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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국방-황교안 법무장관 후보 깜짝 놀랄 제보 들어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17일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와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깜짝 놀랄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며 인사청문회 현미경 검증 예고와 함께 사실상 자진사퇴를 압박했다.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총리 및 장관후보자 인사청문 간사단 기자간담회’를 갖고 “청문회 자체를 거부해야한다는 것이 국민의 여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국민은 깨끗한 정부, 도덕적 하자 없는 고위공직자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다”며 “장관이 도덕성 자격을 갖지 못하면 국민들에게 정책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이번 장관 후보자 인선을 보면서...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 소득세법 위반과 증여세 탈루 의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교안 법무부장관에 대한 전관예우 등 각종 의혹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는 국회 인사청문위원인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은 16일에는 ‘부양가족 이중 소득공제’로 인한 소득세법 위반 의혹과 더불어 ‘장남 증여세 탈루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 서영교 민주당 의원 서영교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황교안 후보자가 성남지청장과 법무부정책기획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 당시 연말정산에서 배우자에 대한 부양가족 기본공제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당시 모 대학에 재직하던 배...
이춘석 의원 <인사청문회와 그들만의 대한민국> 화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13일 박근혜 당선인이 다수 장관후보자를 지명해 본격적인 국회 인사청문회 정국이 막을 올린 가운데 현직 국회의원이 인사청문회에 대한 책 을 발간해 화제가 되고 있다.변호사 출신인 이춘석 민주통합당 의원은 21회에 걸친 청문회 경험을 바탕으로 고위공직자들의 생활과 도덕성, 업무능력에 대한 얘기를 날것 그대로 공개했다.특히 이 의원이 겪은 다양한 에피소드는 물론 청문회 노하우도 공개해 청문회를 준비하는 실무자는 물론, 일반 독자에게도 흥미를 더해준다.청문회장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두뇌싸움, 병역비리 등 4대 필수과목에 대한 추적기법,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내용을 담았다.이...
누리꾼 ‘심재철 악플러’ 기고문 게재...심재철 의원 승소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스마일’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해 노무현 정권 비난 등 846개의 악의적인 글을 올렸다는 누리꾼의 기고문을 게재한 계간지 을 상대로 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법원에 따르면 한 누리꾼이 포털사이트 네이버 게시판에 ‘배신의 역사 심재철’이라는 제목으로 심재철 의원의 이력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이에 대화명 ‘스마일’이라는 누리꾼이 2007년 5월 ‘아주 저질의 허위사실 유포이며 엄중한 사법처리 대상입니다. 사이버경찰에 신고합니다’라는 댓글을 달았다.그런데 ‘스마일’을 클릭하면 심 의원의 블로그로 연결됐고, 이런 사...
베테랑 법조인 첫 ‘전담법관’ 임용…민사소액 사건만 처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16층 무궁화홀에서 민사소액 사건만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전담법관’ 3명에 대한 임명식을 가졌다. 이날 임명된 판사들은 법조일원화의 일환으로 최초로 임명된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전담법관들이다.이번에 임용된 전담법관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명(심창섭 판사, 우광택 판사)과 광주지방법원 1명(양동학 판사) 등 총 3명으로, 이들은 이날부터 사법연수원에서 2주간의 신임법관 연수교육을 마치고 오는 25일자 정기인사에 맞춰 해당 법원에 배치돼 민사소액사건을 전담하게 된다. ▲ 좌...
“이동흡 헌재소장 표결 촉구한 황우여 번지수 잘못 찾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의 국회 표결을 촉구한 것과 관련, 민주통합당은 “황우여 대표가 직언할 번지수를 잘못 찾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우여 대표는 부장판사 출신이다.변호사 출신인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동흡 후보자는 새누리당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조차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낸 인물이고, 청와대 관계자조차 ‘양식이 있는 분이라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할 정도다”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헌법재판소장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며 “역사관, 도덕성, ...
최시중 “난 무죄” vs 법조인들 “패줬으면…교도소 다시 보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법정에서 울먹이며 선처를 호소했던 것과 달리, 구치소를 떠난 직후에는 ‘무죄’를 주장해 여론의 맹비난을 받고 있다.특히 법조인들은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최시중 전 위원장을 다시 교도소로 보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MB의 멘토’, ‘방통대군’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최시중 전 위원장은 31일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할 당시 취재진들과 만나 “인간적인 성찰과 고민을 했다. 국민께 많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사죄하는 마음으로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하지만 구치소를 떠나 병원 간 최시중...
