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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정해덕 변호사, 국제분쟁 개설서 '국제소송·중재' 발간
법무법인 화우는 정해덕 변호사가 다양한 국제분쟁사건을 실무적인 시각으로 해설한 '국제소송·중재'를 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국제소송·중재'는 화우 정해덕 변호사가 작년에 발간한 해상법 전문서 '사례 중심 新해상법'에 이어서 준비한 국제분쟁 개설서이다. 대표적인 국제분쟁 해결 방법인 국제소송과 국제중재를 실무 사례와 쟁점 위주로 소개하고, 외국 판결의 승인과 집행, 국제소송 시효, 각국의 중재제도 및 각종 국제분쟁의 주요 논점을 실무적 관점에서 논의하고 있다. 특히 일본기업 강제징용사건을 비롯해 'MSC Carla'호 침몰사건, 태안유류오염사건 등 대표적인 국제소송과 국제해사소송 사례를 상세히 풀이하는 한편 각종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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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카시트 무상보급 신청하세요~”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한국어린이안전재단(대표 고석)과 함께 4세 이상 7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카시트 733개를 무상 보급한다고 17일 밝혔다. 한국어린이안전재단 홈페이지에서 오는 27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예비대상자로 선정되면 관련 증빙서류를 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 우편으로 제출하고, 서류 심사를 거쳐 최종대상자에게 카시트를 보급한다.카시트 무상 보급은 2015년 이후 출생한 자녀를 두고,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를 보유한 가정 중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대상자 가정,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가정, 저소득 한 부모 가정 등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선정된다.공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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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창립 60주년 기념 디지털보험 상품 가입 이벤트 실시
NH농협은행(은행장 권준학)은 창립 60주년을 기념하여 8월17일부터 9월30일까지 디지털보험 상품을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마음든든 디지털보험 대고객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스마트뱅킹을 통해 디지털보험 상품을 가입하고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을 대상으로 600명을 추첨하여 NH포인트 10,000포인트를 제공한다. 저축성보험의 경우 일시납 보험료 1천만원 이상, 보장성보험의 경우 월 1만원 이상 가입 시 응모 가능하다. 이벤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농협은행 영업점이나 고객행복센터(☏1600-3000)로 문의하면 된다.한편, NH농협은행은 대고객 이벤트와 더불어 NH농협생명과 함께 신상품 「내맘대로 NH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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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라 키즈, 2021 FW ‘보아 플리스 재킷’ 선판매 실시
휠라코리아㈜(대표이사 윤근창)가 전개하는 키즈 브랜드 휠라 키즈(FILA KIDS)는 2021 FW ‘보아 플리스 재킷’ 선판매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휠라 키즈 관계자는 “보송하고 부드러운 촉감, 가벼운 무게감에 보온성까지 갖춘 보아 플리스는 FW 시즌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포근하고 가벼운 소재 덕에 활동량이 많은 성장기 어린이들이 집콕 중에도, 야외활동 시에도 편안하게 입기 좋아 더욱 인기다"라며 "이 때문에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면 잦은 품절사태를 빚어왔다. 이에 휠라 키즈는 올해 FW 신상 보아 플리스 재킷을 미리, 안심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선판매를 실시하며 할인 혜택까지 더한 행사를 기획했다"고 전했다.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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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니아딤채, ‘위니아 컬러 세탁기’ 신제품 선보여
위니아딤채(대표 김혁표)가 컬러 가전 트렌드를 강화하고 MZ세대를 공략하기 위해 포인트 컬러를 입힌 위니아 세탁기 2종을 이달 중 선보인다고 6일 밝혔다.위니아딤채 관계자는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제품은 위니아 크린 전자동 세탁기 15kg, 위니아 공기방울 드럼 세탁기 9kg으로 두 제품 모두 화이트 컬러를 바탕으로 버튼 조작부는 옐로우 색상의 포인트 컬러를 적용해 화사함을 더하고 컬러 만족감은 더욱 높였다"라며 "먼저, 위니아 크린 전자동 세탁기 15kg제품은 ‘마이크로 버블’ 기능을 적용해 별도 부착된 발생장치가 직경 0.05mm 이하의 우유처럼 뽀얀 섬세한 초미세기포를 만들어 세제와 물을 적게 사용해도 옷감 구석구석 깊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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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상반기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개발 목표... 5년간 2조2천억 투입
