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대법원장 “군림하는 사법의 낡은 벽 허물 것”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사법의 낡은 벽을 허물고, 국민의 인권을 지켜내지 못한 사법부의 어두운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진정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법원으로 거듭나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이용훈 대법원장은 병술년 신년사에서 “2006년 새해는 사법의 새로운 기...

진술이 틀렸어도 ‘허위’ 아니면 손배책임 없다

교통사고 목격자의 진술 때문에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람이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됐다는 것만으로는 목격자가 허위진술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목격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목격자의 진...

로스쿨 졸업 변호사들 물불 안 가리고 돈만...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은 도입하기에 문제가 너무 많아 최선의 대책은 백지화하는 것이고, 도입이 대세이어서 백지화가 불가능하다면 강릉, 공주, 군산, 목포, 안동 등 중·소도시의 법과대학이 있는 지방국립대학에만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광주지방변...

검찰총장 “검찰 젊어져야 역동적일 수 있다”

정상명 검찰총장이 ‘역동적인 검찰’을 강조하며, 역동적이기 위해서는 검찰이 젊어져야 한다고 말해 향후 검찰의 발빠른 변화와 개혁이 예고된다.정 검찰총장은 30일 신년사에서 이 같이 말하면서 “검찰이 추구하는 젊음은 싱싱한 겉모양이 아니라 의지와 상상력, 변...

갈등은 관용 아래 대화와 타협 통해 설득돼야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은 30일 병술년 신년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진정한 통합을 위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들이 관용의 정신 아래 상호 존중되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설득되고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윤 소장은 먼저 “지난해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과 관련된 격...

값싸고 양질의 법률서비스 누릴 수 있게 해야

박경호 대한법무사협회장은 30일 신년사를 통해 로스쿨을 통한 법조인 양성제도와 연계된 법조 인력의 수적 증가는 모든 국민이 값싸고 질 좋은 법률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국민생활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로 다듬...

“지방선거 위법행위…지위 막론 단호 대처”

손지열 중앙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은 신년사를 통해 2006년 지방선거에서 지방의원의 유급화 등에 따라 경쟁이 치열해져 음성적인 불법·탈법사례가 빈발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도 그러나 위법행위에 대해 지위를 막론하고 단호히 대처해 법을 위반하면 반드시 불이익을...

대검이 선정한 올해의 아쉬웠던 사건 속으로

대검찰청(검찰총장 정상명)이 2005년 한 해 동안 검찰에서 처리한 사건들 중 아쉬웠던 사례를 선정해 발표했다. 그 중 몇 가지를 소개한다.◈ 동거녀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헤어진 뒤에도 스토킹·감금을 일삼던 피의자에 대해 구속수사를 하려 했으나 영장기각으로 불...

대검, 법률상식 조금만 있어도 범죄자 안 됐을텐데...

대검찰청이 2005년 검찰에서 처리한 사건 중 국민들이 간단한 법률상식만 갖고 있었다면 범죄자로 입건되거나 피해자가 되지 않을 수 있었던 사건 사례들을 선정해 발표했다.◈고소취소권자를 몰라 이를 사칭하는 법조브로커에게 합의금을 편취 당한 사례흔히 법원 주변...

음주측정 거부한 택시 운전자 면허취소 가능

저는 개인택시 기사로 모임의 분위기 상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적발되어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는데, 이로 인해 면허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운전을 업으로 하는 제가 운 전면허취소를 받게 됨으로써 가족의 생계가 위태로워졌습니다.인사사고를 낸...

사법시험 성적 세부산출방법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각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법무부장관이 사법시험의 ‘성적세부산출 및 그밖의 합격결정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법무부령을 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상 작위의무가 인정...

대법원장 비서실장에 특검보 지낸 김종훈 변호사 임명

대법원은 23일 김종훈 변호사(사시 23회)를 차관급 정무직인 대법원장 비서실장으로 임명하는 등 법원행정처 조직개편에 따른 후속 인사를 내달 1일자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종래 대법원장 비서실장은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임명되는 게 관례였다.또한 법원행정처 기...

“배우자 선거법위반하면 당선무효…연좌제 아니다”

국회의원 당선자의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당선을 무효토록 한 선거법 조항은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22...
법무부, 행형법 개정안 공청회 개최

법무부, 행형법 개정안 공청회 개최

개정 행형법 진일보 vs 인권 아닌 보안행정 강화에 초점

개정 행형법 진일보 vs 인권 아닌 보안행정 강화에 초점

법무부가 열악한 교정환경에도 불구하고 수형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현행 행형법을 ‘제정’ 수준의 전면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22일 서울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행형법 개정안 공청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