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별거 등 포태 할 수 없었다는 사정 없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은 부적합

“별거 등 포태 할 수 없었다는 사정 없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은 부적합

당시 별거 등 포태할 수 없었다는 명백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친생부인의 소가 아닌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의 기초사실에 따...
부산가정법원 “혼외 출생자에게 양육비 지급하라”

부산가정법원 “혼외 출생자에게 양육비 지급하라”

혼인 외 출생자의 친모인 청구인이 친부를 상대로 제기한 인지 청구를 인용하고,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친모에게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
창원지법, 방화· 절도· 사기 등 범죄 조현병 40대 실형·치료감호

창원지법, 방화· 절도· 사기 등 범죄 조현병 40대 실형·치료감호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불만을 표시하고 난 뒤 방화를 하고 지게차를 절취하는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40대에게 법원이 실형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검찰...

“싸게 팔아요” 인터넷 중고카페서 사기친 20대 실형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카페에서 분유와 기저귀 등을 팔 것처럼 속여 돈만 챙긴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오창섭)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법원, 영화 ‘공범자들’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

법원, 영화 ‘공범자들’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

법원이 영화 ‘공범자들’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는 14일 MBC와 김장겸 사장, 김재철 전 사장 등 전·현직 임원...
유병언 시신 신고자, “보상금 달라” 정부 상대 소송 패소

유병언 시신 신고자, “보상금 달라” 정부 상대 소송 패소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시민이 정부를 상대로 보상금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유영일 판사는 유 전 회장의 시신을 발견해...
창원지법, 노모 살해미수 조현병 아들 실형

창원지법, 노모 살해미수 조현병 아들 실형

조현병으로 노모를 폭행하고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알코올 중독 및 정신분열 증세(조현병)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
남의 아이 목말 태우고 200m 걸어간 40대 집유

남의 아이 목말 태우고 200m 걸어간 40대 집유

남의 아이를 보호자의 의사에 반해 목말을 태우고 200m이상 걸어간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해 6월 거제시 한 공설운...
부산가정법원, 올해 첫 청소년 참여법정 연다…8월 17~18일

부산가정법원, 올해 첫 청소년 참여법정 연다…8월 17~18일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은 올해 첫 청소년참여법정을 연다고 밝혔다. 올해 청소년참여법정은 참여인단과 사건본인들이 학생인 점을 고려해 여름방학 중인 8월 17일과 18일 양일간 6건의 사...
울산지법, 대출알선해주고 수수료 챙긴 브로커 실형·추징

울산지법, 대출알선해주고 수수료 챙긴 브로커 실형·추징

대출을 알선해주고 수천만 원의 알선수수료를 챙긴 금융기관 대출브로커가 실형과 추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철거업에 종사하면서 금융기관 대출브로커인 A씨는 2012년부터 2...
법무부, ‘독립유공자 후손 25명’ 대한민국 국적 수여식 진행

법무부, ‘독립유공자 후손 25명’ 대한민국 국적 수여식 진행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광복절을 앞두고 독립유공자들의 후손 25명에게 대한민국 국적 수여식을 11일 진행했다.기사 전송이날 수여식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그동안 외...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연수 실시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연수 실시

법무부 산하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상규)는 9일부터 11일까지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센터에 따르면 이번 연수는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관련 법령에 ...
‘뇌물수수’ 이재홍 파주시장, 항소심도 징역 3년

‘뇌물수수’ 이재홍 파주시장, 항소심도 징역 3년

지역운수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4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홍 파주시장(60)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벌금 5800만원의 실형이 선고됐다.서울고법 형...
구치소 입소절차중 교도관에 욕설ㆍ폭행 징역 1년

구치소 입소절차중 교도관에 욕설ㆍ폭행 징역 1년

구치소에서 입소절차를 거치던 중 교도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 1월 울산구치소 안에서 입소 절차를 거치던 중 소속...
대법, ‘사법행정권 남용’ 이규진 부장판사 감봉 4개월 징계

대법, ‘사법행정권 남용’ 이규진 부장판사 감봉 4개월 징계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인해 논란을 빚었던 이규진(55·사법연수원 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대법원이 4개월 감봉 처분을 내렸다.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10일 이 부장판사에 대해 징계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