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검색

대법원 “네이버, 경찰에 회원정보 제공 위법 아냐…손배책임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한 수사기관 요청으로 회원의 개인정보인 통신자료를 제공했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포털업체에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법원에 따르면 30대 A씨는 네이버의 영어 관련 카페의 회원이었는데, 위 카페는 영어학원 강사가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강의활용 목적으로 만든 카페여서 회원수는 1500명 정도이나, 실제로 활동하는 회원은 대부분이 당시 강의를 듣는 수강생들이었다.이 카페에 가입해 영어공부에 관한 활동을 하던 A씨는 2010년 3월 밴쿠버 동계올림픽 선수단 귀국 당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금메달리스트인 피겨선...
박주선ㆍ전병헌 의원, ‘게임물 등급분류제도개선’ 9일 토론회 개최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오는 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게임물 등급분류제도개선 토론회–미래지향적 등급분류제도, 어떻게,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전병헌 의원과 공동 주최 및 문화체육관광부,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후원으로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이번 토론회는 빠르게 변화하는 게임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등급분류제도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됐으며, 정부ㆍ학계ㆍ게임업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현행 게임물 등급분류제도에 대한 의견과 개선...
(공지) 본지-NHN과 ‘네이버 뉴스 모바일 검색 제휴’ [로이슈=표성연 기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대표이사 신종철)는 NHN(대표이사 김상헌)과 ‘네이버 뉴스 모바일 검색 제휴’ 계약을 맺고, 지난 12월 5일부터 네이버 모바일을 통해 로이슈 기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이에 로이슈는 포털사이트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을 통해 인터넷은 물론 모바일을 통해서도 로이슈 기사를 제공하게 됨에 따라, 독자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본지 기사를 접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혔습니다.앞으로도 더욱 알차고 신속한 정보가 담긴 기사로 로이슈 독자여러분들께 보답 드리겠습니다.로이슈 신종철 대표이사와 임직원 일동 배상
대법 “네이버, 동영상업체 ‘재생 전 광고’ 제한…시장지배 부당행위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네이버’ 운영사인 NHN이 동영상 재생 업체들과 계약하면서 ‘재생 전 광고’(선 광고)를 협의 없이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시장지배적 부당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NHN은 2006년 4월부터 2007년 3월까지 판도라TV 등 동영상 컨텐츠 공급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네이버 검색결과로 보여지는 동영상은 네이버와 협의 없이 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는 거래조건을 설정했다. 검색결과로 보여지는 동영상 플레이어 내 동영상 시청에 방해가 되는 유료광고는 네이버와 협의 없이 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쉽게 말해 동영상 재생 전 유료광고를 넣지 않기로 하는 것이다. 이에 동영상업체들은 동영상...
“대법원, NHN(네이버) 불공정행위 4년째 심리…책임방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정거래위원회가 NHN(네이버)에 불공정행위라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이 법적 분쟁으로 다툼이 벌여졌는데,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4년째 선고를 하지 않고 있다.때문에 수많은 인터넷 소상인과 벤처기업들이 폐업하고 피해자가 속출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대법원의 ‘무책임한 책임방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2008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는 NHN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악용해, 소규모 컨텐츠 제공업자인 ‘판도라티비’ 등의 광고 게재를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은 행위가 불공정행위라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2억270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의결했다.동영상업체인 ‘판도라...
위철환 변협회장 “변호사는 모두가 침묵할 때 입 여는 용기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 위철환 협회장은 26일 “모름지기 변호사는 모두가 침묵할 때 입을 여는 용기를 가져야 하고, 동시에 모두가 떠들 때 절제하는 책임감을 보임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위철환 협회장은 이날 서울 삼성동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변호사들이 국회와 정부의 입법에 대한 건전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시대적 사명으로 부여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위 변협회장은 특히 변호사대회가 열린 8월 26일을 상기시키며 “1996년 8월 26일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게 반란죄와 내란수괴죄 등으로 사형과 무기징역을 각 선고한...
변협 “네이버에서 쉽게 ‘마을변호사’ 만나보세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변호사 상담채널 확대 및 홍보 강화를 위해 지난 7월 19일 국내 최대의 인처넷기업인 NHN(주)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16일부터 네이버에 마을변호사 특별페이지(http://campaign.naver.com/livetogether02)를 오픈했다. ▲ 네이버에 오픈한 마을변호사 대한변협은 지난 6월 5일 마을변호사 제도를 출범해 전국 246곳의 무변촌(읍ㆍ면ㆍ동) 지역에 마을변호사 413명을 배정하고, 법률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다.네이버의 마을변호사 특별페이지는 ▲ 마을변호사 도입 취지 등 제도 소...
대한변협-네이버와 손잡고 마을변호사 법률상담 서비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와 NHN(대표 김상헌)는 19일 ‘마을변호사 제도’ 온라인 홍보 및 네이버 지식iN을 통한 마을변호사 법률상담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체결했다.NHN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마을변호사 제도 홍보 지원 및 지식iN 지식파트너 서비스를 기반으로 마을변호사의 법률상담 방법의 다각화를 골자로 하는 “국민 법률복지 향상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이다.지난 6월 5일자로 마을변호사 제도가 출범한 이후 한정된 상담방법에 대한 아쉬움, 적극적인 홍보 요청 등 각계각층으로부터 마을변호사 제도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변협에 전달됐다.이에 변협은 이러한 의견을 수렴해 개선하고...
