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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의 ‘노회찬 노원(병)’ 출마…법조인들 찬반 의견 팽팽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대선 야권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양보한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오는 4월24일 실시될 서울 노원(병) 지역 보궐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소식에 진보정의당과 노회찬 대표가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는 등 논란이 뜨거워 법조인들의 시선을 살펴봤다.노원(병)은 노회찬 대표가 ‘삼성 X파일’ 사건에서 떡값 검사들의 실명이 담긴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는 이유로 지난 2월14일 대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곳이다.안철수 전 교수의 노원(병) 출마에 대해 법조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법조인들도 의견이 나뉘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
안철수가 뜬다…노회찬 지역구 4월 보궐선거 출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진심캠프 공동선대본부장을 맡았던 송호창 의원은 3일 안철수 전 대선 예비후보가 오는 4월 24일 치러질 서울 노원구(병) 보궐선거에 출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변호사 출신인 송호창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외국 체류를 마치고 3월 10일경 귀국할 예정”이라며 “안 교수가 4월 24일 노원병 보궐에 출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는 “안 교수가 3월 12일경 귀국한 후 그간 정리된 입장과 그 밖의 자세한 말씀을 본인이 직접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서울 노원(병)은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가 ‘삼성 X파일’ 사건에서 떡값 검사들의 실명을 홈페...
이재화 변호사 “조현오 보석허가, 장성관 판사 냄새 난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다 법정구속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2월28일 법원의 보석허가로 석방됐다는 소식에 트위터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는 그야말로 난리가 났다.법조인으로는 특히 이재화 변호사가 연일 따가운 눈총을 보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변호사는 “구속영장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보석허가라니 제 정신인가”, “2년 동안 불구속으로 수사, 재판받아 충분히 방어권 보장했는데 무슨 헛소리인가?”, 장성관 판사의 조현오 보석허가는 정상적인 판사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다. 뭔가 냄새가 난다” 등 돌직구를 던졌다.보석허가로 석방 소식에 당장 사법부...
(종합) 조현오 보석허가…“장성관 판사 제 정신이냐” 돌직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20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장성관 판사가 28일 보석허가 결정을 내리자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졌다.법조인들은 “구속영장 잉크도 안 말랐다”, “1심 판결을 무기력화시키는 보석허가 개탄스럽다”, “황당하다”, “장성관 판사 제 정신이냐”라는 등 장성관 판사에게 거친 돌직구를 던졌다.당장 노무현재단(이사장 이병완)은 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며 장성관 판사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재단은 “1주일 전 형사12단독 재판부는 조현오 전 청장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
(종합) 이정렬 부장판사 재판 합의내용 공개 ‘혐의 없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재판부 합의 내용 일부를 법원 내부통신망(코트넷)에 밝혔다가 언론에 의해 외부에 공개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당한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검찰조사 한 달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창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허철호)는 2007년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에 대한 교수지위확인소송의 항소심 재판부 합의내용을 법원 내부통신망에 공개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이 부장판사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이와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는 27일 트위터에 “각하했어야 할 사안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더니 결국 무혐의 처분”...
인권위, 국회의장에 선거 연령 낮추는 의견 표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국회의장에게 공직선거법,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선거권 연령의 하향을 검토하고, 정당법에 규정된 정당가입 연령을 선거권 연령과 분리하고 선거권 연령보다 낮추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6일 밝혔다.현행법은 선거권, 주민투표권,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권,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 자격을 19세 이상인 자에게 부여하고 있다.인권위는 “정치적 기본권은 국민이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국가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활동을 총칭하는 것으로, 민주주의는 이러한 정치적 기본권 즉 참정권의...
법조계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꼴통인사” 돌직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통령 취임식을 불과 몇 시간 앞둔 24일 밤 박근혜 당선인이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윤창중 대변인을 청와대 대변인으로 중용한 것에 대해 정치권의 반응은 싸늘하다. 그렇다면 법조계는 어떻게 바라볼까. 역시 시선이 곱지 않았다.변호사 출신 이종훈 명지대 법대교수는 25일 트위터에 “문재인 전 후보를 지지한 보수성향 정치권 인사들을 ‘창녀’로, 안철수 전 후보를 ‘더러운 장사치’로, 문재인 전 후보를 지지한 48%를 대선 후에도 ‘반국가세력’으로 매도한 윤창중이 청와대 대변인이다?”라고 개탄하며 “박근혜 대통령님! 이래도 화합을 외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따...
한인섭 서울법대 교수 “MB보며 노무현 떠올리니 먹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5일 청와대를 떠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로 간 이명박 대통령을 보며, 퇴임 후 고향인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봉하마을로 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회상하며 깊은 그리움을 나타냈다.한인섭 교수는 이날 트위터에 “서울 논현동으로 간 MB 소식 들으며, 역대 대통령(+가족)이 서울에 있음을 떠올리다. 그러다 서울 아닌 지방, 도시 아닌 농촌을 택한 유일한 분, 무거운 짐 내려놓고 ‘야 시원하다’며 기지개 켜는 그 분을 떠올리니 잠시 먹먹~하여라”라는 글을 올렸다. ▲ 한인섭 서...
