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초임 판사조차 엘리트주의와 사법 무오류주의 만연”

“사법부의 귀는 국민에게 굳게 닫혀 있으며, 개개의 판사는 자신을 국민이 아닌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판단자의 지위에 있는 ‘판사’라고 생각한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23일 변호사회관에서 개최한 『사법의 새로운 변화를 위하여 - 민주적 정당성과 책...

김승규 법무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내정으로 사표 제출

법무부는 국가정보원장에 내정된 김승규 법무부장관이 23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김승규 장관은 지난 16일 국정원장에 내정됐으며, 내달 5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김 장관은 지난해 7월 강금실 장관의 바통을 이어받아 그동안 법무·검...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변협 ‘조폭 망언’ 사과하라”

대한변호사협회와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가 경공매 입찰대리를 놓고 직역간 힘겨루기 양상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공인중개사에게 경공매 입찰대리 신청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과 관련, “법률전문가가 아...

법무법인 ‘충정’, 오는 29일 제1회 법률포럼 개최

법무법인 ‘충정’(대표변호사 황주명)은 오는 29일 오후 3시부터 서울남대문 힐튼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기업인수합병(M&A),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제1회 충정 법률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글로벌 시대에 M&A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M...

대법원, 장호열 법원공무원교육원장 차관급 승진

대법원은 내달 1일자로 현재 법원관리관인 장호열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을 차관급으로 임명하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오형선 사무국장을 서울중앙지법 형사국장으로 전보하는 등 법원서기관 이상 일반직공무원 149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22일 단행했다.또한 내달부터 재판 업...

[독점]“조대현 변호사는 예스맨으로 헌법재판관 부적격”

"조대현 헌법재판관 내정자는 인품에는 흠결이 없으나,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실장 시절인 2003년 대법관 제청 파동 당시 소신 없이 사법부 수뇌부들의 의중에 따르는 '예스맨(Yesman)'으로 개혁성향의 인사가 임명돼야 할 헌법재판관으로는 부적당하다"법원공무...

서울고법, 이인제 의원 무죄…“정치적으로 매장하려 해”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이홍권 부장판사)는 지난 16대 대선 직전 한나라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5천만원이 선고된 자민련 이인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

법무부 24년만 조직개편, 인권국·법령국·이민국 신설

법무부(장관 김승규)는 21일 ▲인권 ▲법제 ▲출입국 등 핵심 고유 기능이 강화된 새로운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24년 만에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밝혔다.가장 큰 변화는 인권국, 법령국, 이민국의 신설이다.인권국은 기존 법무실 산하 인권과로 존재하던 것...

법조인 특정출신 편중…법조인 1명이 2,567명과 인맥형성

국내 법조인은 출신지와 출신학교에 따라 배출 인원수가 상당한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법조인 1인은 전국의 판사, 검사, 변호사 1만 2천여명 중 2,567명과 직·간접적으로 인맥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로마켓 강세준 전무는 와의 전화통화...

盧대통령과 사시동기인 조대현 변호사, 헌법재판관 내정

열린우리당은 20일 이상경 전 헌법재판관의 사퇴로 공석이 된 헌법재판관 후임에 노무현 대통령과 사법시험 17회 동기인 법무법인 화우 소속의 조대현(曺大鉉·53) 변호사를 내정했다.이에 따라 조대현 변호사는 조만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에게 추천될 예정이...

법원노조, 대법원장 후보자 추천…네티즌 압도적 지지

대법원장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헌법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공무원노동조합 등이 대법원장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공개 추천하겠다’는 것에 대해 네티즌들은 찬성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가 지난 7일부터 19일까지 2주 동안 사이트 방문자를 상대로...

검찰조서, 피고인이 부인하는 부분만 증거능력 제외해야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나 증인이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의 일부에 대해 부인할 경우 법원은 조서 전체를 부정할 것이 아니라 진술이 부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증거능력을 부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 최근 집단폭...

로스쿨 입학정원 확정 못 해…입학시험에 법학과목 제외

사법개혁의 뜨거운 감자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도입을 추진 중인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문제가 최대 핵심쟁점인 총 입학정원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결국 관련 법안이 입법 예고됨에 따라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로이슈는 교육인적자원부가 1...

‘좌회전신호시 U턴’ 표지 없다면 정지신호에도 U턴 가능

유턴을 허용하는 노면표지만 설치돼 있으나, 신호기에 좌회전신호시 또는 보행신호시 유턴하라는 등의 별도 표지가 없는 경우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반드시 좌회전신호로 바뀐 후가 아니더라도 유턴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중개업자 경·공매하고 싶으면 변호사 자격 취득하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천기흥)는 공인중개사에게 경매 및 공매에 대한 권리분석과 입찰대리 신청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과 관련, “법률전문가가 아닌 ‘부동산 중개업무를 하겠다’고 아주 쉬운 시험에 합격한 중개업자들에게 이를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