“김용준 후보, 구구절절 옳은 말만했지 실천은 없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동산 투기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헌법재판소장 출신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 지명자가 재산과 관련해 과거의 발언으로 비판을 받게 됐다.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29일 “김용준 총리 후보자는 구구절절 옳은 말씀만 했지, 무엇하나 제대로 실천한 것은 없고 법률가의 덕목을 여럿 나열했지만 정작 자신이 지킨 것은 없다”고 혹평했다.박 대변인은 라는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가 한 언론과 진행했던 이전 인터뷰의 내용이 새삼 화제”라며 말문을 열었다.그는 “김 후보자는 법무법인 율촌에서 고문으로 재직 당시인 2008년 12월 2일 법률신문 인터넷판에 게재된 인터뷰에서 은퇴자금을 ...
법조인들 “헌재소장을 구치소 방장으로 아나?” 새누리 질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1~22일 양일간 진행됐다. 이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하는 모습을 지켜본 법조인들은 “너무 추하니 법률가들 욕보이지 말고 사퇴하라”, “아프리카 신생국의 헌재소장 깜”이라는 등 동료 법조인으로도 최악의 평점을 줬다.특히 이동흡 후보자를 옹호하거나 감싸는 새누리당 의원과 인사청문위원들에 대해 “도대체 상식이 있느냐”라는 질타와 “헌법재판소장을 구치소 방장쯤으로 아나?”라는 힐난 등 새누리당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눈길을 끌었다. 트위터에 올라 온 법조인들의 평가를 들여다봤다.인사청문특위는 앞으로 3일 ...
“함량미달 무자격자 이동흡, 국민 우롱 말고 사퇴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이하 민주사법 연석회의)는 18일 “이동흡 후보자는 구시대의 특권과 권위주의에 젖은 함량미달 무자격 인사”라며 “이동흡 후보자는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고, 사법체계를 모독하지 말라 즉각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민주사법 연석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인사청문회도 하기 전에 법조계는 물론 현직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소 구성원들조차 이동흡 후보자에 대한 온갖 부정비리 의혹과 무자격의 증거와 증언들을 날마다 ...
이동흡 헌재소장 자격 설문…판사들 ‘잘할 것’ 0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판사로서 28년간을 근무한 법원장 출신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법원 구성원들로부터 ‘부적격’ 판정과 특히 판사들로부터는 낙제점을 받아 더욱 입지가 좁아지게 됐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옛 법원공무원노조, 본부장 이상원)는 16일부터 17일 오후 4시까지 판사 및 법원 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이번 설문조사에는 판사 54명, 5급 이상 26명, 참여관ㆍ실무관 506명, 주임ㆍ대리 61명, 속기사 23명, 기타 18명 등 총 688명이 참여했다. ▲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
법원직원, ‘이동흡’ 황당 사건 증언…반발 기류 확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치권과 법조계로부터 연일 뭇매를 맞으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할 당시 ‘권위주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법원 내부의 증언이 나왔다.특히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옛 법원노조)는 법원공무원과 판사 등 사법부 구성원들로부터 27년간 법관으로 재직(헌법재판관 제외)했던 이동흡 후보자에 대한 제보를 취합한 결과를 17일 오후 발표할 예정인데, 임명 반대 성명이 포함될 것으로 보여 이동흡 후보자로서는 사면초가에 휩싸이게 됐다. ...
“비리 종합선물세트 이동흡, 업무추진비 쌈짓돈처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위장전입, 양도세ㆍ증여세 탈루, 저작권법 위반, 관용차량 부당사용, 배우자동반 국비 해외외유 의혹, 삼성유착 의혹 등 연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부도덕한 문제점이 불거져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관 재임시절 업무추진비를 규정에 어긋나게 사적으로 사용한 의혹까지 제기됐다.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위원인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이 이동흡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시절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최소 45건, 약 400여만원에 달하는 업무추진비를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에 ...
급기야 “이동흡 헌재소장 왜 부적격” 좌담회 열린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 요구와 자진사퇴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 17일 “왜 이동흡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장으로 부적격한가”를 주제로 긴급좌담회까지 열린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는 17일 오후 3시 민변 대회의실에서 긴급 공동좌담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이날 좌담회는 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장인 김인회 변호사가 진행하며, 토론자로는 장완익 변호사(민변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이재화 변호사(민변 사법위원회 위원), 박주민 변호사(민변 대외협력팀장), 하태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고려대 법학전문대...
“후배 판사와 헌재 연구관들 ‘이동흡 임명 막아 달라’ 아우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겸임교수인 김정범 변호사가 16일 후배 판사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임명을 막아달라고 간청하고,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있는 후배들은 지명철회 방법이 없느냐고 아우성이라며 “도대체 평소 어떻게 행동했기에 다 부정적이냐”라고 이동흡 후보자를 일갈했다.김정범 변호사(50,사법연수원 28기)는 이날 트위터에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있는 후배 왈, ‘형님, 이동흡 수원지법원장일 때 (삼성전자) 협찬 받는 것 다 사실이예요, 그 사람 꼭 막아주세요’ 라고 간청한다. 그 외에도 헌재 연구관으로 있는 후배들도 다 비토(거부)다”라고 법원과 헌법재판소 분위기를 전하며 “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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