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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5 인천관광기업 상품체험전 체험단 모집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와 인천관광공사(사장 백현)는 인천 관광기업들의 판로 확대와 마케팅 지원을 위한 ‘2025 인천관광기업 상품체험전(이하 체험전)’의 체험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험단은 인천 관광에 관심이 있고,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꾸준히 콘텐츠를 업로드하며 소통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체험단으로 선정되면 인천의 다양한 관광상품을 직접 체험한 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에 후기를 공유해 홍보 활동에 동참하게 된다. 체험은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20개 인천 관광기업의 23개 프로그램으로, ▲숙박·시설형 ▲체험 콘텐츠형 ▲투어형 ▲기타형 등 총
인천시, 안전한 수돗물 공급 위한 시설물 집중점검 실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상수도사업본부는 여름철 기온상승에 따른 수돗물 사용량 증가에 대비해,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주요 수도시설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도·송수관로 총 814km 구간에 대해 제수밸브 작동 여부, 지반침하 위험 요소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운영·유지 관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또한, 비상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수운영센터에서는 배수지와 가압장 등 주요 상수도 시설물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원격 감시·제어 시스템도 함께 운영 중이다. 수질 유지와 수돗물 오염 방지를 위한 환경정비도 강화하고 있다. 여름철 고온
서울시, 시민메일 서비스 종료 공지 서울시는 시민메일(citizen.seoul.kr) 서비스를 2025년 12월 31일자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시민메일은 민간 포털에서 메일 서비스가 보편화되기 이전인 누리집 서비스 초기부터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민원처리와 지역정보화 촉진을 목적으로 도입되어원하는 시민, 퇴직 공무원, 내부망 사용 비공무원(공무직, 용역 등)을 대상으로 메일 계정을 제공해왔다. NAVER, DAUM 등 민간 메일 서비스의 발전 및 이용 확산으로 시민메일의 활용도와 운영 필요성이 감소함에 따라 종료를 결정하게 됐다. 현재까지 시민메일 계정은 190만여 개가 발급됐으나 최근 6개월간 1회 이상 이용한 계정은 0.6% 수준(약 1.2만
[서울고법 판결]'억대 뒷돈 수수 혐의' KIA 장정석·김종국, 2심도 '무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후원업체에서 억대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장정석(51) 전 단장과 김종국(51) 전 감독에게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9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이들에게 광고계약 편의를 제공해달라고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해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외식업체 대표 김모(66)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재판부는 "김씨가 건넨 돈은 표현이나 수수 형식·경위 등을 볼 때 기아 구단에 대한 후원자로서 격려금 차원에서 지급된 것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김씨가 청탁을 위해 장 전 단장과 김
[서울중앙지법 판결]'강남 무면허 7중 추돌' 약물운전 20대, "징역"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7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무면허 운전자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약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이라며 "피고인은 면허를 딴 사실이 없고 차량 시동 등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으면서 약물운전을 했다"고 판시했다.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고 당시 약물 복용으로 정상적 판단을 할 수 없는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
[제주지법 판례]장기미등기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장의 장애로 인해 등기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장기미등기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사유 중 하나인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장기미등기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장의 장애로 인하여 그에게 등기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사유 중 하나인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장기미등기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장의 장애로 인하여 그에게 등기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판시한 뒤 원고가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제주지법 판결]'천연기념물 연산호 군락 훼손' 제주 관광잠수함 업체,'유죄'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형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제주 서귀포시 문섬 연산호 군락 등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관광잠수함 업체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은 29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지역 모 관광잠수함 운항 업체 60대 대표 A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해당 업체에 대해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이 업체는 문화재청 허가를 받은 서귀포시 문섬 일대 수중에서 관광잠수함을 운항하는 과정에서 허가 구역이 아닌 연산호 군락과 절대보전지역 일부 등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2022년 6월 녹색연합이 고발 기자회견을 하면서
[서울중앙지법 판결]구속된 의뢰인 딸 성추행 혐의' 변호사,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법률 조언을 해주던 사업가가 구속수감된 뒤 그의 딸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진현지 안희길 부장판사)는 29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김모(60)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김씨는 자신의 의뢰인이던 사업가의 딸 A씨를 2019년 6∼7월 총 7회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결과 당시 아버지가 구속된 뒤 해외 유학 생활을 중단하고 한국으로 돌아온 A씨는 김씨가 관리하는 아버지의 자금으로 주거·생활비를 마련하고 가석방 관
