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속칭 '휴대폰 깡'은 대부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 확정](http://cliimage.commutil.kr/lawissuem/img/dummy5_4.png)
[판결] 속칭 '휴대폰 깡'은 대부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 확정
급전이 필요한 대출의뢰자들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매입하고 돈을 준 행위(휴대폰 깡)는 대부업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대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부업법 위반죄에 대해 무죄를 선...
오늘의 재판 (10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모씨 외 31명 3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
[판결] 신발깔창·여성용 속옷 등에 숨겨 외화 밀반출 운반책 4명 항소심 기각
회당 40만~50만 원씩 대가를 받고 모두 69회에 걸쳐 106억 2500만 원어치 달러·유로를 신발 깔창이나 여성용 속옷 등에 숨겨 밀반출한 운반책(일명 지게꾼) 4명에 대해 항소심도 원심을 유지했...[판결]인터넷 게시글에 댓글달아 가족 모욕 국정원 직원 '집유' 확정
인터넷에 댓글을 달아 피해가 가족을 모욕한 국정원 직원에게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피고인은 친고죄 고소기간인 6개월이 지나 부적하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원심은 글을 작성한 사람의 아이디나 닉네임을 알았다고 해서 그 작성자의 신원에 대해 동일성...
[법무부 인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3급 및 4급
법무부는 10월 10일자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3급 및 4급 인사(승진·전보)를 시행했다고 7일 밝혔다.◇3급 승진(1명)△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최영길(현 화성외국인보호소장)◇3급 전보(2명...
윤석열표 검찰개혁 3탄...오후 9시이후 조사 폐지
윤석열 검찰총장이 세번째 검찰개혁 일환으로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키로 했다.7일 대검찰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향후 ‘오후 9시 이후...
[판결]채무문제로 다툰후 모친 전신화상 사망케 한 딸 징역 17년 확정
과다한 채무 문제로 모친인 피해자와 다툰 후 미리 구입한 시너를 뿌려 불을 붙여 전신화상으로 사망케 한 딸에게 선고한 원심 징역 17년이 확정됐다.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지난 ...[법무부 인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고위공무원
법무부는 10월 7일자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고위공무원 인사(승진 및 전보)를 시행했다.◇고위공무원(나급)승진△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안규석 ◇고위공무원(나급)전보△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 이인규
오늘의 재판 (10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오후 2시10분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 가수 정준영씨 외 4명 7차 공판, 서울중...
법무부, 자진출국 외국인에 대한‘사전 신고제’시행
법무부는 10월 21일부터 불법체류 외국인 ‘출국당일 공항만 자진신고 제도’를 폐지하고 ‘자진출국 사전신고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그간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발적인 귀환을 유도하기...
[판결]19대 대선서 선거권 없이 수백만 건 문자발송 목사 집유 확정
19대 대선에서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해 할 수 있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그것도 선거권이 없이 직무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교인 등 구성원들에게 문자...
[판결] 아파트관리비 3천만원 횡령 관리사무소 직원들 실형·집유
아파트 관리비 등 장부기재와 통장들 출금내역을 조작해 3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횡령한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들이 1심에서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시 성산구 한 아파트 관리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