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인사] 법무부 4급 전보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장 배점호 △서울소년원 교무과장 김택수
대법원 "재외국민 거소이전신고로 주택임대차법상 대항요건 갖춰"
재외국민인 피고가 구 재외동포법에 따라 주택을 거소로 하여 마친 거소이전신고에 대해 그 거소이전신고를 한 때에 전입신고가 된 것으로 보아 주택임대차법 제3조 제1항에서 대항요건으로 정하...
오늘의 재판(4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오전 10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311...
검찰. ‘김학의 사건’ 당시 경찰지휘부 재소환
‘김학의 사건’을 수사 중이 검찰 수사단이 2013년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를 조사하는 등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외압 의혹 수사도 본격화했다. 법무부 검철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
세월호 5주기 함께한 시민들…유족 진상규명 위해 "특별수사단 절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한쪽 어깨에 노란 나비를 앉힌 시민들이 13일 광화문광장에 모였다. 촛불을 든 이들은 한마음으로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외쳤다.'4월16일의 약속 ...
아동·청소년 52회에 걸쳐 간음 등 40대 징역 10년 원심 확정
2년 6개월 동안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52회에 걸쳐 간음하는 등 범행을 지지른 40대에게 징역 10년 등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피고인 40대 A씨는 파주 모 교회 부목사...
"청소년 범죄예방, 명예보호관찰관이 답"
“소년법 개정하라”, “소년법 폐지하라”2017년 3월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을 비롯해 같은 해 7월과 9월 강릉 ·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등 연이어 청소년 강력 범죄가 발생하자 소년법 개정 ·...
창원지법 정석원 부장판사일행, 부산소년원서 소통시간
창원지방법원 정석원 부장판사는 4월 12일 오후 2시 오륜정보산업학교(부산소년원, 교장 권기한)를 방문, 보호소년들과 간담회를 통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정 부장판사 일행은 학생들을 위해...
[판결] 억대 돈 빌려 편취한 60대 여성 실형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인들로부터 1억5000만원 상당을 빌려 편취한 60대 여성이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60대 여성 A씨는 2017년 6월 1일 울산 남구 모 식당에서 피해자 B씨...
[인사] 법무부 4급전보
◇법무부 4급전보△법무부 감사담당관실 박종국, 김재술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장 김택수 △해남교도소장 한성주 △서울소년원 행정지원과장 이영일 △광주지방교정청 사회복괴과장 노영길 △광주교도소 총무과장 허 휘 △안양교도소 총무과장 김종관 △전주교도소 보안...
오늘의 재판(4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 '삼성 불법파견 은폐'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장관 외 1명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후 2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1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법무부-신용회복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국장 강호성)과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계문)는 4월 11일 범죄예방정책국 회의실에서 보호관찰 대상자와 소년원생의 안정적 사회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는 11일 오후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지난 2017년 제기한 형법 269조 1항 등에 대한 낙태죄 처벌 위헌 여부(2017헌바127)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
화우, '중동 건설 현장에서의 주요 법률 검토'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 이하 화우)와 두바이 Simmons&Simmons LLP(시몬스앤시몬스)가 지난 10일 삼성동 아셈타워 내 화우연수원에서 ‘중동 건설 현장에서의 주요 법률 검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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