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신공항관련시민단체는 가덕도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 제2차 중간보고(12월 말)에 즈음해 21일 성명서를 내고 "국토부는 신공항 사업비를 명시하고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추진 일정을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무순) 동남권관문공항추진 부울경범시민운동본부, 가덕신공항 조기완공 및 공항철도 추진 거제시민운동본부, 김해신공항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 신공항추진범시민운동본부, 가덕도허브공항 시민추진단, 24시간 안전한 신공항 촉구 교수회의 등이다
가덕도 신공항은 2030 세계등록엑스포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엑스포 개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029년까지 가덕신공항이 개항되어야 하며, 신공항의 개항 일정이 명확해야 엑스포의 유치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에서는 올해 5월 20일부터 내년 3월 16일까지 300일 기한의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 10월 말에 제1차 중간보고를 했으나 그 결과는 대단히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부산·울산·경남이 고대하던 신공항의 윤곽은 아무것도 제시되지 않았고 회의마저 비공개로 진행된 깜깜이 보고였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우리는 금년 12월 말로 예정된 제2차 중간보고에 큰 기대를 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ADPi(김해공항 확정이 최적안이라고 했던 업체인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의 사타보고서가 밀실에서 자의적으로 작성되고 국토부가 이를 묵과한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로서는 우려하는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가덕도 신공항은 매우 빠듯한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최소한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끝나기까지는 기본계획수립절차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예타면제는 물론 예타면제에 따른 적정성 평가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제2차 중간보고의 중요성이 그만큼 큰 것이다.

이들 단체는 "따라서 국토부는 제2차 중간보고를 통하여 반드시 가덕도 신공항의 제1 활주로 위치와 예타면제의 근거자료가 될 수 있는 추정사업비를 제시해야 할 것이며, 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번 기회에 사타에 이은 예타면제와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일정도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고 입을 모았다.

부산시로서도 이번 제2차 중간보고 과정에서 부울경 주민들의 기대하는 바의 내용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선 국면에서도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부산시가 구상하고 있는 신공항 추진 일정도 공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들 단체는 △국토부는 사전타당성 조사가 용역 기간 내에 수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해야 할 것이며, 제2차 중간보고를 통해서 예타면제의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는 추정사업비가 제시될 수 있도록 하라 △국토부는 이번 제2차 중간보고를 계기로 향후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신공항 추진 일정을 명확하게 공개하라 △부산시는 제2차 중간보고에서 부울경 주민들이 기대하는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함은 물론 부산시 자체에서 구상하는 신공항 추진 일정을 시민들에게 공표하라고 요구했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