(종합)이정렬에 쏟아진 찬사…“진정 판사다운 판사…국민판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칭 ‘백수판사’였던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3기)가 불과 6개월 만에 ‘진정 판사다운 판사’, ‘국민판사’라는 극찬을 받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 이정렬 부장판사(사진출처=페이스북) 작년 2월 정직 6개월을 받아 잠시 ‘백수판사’로 지내다 8월 창원지법 가사4단독 재판장으로 복귀한 이정렬 부장판사가 이후 6개월 동안 처리한 가사사건에서 항고건수 제로 즉 승복률 100%를 기록했기 때문이다.민사사건이든, 가사사건이든 재판 당사자들이 재판장의 조정이나 재판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면 상...
참여연대 “내곡동 사저 MB 퇴임 후 형사고발”…검찰조사 초읽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참여연대가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구입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며 퇴임 후 이명박 대통령을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에 대한 검찰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셈이다.또한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많은 위법ㆍ실정사건이 있었지만 진상이 규명되지 않은 사건 중에 8개 주요 사건을 선정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위해 정치권에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ㆍ이석태ㆍ정현백ㆍ청화)는 21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이명박 정부 주요 위법 실정 사건 국정조사 요구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
(종합) 법조인들 “공익신고자 파면한 원세훈 국정원장 수사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이 지난 대선 정국에서 여론조작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른바 ‘국정원 댓글녀’에 관한 정보를 전직 국정원 직원에 유출한 직원을 파면하고 고발한 것과 관련, 정치권의 비난이 거센 가운데 법조인들도 국정원을 질타하며, 원세훈 국정원장을 수사하라고 촉구했다.이재화 변호사는 20일 트위터에 “국정원, ‘댓글녀 내부고발자’ 3명 파면”이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범인은 은닉하고, 공익제보자는 파면하고... 법치는 어디가고 공작만 난무한 세상. 큰일이다”라고 국정원을 개탄했다.그는 이어 “국정원 댓글 내부제보자는 공익신고자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분이 보장되고 공익신고로...
한인섭 “박근혜 승리하니, 김종인-이상돈-안대희 국물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가 20일 청와대 조각과 장관 인선작업을 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인사’에 대해 복심을 풀이해 눈길을 끌고 있다.한인섭 교수는 이날 트위터에 “경제민주화 한다고 김종인, 원칙있는 보수한다고 이상돈, 검찰개혁한다고 안대희를 끌어들여 총선+대선에서 간판용으로 써먹었는데, 승리하고 나니까 입 싹 씻네요”라며 비판했다.그러면서 “다음에 다급하면 또 불러들이는 시늉할지 모르지만, 본 마음은 전혀 아님이 확실”이라고 진단했다. ▲ 한인섭 서울대 법대교수가 19일 트위터에 올린...
한인섭 교수 “검사 출신 변호사 전화변론, 전관예우 중 최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부산고검장 퇴직 후 대형로펌에서 근무한 16개월 동안 16억원의 보수를 받아 ‘전관예우’ 의혹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한인섭 서울대 법대교수는 17일 황 후보자를 힐난했다.먼저 TV조선은 지난 16일 “2011년 8월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에 취업한 황 후보자가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16개월 동안 민ㆍ형사 재판에 이름을 올린 것은 단 2건(사기분양 사건)에 불과했다”며 “검찰 고위직이었던 황 후보자가 재판이 아닌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주로 맡았으면서 전관예우를 누렸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라고 보도했다.또 “황 후보자 측은 ‘검찰 후배...
법원 직권으로 ‘국민참여재판’ 회부는 ‘위헌’ 소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피고인이 여론재판을 우려해 ‘국민참여재판’을 원치 않음에도 법원이 강제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는 방안은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견해가 제시됐다.대법원 국민사법참여위원회가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개최한 국민참여재파의 최종형태 결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황정근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법원이 직권으로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하는 내용의 국민사법참여위원회 최종형태안에 대해 ‘위헌’ 문제를 지적하며 이같이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먼저 이날 공청회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심희기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서울서부지방법원 김종호 부장...
대법, 신반포2차 아파트 재건축 시공자 롯데건설 무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없음에도 서울 서초구가 잠원동 신반포 2차 아파트 재건축 시공자로 롯데건설을 선정한 것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롯데건설은 2001년 12월 신반포 2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창립총회에서 전체 토지 등 소유자 1572명 중 1092명이 참석해 635명의 동의를 받아 시공사로 선정됐다. 또 2003년 6~8월 재건축정비사업 시행구역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 252명으로부터 추가로 시공사로 선정한다는 동의를 받았다.이후 롯데건설은 2003년 7월 서울 서초구에 사업 시공자로 선정됐음을 신고했고, 서초구는 이를 받아들여 수리했다.2002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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