참여연대 “이동통신사 개인정보 수사기관 제공여부 밝혀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6일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들이 자신의 통신자료(이름, 주민등록번호 등)가 수사기관에 제공됐는지 여부를 질의한 것과 관련, 이동통신 3사(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를 상대로 공개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 사진출처=참여연대 홈페이지 참여연대는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이 자신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으로 흘러들어갔는지 문의한 데 대해 이동통신사가 알려주지 않는 것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어린이와 청소년 ‘루루 몽키랜드’ 게임 즐기며 헌법 공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가 어린이와 청소년이 게임을 즐기면서 쉽게 헌법을 배울 수 있는 게임을 제작해 눈길을 끌고 있다.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지난 5일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법무부와 NHN이 공동으로 개발한 헌법교육 착한게임 ‘법이 생긴 루루의 몽키랜드’ 오픈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 김상헌 NHN 대표이사, 황홍규 교육부 학생복지안전관, 홍상표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법사랑 시범학교 학생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루루의 몽키랜드’는 원시세상에 던져진 어린 원숭이 루루가 공동체 생활에서 겪는 다양한 갈등을, 법(규칙)을 만들고 시민의식 향상을 통해 극복하고 ...
대법원 판례정보 검색, <네이버>에서 가능해 진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4일 오전 11시 대법원 본관에서 국내 최대 인터넷 검색사이트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 주식회사와 ‘국민소통 강화를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위 업무협약으로 장차 인터넷 포털 검색 등을 통해 국민들이 판례 등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공동으로 구축함으로써 사법부 보유 공공정보에 대한 공유와 개방을 확대할 예정이다. ▲ 업무협약 체결하는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좌)과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 김상현 대표(우) / 사진제공=대법원 대법원은 종합법률정보(glaw.scourt.go.kr) 홈페이...
김선욱 위원장 등 제9기 법무부 정책위원 위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19일 법무부장관의 정책자문기구인 제9기 법무부 정책위원장에 법제처장을 역임한 김선욱 이화여대 총장을 위촉했다. 위원장에 여성이 위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위원으로 신혜수 유엔인권정책센터 상임대표, 김주형 LG경제연구원장, 문성우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 박정훈 서울대 법대 교수, 조영철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 한종호 NHN 정책실 이사 등 기존 위원 7명을 재위촉했다.또한 법무부가 추진하는 법무행정 분야와 문화예술 분야의 융합행정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금난새 유라시안필하모닉 오케스트라 CEO, 국민 여론 수렴 강화를 위해 노규형 (주)리서치리서...
법무부, 네이버 ‘지식인’ 통해 네티즌 법률고민 해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지식검색 프로그램인 ‘지식iN’ 서비스에 참여해 일반인들의 법률 고민에 직접 답을 해주기로 했다.법무부(장관 이귀남)와 NHN(대표이사 김상헌)은 20일 성남시 정자동 NHN 그린팩토리에서 네이버 지식iN 서비스의 ‘법, 법률’ 카테고리에 법무부가 대표전문가로 참가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로써 법무부와 네이버는 공신력 있는 양질의 법률정보를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하게 됐다.다만,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법률상담 등은 제외되며, 일반적인 법무행정과 관련된 질문에만 대답하게 된다. 법무부는 NHN과 세부 운영 등을 협의해 2월말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
제7기 법무부 정책자문위…허영, 송승환 등 위촉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장관 이귀남)는 4일 장관 정책자문기구인 ‘법무부 정책위원회’ 제7기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7기 정책위원회는 허영 헌법재판연구소 이사장(전 연세대 법대 교수)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외부인사 15명과 당연직 내부위원 3명 등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1년.이날 위촉식에서 이귀남 장관은 “법무부가 구습을 답습하고 있지는 않은지,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은지 위원회가 감시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가 법무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위원회가 법무부의 눈과 귀 역할을 해 줄 것”을 강조했다.위촉식이 끝난 뒤 위원회는 ‘다문화사회 ...
포털도 언론매체…오보 게재하면 위자료 줘야 포털사이트도 ‘취재와 편집 및 배포기능을 갖춘 언론매체’에 해당하는 만큼 언론사로부터 제공받은 잘못된 기사를 게재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CBSi 노컷뉴스 송OO기자는 2005년 3월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을 방문해 대화하던 중 열린우리당 김현미 대변인이 “이 시장이 여의도에 살고 있다시피 하고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이 시장이 ‘불쾌감을 표시하며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느냐’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이를 “이명박 시장, ‘전여옥 대변인, 말을 그리 함부로 하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작성해 올렸다.열린우리당 김현미 대변인을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으로 잘못 입력한 것. 이 기사는 당일 네이버...

71 72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