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대구지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업무 컨퍼런스 8월 개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업무와 관련된 법관, 변호사, 교육청 공무원, 외부 전문가, 시민들이 모여 '학교폭력사건의 실태 및 소송 현황' 등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해결 방법 및 예방책 등을 논의하...
[판결] 이사해임 부당 손해배상 청구 원심 기각 대법원 확정
이사 해임이 부당하므로 이사로서 해임된 이후 임기 만료일까지 받지 못한 보수를 달라고 한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에 이은 항소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롯데호텔과 부산롯데호텔...
[인사] 대법원-서기관 이상 일반직 공무원 138명
대법원은 7월 1일자로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장 김재환을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에 임명하는 등 서기관 이상 일반직공무원 138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법원이사관에서...
대법원, 김재환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 임명
김명수 대법원장은 7월 1일자로 정기인사를 단행하면서 김재환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장( 법원이사관)을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법원관리관)으로 승진 임명했다고 4일 밝혔다. 김재환 법원행...
대법원 양형연구회, '디지털 성범죄와 양형'심포지엄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소속 양형연구회(회장 이용식)는 6월 3일 오후 1시30~오후 6시까지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디지털 성범죄와 양형」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제1세...
[판결] 음주도주하다 단속경찰관 상해 50대 '집유'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단속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고 순찰차를 파손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
[판결] 윤종서 부산중구청장 공직선거법위반 벌금 150만원
허위 신고된 재산내역을 수정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선될 목적으로 조치사항을 취하지 않은 윤종서 부산중구청장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벌금 150만원(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판결]의료법위반 병원이 건보에 청구한 요양급여 정당한가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의료인의 의료기관 중복 개설·운영 금지규정)에 위반돼 개설된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
대법 "의료기관 '1인1병원' 법위반해도 요양급여는 지급"
'의료기관 1인 1개소법'을 위반했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인 1개소법'은 의료인 한 명이 두 개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
대법원, 아동학대 보육교사·원장 1심무죄→실형 원심 파기환송
아동들에게 신체적학대 내지 정서적 학대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원장에 대해 1심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원심이 형...
삼성그룹 규탄 삼성일반노조위원장 집유 원심 확정
삼성전자 본사 앞에서 5년간 삼성그룹에 대해 욕설 또는 비방을 하면서 확성기와 장송곡을 틀어 업무를 방해한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판결]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흉기 협박 30대 실형
자해 허위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자해를 시도 하고 흉기로 협박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37)는 2018년 12월 6일 오전 1시3분경 울산 남구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리...
부산가정법원, 학교장 및 생활지도부장 초청 '통고제도' 워크숍
부산가정법원(법원장 이일주)은 5월 30일 오후 3시 부산법원종합청사 5층 대강당에서 지난해에 이어 부산지역 초·중·고등학교 학교장 및 생활지도부장을 350여명을 초청해 소년비행의 실태와 ...
[판결] 먼저 공격받고 대항해 가해 쌍방폭행 '정당방위 아냐'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해 가해하게 된 경우는 정당방위가 아니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피해자는 2018년 3월 19일 오후 8시 28분경 식당에서 피고인(58)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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