[서울고법 판례]종교단체의 내부징계에 관한 사법심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종교단체의 내부징계에 관한 사법심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 사건 축복식은 ‘동성애 성향도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에 설령 점차 많은 사람들이 ‘성적 지향은 개인의 정체성에 관한 것으로서 다른 사람이 찬성하거나 반대할 수 없다’는 명제를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동성애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회개하여야 할 죄악’으로 보는 피고의 교리를 심사할 수 없는 이상, 총회의 정직판결이 이 사건 축복식 집례를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로 본 피고의 판단은 존중되야 한다며 청구기각이 타당하나 불이익변경금지에 따라 항소기각 (원고패) 판결을 내
[국회입법] 민형배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형배의원 등 10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기탁금ㆍ과태료ㆍ당선무효자 환수금 등을 정치발전기금으로 전환하고자 한다.우리나라는 빠른 시간 안에 대의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민주국가로 성장했지만, 아직도 성숙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시민과 정치를 연결하는 건전한 정당정치의 정착이 중요하지만 정치에 대한 불신으로 정치 기부문화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하려면 정당 관계자 교육, 정책 연구ㆍ개발 활성화, 정치자금 기부문화 정착 등으로 정당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민형배의원측의
[국회입법] 이개호의원 등 10인,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개호의원 등 10인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내에서 가동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는 원전 외부에 저장하거나 영구처분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발생량 전부를 원전 부지 내에 임시저장하고 있다.하지만 현재 국내에서 가동 중인 원전의 설계수명 기간은 30년에서 40년으로 되어 있으며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되어 있는 원전도 10기에 달한다는 것이 이개호의원측의 설명이다. 따라서 사용 후 핵연료를 현행 법대로 설계수명 기간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으로 규정할 경우 남은 설계수명 기간과 관계없이 설계수명
경기도, 재난복구 지원 대폭 강화···일상회복지원금·특별지원구역 신설 추진 경기도가 자연·사회재난 피해자들에게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 피해가 심각한 시군은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해 복구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기후위기와 복합재난에 대한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형 재난복구 지원체계’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관측 이래 최대 강수량, 117년 만의 기록적 폭설, 군 훈련 중 사고 등 최근 다양한 대형 재난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공공시설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 재난 복구 체계가 사유재산 피해와 이재민 보호 측면에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공공 중심 복구’에
경기도,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 집중 신고 기간 운영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6월 5일 ‘환경의 날’을 앞두고 5월 29일부터 6월 11일까지 2주간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도는 공익제보 핫라인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각의 법정기념일 전후 2주간을 집중 신고 기간으로 지정해 연 4회 운영할 예정이다. 첫 번째는 안전 분야(4월 16일 국민안전의 날 전후)였다.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는 도민 생활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주변에서 쉽게 공익침해행위를 목격할 수 있다. 주요 사례는 ▲폐수 무단 배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미신고 운영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위반 ▲불법 재활용 ▲건설폐기물 덮개 미설치 등이다. 이러한 환경 분
경기도, 경기평화광장 북카페서 선보이는 6월 문화공연 경기도가 오는 6월 6일부터 8일까지 연휴를 맞아 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평화광장 북카페에서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6월 문화의 날’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주말과 현충일이 이어지는 황금연휴 기간 동안 도민에게 휴식과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북카페 문화의 날’은 경기도가 매달 북카페 공간을 활용해 도민과 공직자들이 책과 문화예술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6월 행사는 온가족이 즐길 수 있는 참여형 공연으로 꾸며져, 아이들과 부모 모두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먼저 6월 7일 오후 2시에는 서진교 마술사의 ‘카멜레온 마술쇼’가 무대에 오른다. 형형색색의 소품과 풍
경기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목욕탕’ 가이드라인 공개 경기도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목욕탕’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전국 어디서든 참고·활용할 수 있도록 29일 경기도청 누리집 도정자료실에 공개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목욕탕’은 고령층 주민이 주로 이용하던 낙후 공공목욕탕을 ‘건강 돌봄 거점’으로 탈바꿈시킨 지역문제 해결 혁신 프로젝트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2024년 사회환경 문제해결 지원사업’을 통해 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과 ㈜이노션, 월드비전, 안성시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지난해 11월 문을 연 일죽목욕탕은 목욕 중 사고의 주요 원인인 ‘히트 쇼크’(급격한 체온 변화)를 예방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입장 전 얼굴 인식 키오스크로 체온과 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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