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검색

여직원에 ‘♡’ 등 치근덕거리는 문자 보내면 성희롱…징계사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무원이 동료 하위직 여직원 등에게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을 보내며 치근덕거리고, 사적 만남을 강요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줬다면 ‘정직’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무부 소속 공무원으로 2011년 공주치료감호소에서 근무하던 A(6급)씨는 컴퓨터 교육을 담당하던 외부강사, 별정직 사회복지사 등 여성 7명에게 업무와 관련 없는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을 보내며 치근덕거리고 부당하게 사적 만남을 요구하는 등 불쾌한 기분이 들 정도의 성적 언동을 일삼았다.피해 여성들에게 보낸 내용을 보면 “데이트 한 번 해야지”, “왜 시집 안 가?, 남자친구 왜 없어?”, “20대 감성으로 돌아가게...
조국 교수 “전두환 추징금 환수작전…채동욱 검찰총장 실력 보여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동욱 검찰총장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작전에 ‘압수수색’을 언급하며 총동원으로 전면전에 돌입한 것과 관련,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채 총장의 이력에 신뢰를 보내며 “한 번 더 실력을 보여 달라”고 주문해 눈길을 끌고 있다.채동욱 검찰총장은 28일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에 열린 주례간부회의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등 고액 벌과금 미납자와 관련 “특별수사를 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계좌추적과 부동산 등 자산추적, 압수수색 등 입체적이고 다각적 방법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이와 관련,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이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반드시 해야 한다!”고...
법조계 “의병 윤창중 선생! 여성대통령 치마 들추고 달아난 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에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대사관 인턴 여직원(21)을 성추행했다는 성추문으로 전격 경질되고, 급거 귀국한 사실이 알려진 10일 언론과 SNS는 윤창중 전 대변인 기사로 뜨겁게 달궜다. 법조계 인사들은 이번 윤창중 전 대변인의 사태를 어떻게 바라볼까. 윤 전 대변인이 청와대 대변인으로 임명될 당시 반대여론이 높았던 탓인지 법조인들도 혹평이 쏟아졌다. 트위터를 통해 반응을 살펴봤다.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출신인 최강욱 변호사는 트위터에 “방미 성과를 송두리째 증발시켜버린 의병 윤창중 선생”이라고 힐난하며 “패션도 외교라는 찬사를 받으며 여러 번 옷을 바꿔...
법사위원들 “조용호 투기 5대 의혹 해소 안 되면…” 경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민주통합당, 진보정의당) 의원들은 11일 조용호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배우자의 부동산 투기 5대 의혹과 자녀에 대한 증여세 탈루 의혹이 명백히 해소되지 않으면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민주당 박범계, 박영선, 박지원, 서영교, 이춘석, 전해철, 최원식 의원과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이날 공동보도자료를 통해 부동산 투기 5대 의혹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이들은 “조용호 후보는 본인 명의로 서산 오남동 토지, 서울시 봉천동 아파트 분양권, 서울 문정동 토지를, 배우자는 서산 예천동 토지, 경기 안산 토지와 건물을 소유...
박영선 “서기석 헌법재판관 청문회는 판결 역사 되짚는 계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영선 위원장은 10일 서기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오늘 청문회가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질과 그동안의 삶의 역사와 판결의 역사를 되짚어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박영선 위원장은 먼저 모두발언에서 “헌법재판관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헌법재판관의 의미를 상기시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또한 헌법재판관은 국가ㆍ사회에서 발생하는 헌법적 분쟁을 신속히, 그리고 종국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다양한 이해관계의 대립을 극복하고, 국가와 사회를 통합해야 하는 책무를 가지...
인사청문 “서기석ㆍ조용호 불성실 질타…이런 후보 처음 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법사위원들은 9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서기석ㆍ조용호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박근혜정부의 공직윤리의 실종을 나타내는 인사실패”라고 규정하면서 “철저한 청문회를 통해 부적격자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이들은 서기석ㆍ조용호 후보자가 청문회를 하루 앞둔 현재까지 서면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또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도 인사청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불성실한 태도를 질타하며 인사청문회 일정을 전면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파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법제사법위원회 야당은 민주통...
“박근혜 인사 참사, 시집와서 차린 밥상치고는 너무 형편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정치권은 ‘함량미달’로 판정하며 자진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그런데, 법조인들은 한발 발 더 나아가 ‘모래밭에서 찾은 진주’라며 윤진숙 후보자를 발탁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혹평을 쏟아냈다.박근혜 대통령에게 가장 거친 돌직구를 던진 건, 변호사 출신 김정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다.김정범 교수는 4일 트위터에 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대통령을 박근혜처럼 아무나 하니까, 장관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으로 알았던 모양”이라며 “어떻게 저런 사람을 장관으로 골라내는 능력이 있는지, 결국 같은 수준이랄 수밖에^”라고 거...
