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법무법인 화우, 중동 건설법 중요이슈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지난 11일 삼성동 아셈타워 내 화우에서 ‘중동 건설법 등의 주요이슈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건설, 건축 관련 실무자 등이...
법무법인 태평양, 세무조사·남북경협 주제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김성진)이 오는 21일과 22일 각각 태평양 제1별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세무조사와 관세(외환)조사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한반도 정세 ...
사단법인 정, ‘디지털 4차산업혁명 시대의 교육과제’ 심포지엄 성료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문성우, 김재호)과 공익사단법인 정(이사장 김재홍, 김용균)은 지난 11일 강남구 대치동 바른빌딩 15층 대강당에서 ‘디지털 4차산업혁명 시대의 교육과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디지털대학교(SDU)와 KT 등이 함께한 이번 행사...
[판결] "왜요"라고 대답한다는 이유로 여학생 폭행 60대 실형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하고 버스정류장에서 자신의 묻는 말에 “왜요”라고 대답한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A씨는 지난해 ...
오늘의 재판(6월 12일 화요일)
▲오전 9시30분 '민중총궐기 주도'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2차 국민참여재판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417호 ▲오전 10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정원 2차장 12차 공판, 서...
[판결] 시력교정술과 무관한 병명 요양급여비용 편취 의사 벌금형
시력교정술 및 이에 수반되는 수술 전후의 행위가 비급여대상임을 알고 시력교정술과 무관한 병명으로 약 1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아 편취한 안과의사가 벌금형을...
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 홈페이지 서비스 개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손기호)은 공단에 설치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서는 주택임대차 분...
동천NPO법센터, NPO활동가들 대상 운영워크숍 실시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이 설립한 동천NPO법센터(센터장 유욱)는 지난 7일부터 8일간 NPO활동가들의 운영 전문성 향상을 위한 NPO운영워크숍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법무법인(유한) 태...
한국법조인협회 공익인권센터, 서울시 연계 ‘아르바이트 노동 문제’ 연수 실시
한국법조인협회 공익인권센터 청년 변호사들이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노동권 제고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한법협 공익인권센터 '함께'는 지난 8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아르바이...
변호사들 시국선언 “사법행정권 남용사태 관련 미공개문건 전면 공개하라”
전국의 변호사들이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사태 관련문건의 전면 공개와 성역없는 조사 등을 요구하며 시국선언에 나섰다.사법행정권 남용 규탄 전국변호사비상모임은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
‘국민의사‘ 이국종 교수, 19일 변협포럼 강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오는 19일 오후 7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열리는 제57회 변협포럼에 '국민의사' 이국종 아주대학교병원 중증외상센터장을 초청했다고 밝혔다. 변협포럼...
오늘의 재판(6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 '불법사찰 방조'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율촌, 英 파이낸셜타임즈가 뽑은 '가장 혁신적인 아시아 로펌상'
법무법인(유) 율촌이 영국 파이낸셜타임즈가 주최한 FT 아시아∙태평양 혁신로펌상(FT Asia Pacific Innovative Lawyers Awards 2018)에서 대상인 '가장 혁신적인 아시아 로펌상'(Most Innovati...
[이슈 논란] 서울중앙지법, 스노클링 사망 위험성 고령자↑, 고지하지 않은 여행사 일부 책임 있다
지난 2016년 필리핀 세부로 쇼핑과 스노클링 등 해양스포츠를 떠난 72세 한모씨가 스노클링 체험 후 심근경색과 폐렴을 동반한 2차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여행 첫날 여행사로부터 '스노클링 전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고 자신이 없으면 물에 들어가지않는 것이 좋다'는...
변협-SBS ‘공익프로그램 자문변호사‘ 위촉식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와 SBS(대표이사 박정훈)는 8일 SBS 방송센터 20층 대회의실에서 ‘공익프로그램 자문변호사 위촉식’을 개최했다. 변협과 SBS는 2012년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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