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환경운동연합은 1월 5일 송철호 시장이 직접 발표한 울산시 사업장 폐기물 매립장 대책에 대한 6일자 논평에서 폐기물매립장 확대 대책 필요성과 매립장 입지후보지선정위원회 구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는 근본대책은 될 수 없다며 울산의 환경피해, 시민의 건강피해 대책과 외지 폐기물 반입을 제한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또 현재 민간처리업자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업장 폐기물 매립장 대책을 공공영역에서도 분산 담당할 수 있도록 공공매립장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울산환경련이 문제점으로 지적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하는 기업에 대한 대책만 있고, 현재도 심각한 울산의 환경피해와 이로 인한 시민의 건강피해에 대한 고려와 대책은 없다.

△외지폐기물 반입의 문제점을 그대로 둔 채 처리시설만 확충하는 것은 외지폐기물 반입을 더 가속화시키고, 처리시설은 또 부족해지는 악순환의 반복일 뿐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 전국의 사업장 폐기물 매립장으로 전락해 갈 것이 뻔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서한문 발송 등을 통해 사업장폐기물 다량배출업소의 자원순환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근본적인 해결대책이 '서한문 발송을 통한 유도' 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울산시 대책에 공공매립장 추진 구체적인 계획은 전혀 없고, 사실상 민간 폐기물 사업자의 시설확대만 지원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독과점 업체에게 특혜를 주는 대책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