정부가 내년 상반기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한다. 정부는 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와 서울·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린 영상 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K-글로벌 백신허브화 비전 및 전략'을 확정했다. 정부는 K-글로벌 백신허브화 목표 달성을 위해 ▲ 국산 코로나19 백신 신속개발 ▲ 글로벌 생산협력 확대 ▲ 글로벌 백신 허브 기반 신속 구축 등 3대 전략을 집중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우리나라의 우수한 바이오의약품 생산역량과 숙련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글로벌 백신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오는 2026년까지 5년간 총 2조2천억원을 투자한다. 이를 바탕으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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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그램 블랙 라벨’ 한정판 출시
LG전자가 초경량 노트북 브랜드 ‘LG 그램(gram)’의 한정판 제품인 ‘LG 그램 블랙 라벨(Black label)’을 출시한다고 5일 밝혔다. LG전자에 따르면 이달 6일부터 22일까지 ‘LG 그램 블랙 라벨’ 예약 판매를 진행한다. 1,000대 한정이며, 출하가는 319만 원이다. LG전자는 이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이 최고를 가졌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지금까지 출시된 LG 그램 라인업 중 최고 사양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외관과 전면의 그램 로고는 물론, 액세서리인 파우치와 마우스까지 전부 블랙 색상으로 디자인했다. 또 유럽 브랜드인 몽블랑(MONTBLANC) 노트북 가방을 기본 제공한다. 이 제품은 배터리 1회 무상교체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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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데이터 노조, 정권 낙하산 대표 노조탄압 규탄
기업신용평가사인 한국기업데이터주식회사 노동조합(이하 노조)은 지난 4월 이호동 대표이사 취임 이후 부적절한 인사발령 등으로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탄압하고 있는 점과 3개월 사이 7명의 이사진 임명이 낙하산으로 이루어진 점에 대해 규탄의 입장을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국장 출신으로 지난 4월 한국기업데이터에 새롭게 부임한 이호동 대표는 취임 직후 단행한 인사발령에서 폭행시도와 폭언 가해자로 지목된 특정 직원을 인사부장으로 임명해 노조와 관련 피해직원들의 원성을 샀고, 이후 새롭게 부임한 인사부장은 자신을 가해자로 지목한 직원을 지난 7월 초 단행된 대규모 인사에서 원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본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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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예능형 콘텐츠, 참여형 마케팅으로 MZ세대와 소통 강화
CJ제일제당이 색다른 참여형 마케팅으로 MZ세대와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왕교자’, ‘비비고 국물요리’를 소재로 만든 예능형 콘텐츠가 MZ세대 사이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지난 6월, '왕교자 제1의 본부장 공개채용 프로젝트'는 '세계관(현실감 있는 가상세계)'을 차용한 색다른 오디션 콘텐츠라는 점에서 SNS상에서 큰 화제가 됐다. 이 이벤트는 만두 회사 대표가 된 방송인 배성재가 '인류의 미래 먹거리인 만두를 책임질 본부장을 뽑는다'는 콘셉트로 공개채용을 진행하는 내용이다. 평소 ‘비비고 왕교자 마니아’라고 자부하는 MZ세대 총 28,000여명이 참여해 초반부터 기대감을 모았다.선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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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대통령 욕설로 모욕한 병사 항소심도 무죄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윤성열 부장판사·김기풍·장재용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1년 7월 22일 대통령과 중사에게 욕설로 모욕하고 병장을 폭행해 상관모욕,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다며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2020노2763).1심은 폭행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만 원, 대통령과 중사 상관모욕의 점은 무죄.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각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위 각 발언 당시 전파가능성에 대하여 인식하고서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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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중학생들 무면허운전하다 교통사고 사망 차량명의자 상대 손배소송 망인 부모 청구 기각
