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한국법제연구원, '원자력안전법제 현황과 과제' 학술대회 5일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5일 연세대학교 광복관 국제회의실에서 ‘미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원자력안전법제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국환경법학회, 연세대–SSK 기후변화와 국제법센터와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원자력 관련 전문가 50여명...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2가지 팩트체크와 효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2가지 팩트체크와 효과'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기간 5년 -> 10년 ‘농부가 피 땀 흘려 일구어 놓은 텃밭에 과실이 익을 무렵, 텃밭의 주인이 나타나 소유권을 주장한다. 기껏 텃밭을 일궈왔던 농부는 떠나...
오늘의 재판(10월 4일 목요일)

오늘의 재판(10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 '특활비 靑 상납'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외 2명 항소심 5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502호 ▲오후 2시 ‘불공정 취업’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외 11명 2...
대구지방변호사회 "제3회 애산 인권상 수상후보자 추천받아요"

대구지방변호사회 "제3회 애산 인권상 수상후보자 추천받아요"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 담)는 '제3회 애산 인권상'을 시상하고자 인권 보호 및 인권신장에 기여하고 귀감이 되는 수상후보자를 추천받는다고 3일 밝혔다. 대구지방변호사회는 우리 지역 출신...
오성환 변호사, 지식재산권 소송 실무사례 및 분쟁해결 노하우 강의

오성환 변호사, 지식재산권 소송 실무사례 및 분쟁해결 노하우 강의

지식재산권 소송 실무사례 및 분쟁해결 노하우에 대한 강의가 10월 17일(오전 10~오후 5시) 한국발명진흥회 제1교육장(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에서 열린다. 강사는 ‘실무에서 바로 쓰는 특...
[판결] 헤어진 내연녀 어린아들 보는 앞에서 잔혹 살해 30대 징역 20년

[판결] 헤어진 내연녀 어린아들 보는 앞에서 잔혹 살해 30대 징역 20년

내연관계에 있다 헤어진 피해자를 나이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30대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39)는 피해자(36·여)과...

한국법제연구원-기재부, 국제 재정법령 심포지엄 4일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과 기획재정부는 4일 오전 9시부터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새 시대를 준비하는 재정법제 개편방향’을 주제로 국제 재정법령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남북관계 등 다양한 재정환경 변화에 발맞춘 재정법...
오늘의 재판(10월 2일 화요일)

오늘의 재판(10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 '특활비 靑 상납'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외 2명 항소심 4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전 10시 '우편향 안보교육'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명 13차 공판, 서...
[판결] 은행직원의 착오로 돈을 더 받고 돌려주지 않은 고객 항소심서 무죄

[판결] 은행직원의 착오로 돈을 더 받고 돌려주지 않은 고객 항소심서 무죄

은행직원의 착오로 돈을 더 많이 받아 돌려주지 않고 이를 편취한 고객이 원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돈을 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초과 지급 사...
부산가정법원, 부산 지역 청소년회복센터 8개소로 늘어

부산가정법원, 부산 지역 청소년회복센터 8개소로 늘어

부산가정법원(법원장 구남수)은 10월 1일 오후 2시 법원장실에서 ‘신병인수 소년위탁보호위원(청소년회복센터장)’으로 옥연호(푸른열매 청소년회복센터), 이진희(디딤 청소년회복센터), 임훈(...
[판결] '자신 무시에 앙심' 친형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실형

[판결] '자신 무시에 앙심' 친형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실형

친형인 피해자와 다툰 후 앙심을 품고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37)는 평소 일정한 직업이 없는 친형인 ...
황주홍 의원, 권위적 법률용어 전면개정 나선다

황주홍 의원, 권위적 법률용어 전면개정 나선다

어렵고 권위적인 법률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은 지난달 21일,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본어...
오늘의 재판(10월 1일 월요일)

오늘의 재판(10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 ‘200억대 배임횡령’ 조현준 효성 회장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311호 ▲오전 10시 ‘후배 성추행’ 전직 검사 진모씨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오전 ...
검찰, 'MB 선고 D-7' 운명 가를 5대 쟁점…핵심은 다스 실소유

검찰, 'MB 선고 D-7' 운명 가를 5대 쟁점…핵심은 다스 실소유

이명박(77)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다음달 5일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판결] 미성년 단원 장기간 추행·간음 극단 대표 징역 5년

[판결] 미성년 단원 장기간 추행·간음 극단 대표 징역 5년

중학교 연극반 외부 강사로서 연극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2010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장기간 지속적으로 추행하고 간음한 김해시 소재 극단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