로펌(Employer of Choice 2018)’에 10년 연속 한국의 우수 로펌으로 선...
[판결] 청소년 한 달간 성매매 알선 20대 실형

[판결] 청소년 한 달간 성매매 알선 20대 실형

청소년에게 한 달간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교통사고를 내고도 이탈하고, 후배 2명의 절취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로 의류를 구입한 20대가 실형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

[인사] 법무부

◇법무부 △국제법무과장 한창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