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한국법제연구원·환태평양경제연구소, 통일법제연구 네트워크 강화 MOU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과 환태평양경제연구소(ERINA)는 15일 통일법제연구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한국법제연구원 최환용 연구기획본부장, ...
‘국민의당 리베이트’ 박선숙·김수민, 항소심도 무죄
지난 총선 당시 홍보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을 비롯한 선거홍보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
변협 “김선수 변호사 대법관 후보 추천 환영... 대법관 구성 다양화 이뤄지길”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14일 발표된 대법관 후보자 8명 중 순수 재야 변호사 출신인 김선수 변호사의 후보 추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변협은 성명을 통해 "그동안의 법원 순혈...
검찰, 박사모 정광용 회장 구속기소...“과격행동 호소 혐의”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정광용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 집회의 책임으로 구속기소됐다.15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박재휘)는 정 회장에게 특수공무집행방...
한국법제연구원, 몽골대학생 초청 법문화연수 실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몽골국립대학 법과대학 재학생 15명을 초청해 '2017 한국법문화연수'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국민대 법과대학과 공동...
법무부 “안경환 저서, 맥락으로 이해해달라”
과거 저서에 담긴 표현으로 비난에 휩싸인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법무부가 "전체 맥락을 보고 이해해달라"고 해명했다.14일 법무부는 입장문을 통해 "언론 등에서 일부 저서의 내용...
울산지법, 피해자 역과하고 그대로 도주 20대 국민참여재판 무죄
주의의무 과실로 승용차를 몰고 가다 피해자를 역과하고 그대로 도주한 2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지난해 1월 28일 오전 6시30분쯤 회사소유의...
대구지방변호사회, 제1회 지리산 종주산행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담)에서는 회원들의 건강증진, 회원들간의 소통과 화합, 단결 등을 위해 지난 11~12일(1박2일) 제 1회 지리산 종주산행(부제 : 잊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을 개최했다고 ...
창원지법-LG전자 창원공장, 청소년비행예방 업무협약
창원지방법원(법원장 박효관)과 LG전자 창원공장(창원지원담당 권순일)은 14일 법원 소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소년회복센터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의 재비행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에...
하태경 “김이수, 편향된 사람... 사법부 권위 흔들릴까 우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14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하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편향된 사람이 헌재...
울산지법, '실형' 양심적 병역거부 20대 항소 기각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해 무죄라고 주장한 20대에게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지난해 1...
법무부, 검찰총장 후보 천거 절차 착수
법무부가 검찰총장 공석 상태를 최소화하고 검찰 조직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천거절차에 착수한다. 법무부는 법무부장관이 임명 제청할 검찰총장 후보자의...
한법협 “교육부, 리걸클리닉 활성화에 협조해야”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 이하 한법협)는 12일 교육부에게 로스쿨 실무 교수 국선변호 허용안에 대해 협력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지난 5월 법원행정처는 로스쿨 ...
창원지법, 음주운전 적발되자 손도끼로 경찰 협박 60대 '집유'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손도끼로 경찰관을 찍을 듯이 치켜들어 협박한 60대에게 법원이 처벌불원 등을 감안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A씨는 지난 4월 17일 ...
민주사법연석회의 “양승태 대법원장, 대법관 제청권 포기하라”
25개 시민단체가 모인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연석회의)'가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법원 후보 제청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13일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성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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