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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방송대서 사회갈등 해소 ‘옴부즈만 선진화’ 토론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23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한국갈등학회, 행정자치부와 공동으로 ‘한국사회의 갈등 현황과 정책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공공갈등의 특성 이해 ▲노사갈등의 현황과 해결 과제 ▲옴부즈만 제도의 발전방안 ▲분쟁닥터제의 의미와 도입 배경 ▲댐 장기계획 개편안 및 희망지 공모제의 방향에 관한 논의 등 5개 세부 주제로 나누어 진행됐다.권익위 김인수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갈등의 양상으로 전개되던 국민들의 다양한 사회참여 욕구와 열정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긍정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권익위는...
김창종 헌법재판관, 우즈베키스탄 헌법재판소 국제회의 참석 [로이슈=손동욱 기자] 헌법재판소 김창종 재판관은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개최된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헌법재판소 창립 20주년 국제회의에 한국 헌법재판소를 대표해 참석했다.위 국제회의는 세계 각국의 헌법재판기관 대표들과 우즈베키스탄 헌법재판소장이 참석해 “권력분립의 원칙 및 인권보호 실현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역할:(The rol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n realization of the principle of the separation of powers and human rights protection: experience)”이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김창종 헌법재판관은 21일 회의에서 “사회적 약자ㆍ소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역할”이라는 주...
부산지검, 동구 수정5동 ‘셉테드로 마을 밝히다’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정인창)은 20일 오후 2시 동구 수정5동에서 ‘셉테드(CPTED) 사업 준공식’을 가졌다.법사랑위원 부산지역연합회(회장 신정택), 부산 동구청(구청장 박삼석), 동아대 예술학부가 함께 했다.‘범죄예방 환경디자인’(셉테드.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란 미국 등 선진국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기법으로, 범죄 심리를 위축시켜 범죄 발생 기회를 사전에 차단하는 환경을 설계ㆍ조성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자는 취지다.전국에서 유일하게 최근 3년간 연속으로 실시된 이번 부산 지역 셉테드 사업은 CCTV 증설, 방범 비상대피소 설치, 벽화그리기 등 범죄예방을...
마산지청, 셉테드사업 준공식 및 ‘배려, 법질서 실천운동’ 선포식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지청장 서홍기)은 지난 14일 함안군 가야읍에서 차정섭 함안군수, 신용운 법사랑위원 마산지역연합회장, 김봉수 함안지방공사 사장, 함안지역 법사랑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법사랑 1호 셉테드사업 준공식 및 ‘배려,법질서실천운동’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마산검찰청과 법사랑위원 마산지역연합회는 유동인구에 비해 방범시설이 부족한 함안군 지역 5곳을 법사랑 1호 사업대상지로 선정, 셉테드 전략을 활용한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7개 가로등 및 보안등을 설치했다.아울러 법무부 법질서 실천운동의 일환인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배려의 가치’를 확산하는 ...
이재화 변호사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는 주권자인 국민의 책무”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는 주권자인 국민의 책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이재화 변호사는 13일 트위터에 “뉴라이트 측의 교학사 역사교과서가 교육현장에서 외면당하자, 나머지 7종의 교과서를 없애고 친일독재 역사교과서를 강제로 채택하도록 하려는 것이 국정화 추진의 본질이다”라고 말했다.그는 또 “좋은 대통령은 역사를 바꾸고, 나쁜 대통령은 역사책을 바꾼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구호를 적었다.이재화 변호사는 “전국의 교수와 교사들은 국정 한국사 교과서 집필에 불참을 선언하고, 학생들은 집필에 참가하는 교수의 수업을 거...
이재화 변호사 “한국사 국정화는 일제와 독재 미화 역사쿠데타”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12일 “정부와 여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는 것은, 일제와 독재를 미화하고 학문의 자유를 말살하는 역사쿠데타”라고 규탄했다.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친일독재 세력들이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엉터리 역사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모든 국민은 정부와 여당의 반역에 강력히 맞서 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변호사는 “오늘날 선진민주국가 중에 교과서를 국정화하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북한처럼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재화 변호사는 “이명박 정...
박지원 “법무부, 가석방 완화…사법부, 구속집행정지 탄력 운영”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일 유연한 가석방 적용과 형집행정지의 탄력적 적용에 대해 김현웅 법무부장관과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게 질의하며 관심을 나타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법무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다.박지원 의원은 “가석방 제도는 선진국에서는 60%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2008년도 32.3%에서 작년도에 23.9%까지 하락했다. (이와 연관돼) 교정시설 수용률이 2011년 98.7%에서 2014년 전국 평균 111.4%까지 증가하고 있다. 인천교도소 같은 경우는 155%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특히 고위공직자 소위 사회물의사범에 대해서는 특가법...
양승태 대법원장 “상고허가제 대안 상고법원…시급히 마무리할 때” [로이슈=신종철 기자] 상고법원 설립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양승태 대법원장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상고심 개혁에 대한 논의는 이제 마무리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때”라며 법사위원들을 설득했다.양승태 대법원장은 “우리는 선진 각국이 채택하고 있는 ‘상고허가제’가 상고심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원칙적인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그러나 세 번째의 심리를 바라는 국민의 강한 정서를 수용해, 상고허가제에 의해 상고의 길을 봉쇄하는 것보다는 다시 한 번 심리를 받을 수 있는 길을 터주는 해결 방안으로 상고법원 제도를 제안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양 대법원장은 “다시...