울산지법 제15민사단독 김태흥 판사는 2021년 7월 23일 무면허로 운전하던 차량에 동승해 교통사고로 사망한 동승자 I의 부모들이 차량 명의자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2020가단107918).소외 G(중3)는 2019년 10월 28일 오전 2시 40분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 명의의 승용차를 운전해 울산 북구 양정동 아산로를 방어진 방향에서 삼산동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담벼락을 충격했고, 그 충격으로 이 사건 차량이 전도됐다.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 뒷좌석에 동승했던 소외 I가 2019년 10월 28일 오전 3시 46분경 사망했다. K, 망 I, G은 모두 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 자동차운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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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공익목적 광고가 아니라는 사유로 허가 거부 법률상 근거없어 '위법'
제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현룡 부장판사)는 2021년 7월 6일 공익 목적 광고가 아니라는 사유로 광고물에 관한 허가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법률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해 피고(제주시장)을 상대로 낸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을 선고했다(2020구합5786).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불허가근거가 되는 조항을 특정해 제시하지도 않았다. 심의위원회에서 공익 목적 광고에 한하여 허가하도록 의결하였고 피고는 그 의결에 따랐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고 했다.마케팅, 홍보, 광고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인 원고는 2015.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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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나민C, ‘2021 오로나민C 하스스톤 히어로즈 챔피언십’ 대학생 참가팀 모집
동아오츠카(대표이사 사장 조익성)의 생기발랄 탄산비타민 오로나민C가 오는 8월 15일까지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Blizzard Entertainment, Inc.)의 디지털 카드 게임 하스스톤(Hearthstone®)의 e스포츠 대회 ‘2021 오로나민C 하스스톤 히어로즈 챔피언십(OHHC)’ 참가팀을 모집한다.총 상금 5천만원 규모의 이번 대회는 하스스톤을 즐기는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참가 대상은 현재 대학에 재학 혹은 휴학 중인 현역 대학생이며, 같은 대학에 재학 중인 선수 2인이 한 팀으로 신청해 팀 오픈 토너먼트 방식으로 경기가 진행된다.참가를 원하는 팀은 8월 15일 23시 50분까지 e스포츠 대회 온라인 플랫폼 배틀독의 하스스톤 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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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8년 동안 공장 '분철' 빼돌려 14억 횡령 피고인들 각 징역 3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김언지·이주황)는 2021년 7월 23일 피고인 B가 분철 매각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 A에게 분철 횡령을 제의해 피고인들이 약 8년 동안 353회에 걸쳐 14억 원 정도의 피해자 소유 분철을 공모한 사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횡령)]에서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0고합118). 피고인 A(40대)은 2006. 1.경부터 2019. 5. 19.경까지 C공장에서 분철을 매각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고, 피고인 B(50대)는 C공장에서 진행하는 폐공구 매각업체 입찰에 참여했던 자이다. 피고인 B는 2011년 2월경 울산 북구에 있는 C공장에서 피고인 A에게 “회사에서 분철이 많이 나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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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기준, 불공정한 근본적인 이유 7가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국민 재난지원금 규모와 범위가 결정된 가운데 이원화된 건강보험료를 지원금 지급기준으로 삼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30일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일 이같은 내용의 ‘재난지원금 기준이 불공정한 근본적인 이유 7가지’를 발표했다. 연맹에 따르면 이번 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는 산정기준부터 다르다. 직장건강보험은 2021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지역건강보험은 2019년 기준으로 소득․재산․자동차 점수를 합쳐서 계산한다. 이에 더해 지역건강보험은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자영업자의 코로나 확산 이후의 ‘재난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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