채동욱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야당 ‘실속형 정공법’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 열고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그러나 채동욱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적격’ 판정은 전날 열린 인사청문회를 보면 사실상 예정된 것이었다.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좀처럼 보기 드문 진풍경이 연출됐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 고위공직후보자들의 자질과 업무능력, 도덕성과 각종 의혹 등을 날카롭게 따지며 줄줄이 낙마시켰던 야당 청문위원들이 채동욱 후보자에게는 후한 평점을 주며 덕담과 칭찬을 한 것이다.이는 야당 청문위원들의 고도의 전략으로 분석된다. 종전 공격형 전술에서 채동욱 후보자에 대해...
“성추문 쫓겨난 분들 억울해 새누리당서 단식농성하면 어쩌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28일 ‘누드사진’ 검색 물의를 일으킨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하면서도 새누리당 최고위원직에서는 물러나지 않는 것에 대해 “낯부끄러운 버티기”라고 일갈했다.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심재철 의원이 우려했던 것처럼 국회 윤리특위 위원직만 사퇴하는 것으로 사건을 대충 마무리하려는 것 같다”며 이같이 비판했다.그는 “심재철 의원이 이번 논란을 윤리특위 위원 사퇴로 마무리하려는 것은 일종의 꼬리 자르기”라며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질타했다.박 대변인은 특히 “온 국민이 다 알아버린 낯부끄러운 행동...
헌법재판소, 유신체제 대통령긴급조치 1ㆍ2ㆍ9호 위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는 21일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의해 공포됐던 긴급조치 제1호, 제2호, 제9호에 대해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지난 1974년과 75년에 걸쳐 차례로 공포된 지 약 40년만이다.긴급조치는 유신헌법을 부정ㆍ반대ㆍ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유신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ㆍ발의ㆍ제안 또는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 유언비어를 날조ㆍ유포하는 행위 등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비상군법회의 등에서 재판해 처벌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이번 위헌결정을 계기로, 과거 유신체제 하에서 선포된 긴급조치 제1호, 제2호 및 제9호 위반으로 처벌받은 많은 사람들...
법조인들 “대통령 독선 인사가 빚은 참사…소꿉장난인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정부의 ‘인사 잡음’이 시끄럽다.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인 고위공직후보자들에 대한 각종 의혹에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조차 도덕성과 자질에 대한 회의론이 고개를 들 정도다. 자진사퇴하는 후보자들도 잇따르는 난맥상이다.때문에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에 구멍이 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급기야 박근혜정부의 초기 인선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민주통합당은 “박근혜 정부의 인사가 위험수위를 넘었다”고 촌평할 정도다.그렇다면 법조인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와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에 대해 어떻게 바라볼까. 19일 트위터 등을 통해 그들의 시선을 살펴봤다. 한마디로 우려의 목소리...
최은배 부장판사 “흠집 많은 김병관 임명 않는 게 최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각종 의혹으로 사퇴 압력을 받아온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김병관 후보자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김병관 후보자에 대해 한마디로 ‘무자격자’라며 임명을 반대하고 있다. 새누리당 분위기도 심상찮다이런 가운데 법조인들도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반대 목소리가 크다. 대법원장(대법관 포함), 헌법재판소장(재판관 포함),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등이 아님에도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특히 국방의 의무...
“노회찬 판결은 삼성과 검찰 손 들어준 치욕스런 과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회찬 진보정의당 대표가 ‘삼성 X파일’에 등장하는 이른바 ‘떡값검사’의 명단을 담은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이 유죄 확정판결을 내려 의원직을 상실한 것과 관련,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 각계 인사들은 “범죄자가 뒤바뀐 판결”이라며 “‘삼성 X파일’의 진실은 꼭 밝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 노무사, 언론, 종교, 학계, 문화예술, 시민사회, 의료계 등 646명은 6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국민의 알 권리가 아닌 권력집단의 손을 들어 주는 치욕스런 과오를 저질렀다”며 “최후의 보루가 돼야 할 대법원이 노회찬 의원에...
황교안 법무장관 인사청문경과…여당 ‘적격’ vs 야당 ‘부적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영선 위원장은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인사청문회를 마친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새누리당의 적격 의견과 야당의 부적격 판정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를 보고했다.황교안 후보자 인사청문회 위원장인 박영선 법사위원장에 따르면 먼저 새누리당 청문위원들은 황교안 후보자가 28년 동안 검사로 재직하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교란사범, 서민권익침해사범 등을 엄단하는 등 법질서 확립과 검찰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또 검사 재직기간 동안 원만한 성품과 덕성으로 직무를 수행해 후배 검사들의 귀감이 되고 있으며, 청문회 과정에서 검찰개혁 등 법무부와 검찰의 문제를 해...
법조인들, ‘돈봉투’ 박희태 전 의장 로스쿨 교수 임용 혹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건국대가 ‘돈봉투’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한 달 뒤엔 특별사면 된 박희태(76) 전 국회의장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좌교수로 임용을 확정되자 일부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법조인들도 혹평하며 반대했다.건국대는 박희태 전 의장이 1987년 건국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은 동문이고, 20년의 풍부한 검사 활동과 6선의 의정 활동 경험이 후학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임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법조인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는 4일 트위터에 “건국대는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한 달 전에 특...

41 42 43 44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