하창우 변협회장, 독일을 통해 본 한국의 ‘전문변호사’ 전망 [로이슈=신종철 기자] 비엔나 세계변호사대회에 참가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협회장이 독일 전문변호사제도를 통해 한국의 전문변호사 제도를 예측해 눈길을 끌고 있다.하창우 변협회장은 6일 페이스북에 ‘우리나라 전문변호사 제도의 예측’이라는 글을 올리며 “지난 10월 2일 대한변협이 베를린에서 독일연방변호사와 가진 교류회의에서 독일측 자료에 의해 향후 우리나라 전문변호사 제도를 예측해 본다”고 말했다.하창우 변협회장은 먼저 “전문변호사가 비전문변호사보다 수입이 높다”며 “변호사의 비즈니스는 의뢰인에게 신뢰를 주어야 하고, 올바른 조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변호사를 비전문변호사보다 선호한다”고 설...
법무부, 정읍교도소 개청…교정시설은 혐오시설 편견 없애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2일 정읍교도소에서 김현웅 법무부장관, 유성엽 국회의원, 김생기 정읍시장, 김희관 광주고검장, 윤경식 법무부 교정본부장과 유관 기관장 및 지역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정읍교도소 개청식’ 행사를 개최했다.전라북도 내 교도소 신설은 구한말에 이미 개청된 전주교도소와 군산교도소 이후 100여년만의 일이다.특히 이번 정읍교도소 신설 개청은 교정시설이 혐오시설이라는 편견 없이 시민 스스로가 필요성을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교정행정을 지원한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정읍 시민과 언론이 앞장서 정읍교도소 작은 희망도서관 양서 모으기 운동에 동참해 5천여권을 전달했으며, 지역 화가와 자원봉사자...
조용호 헌법재판관, 타지키스탄 헌법재판소 20주년 국제회의 참석 [로이슈=손동욱 기자] 헌법재판소 조용호 재판관은 9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개최된 타지키스탄 헌법재판소 창립 20주년 국제회의에 한국 헌법재판소를 대표하여 참석했다.국제회의는 세계 각국의 헌법재판기관 대표들과 타지키스탄 국가기관장이 참석해 “헌법의 최고성 보장을 위한 헌법재판(Constitutional Justice as a Guarantee of Ensuring the Supremacy of Constitutional Norms)”이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조용호 재판관은 지난 18일 회의에서 “한국의 헌법재판소 사례를 중심으로 헌법의 최고성 보장을 위한 헌법재판”이라는 주제를 발표하고 각국 헌법재판기관 대표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조 재판관의 이번 방문...
부산교도소-백병원, 수용자 의료처우 원격의료시스템 구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교도소(소장 박호서)는 16일 수용자의 의료처우 향상을 위해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과 원격의료시스템을 구축하고 업무협약식 및 개통식을 가졌다.이 자리에는 오상훈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장과 유승만 대구지방교정청장 등을 비롯, 20여명의 내ㆍ외빈이 참석했다.‘원격진료 시스템’은 수용자가 외부병원에 방문하지 않고도 교정시설 내에서 협력병원 전문의로부터 화상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최근 수용자의 외부병원 진료 요구가 급증함에도 계호인력 부족 등으로 외부병원 진료가 지체돼 수용자 의료처우에 대한 민원이 누적되는 상황이었다.부산교도소는 이번 원격의료시스템 도...
민일영 대법관 “대법원 살인적인 사건접수…상고법원 빨리 통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일영 대법관은 16일 대법관들의 살인적인 업무량을 호소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상고법원 설치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민 대법관은 이날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32년의 법관생활을 마무리하는 퇴임식에서다.민일영 대법관은 “근래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둘러싸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며 “사법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법부의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정치권을 비롯해 모든 국민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민 대법관은 “무엇보다도 일선에서 재판에 임하는 법관들로서는 성의를 다해 당사자의 말에 귀 기울이고 이를 토대로 올바른 결론을 내린 후, 어법에 맞고...
민일영 대법관 32년 법관생활 마무리…퇴임사 전문 [로이슈=손동욱 기자] 민일영 대법관이 16일 대법원 청사에서 퇴임식을 갖고 32년간의 법관생활을 마무리했다.지난 1월 1일 새벽 대법원장님을 모시고 법원산악회에서 대관령 능경봉으로 신년 일출산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체감온도 영하 30도를 오르내리는 강추위 속에서 동해바다 위로 떠오르는 붉은 해를 바라보면서 천지신명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제가 9월 16일까지 대법관으로서 남은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영광스럽게 퇴임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말입니다. 그 기도 덕분인지 모르겠으나 오늘 저는 지난 32년간의 법관생활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이러한 영광스럽고 귀한 자리를 마련하고 참석해 주신 존경하...
노철래 “잘못 만든 선진화법이 식물국회 심각…헌재가 신속 결정”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11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잘못 만들어진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식물국회를 만드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의회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헌재가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날 보도자료와 국감에서 노철래 의원은 “국회 선진화법과 관련해 작년 9월 헌법소원이 제기됐고, 올해 1월 새누리당은 선진화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있었다”며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된 180일의 심판기일은 이미 지난 지 오래됐는데, 언제쯤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냐”고 물었다.노 의원은 “헌법 제49조는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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