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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업계 ‘신화’ 김한규 서울변호사회장 “사법시험 없었다면”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직함을 내려놓고 회장 선거에 뛰어들었던 김한규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가 법조계에서 파란을 일으켰다. 그야말로 ‘입지전적 신화’라는 표현을 붙여줘야 할 것 같다.김한규(46) 변호사의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당선이 더욱 화제를 불러 모으고 있는 건, 법조계에선 눈이 휘둥그레 해지고 귀가 쫑긋할만한 믿기지 않는 그의 남다른 화려한 스펙 때문이다.고등학교 때 성적이 59명 중 56등이라는 최하위권 그야말로 꼴찌였던 학생이 삼수를 해 지방대 법대에 진학하고, 오뚝이처럼 사법시험을 무려 11번이나 도전한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고시원 식당에서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며 사법시험을 ...
폴 헤이스팅스, 삼성전자와 코닝사간 광소재 사업 매각 법률자문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표적인 국제 법률회사인 폴 헤이스팅스는 삼성전자 광소재 사업의 미국 코닝사에의 매각 건에 법률 자문을 제공했다고 5일 밝혔다.코닝사는 광소재 관련 세계적인 선두 기업으로, 삼성전자의 이번 광소재 사업 매각 대상에는 중국법인 및 한국 사업부가 포함됐다. 이번 매각은 2015년 초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삼성전자의 광소재 사업 매각 법률자문팀은 서울사무소의 김새진 변호사의 주도하에 김우재 변호사와 류영환 변호사가 참여했다.폴 헤이스팅스는 삼성전자 및 그 계열사에서 진행된 여러 차례의 중요한 거래에 대해 법률 자문을 제공해 왔다.2013년 삼성전자의 계열사인 삼성디스플레이가 보유한 삼성코...
진주경찰서, 4만명투약분 필로폰 40억상당 밀반입 총책 구속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진주경찰서(서장 정재화)는 지난 14일 오전 6시30분경 부산 김해공항에서 40억 상당 필로폰 1.2kg을 국제화물선을 통해 밀반입한 피의자 J씨(32)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혐의로 검거, 지난 16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마약팀은 이번 단속을 통해 필로폰 전량을 압수했다. 이는 4만 여명이 동시 투약가능 한 분량으로 경남경찰청에서 단일사건으로 압수한 것으로는 최대 규모다.J씨는 먼저 검거된 밀반입책 K씨(40), P씨(39)와 공범인 자로 지난 9일 중국 광저우시에서 불상의 중국인에게 구입한 필로폰 약 1.2kg을 비닐봉지에 나누어 담아 배낭(5개)과 만년필통(2개)에 넣어 밀봉한 뒤 물류박스에 포장해 다...
전진영 시의원, 동부산관광단지 조성 각종 불법 난무 지적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관련, 파악된 각종 불법사항 및 환경영향평가 위반사항 등과 이에 따른 부산시의 묵인이 20일 시의회의 경제산업본부 행정감사에서 집중 추궁될 예정이다.◇동부산 관광단지 테마파크 부지 절토부에서 발생한 토량, 외부 반출동부산 관광단지 환경영향 평가서에 제시된 토공 계획에 의하면, ‘각 구간별 부지 계획고 조성을 통하여 절토, 성토의 균형을 고려하여 계획하였으며, 사토 및 부족토의 발생이 없으므로 외부로부터의 반입, 출입이 없어 토량이동으로 인한 소음 및 분진 발생 등의 2차적인 환경 영향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라고 밝히고 있다.이렇게 환경영향 평가...
민주노총, 정용건·한상균·허영구·전재환 4개 후보조 출마 [로이슈=전용성 기자] 민주노총은 7일 오후 6시 후보등록 마감결과 최대 규모로 치러질 민주노총 직선제에 출마할 후보가 정해졌다고 밝혔다.위원장으로는 정용건(기호1번), 한상균(기호2번), 허영구(기호3번), 전재환(기호4번) 4개 후보조가 출마 등록을 했다.8기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총장을 러닝메이트 방식으로 뽑는다.후보등록 결과 및 선거규정과 일정 등은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nodong.org/election)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선거운동 기간은 11월 8~12월 2일 자정까지며, 8~9일 1박2일에 걸쳐 수만 명의 조합원이 모이는 ‘44주년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2014 전국노동자대회’대회부터 본격적인 열전에 들어갈 것으...
노철래 “공공기관 예산낭비 12조 빙산의 일각, 전면적 감사 필요” [로이슈=표성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경영관리감독실태’ 감사결과는 그야 말로 충격”이라며 “오죽 했으면 국민들은 챙긴 돈 만큼이나 일을 잘했으면 말이나 적지, 공공기관이 주인 없는 구멍가게 수준밖에 안 된다는 국민의 지탄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감사원이 지난 7일 5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공기관 경영관리감독실태’ 감사결과, 공공기관이 방만 경영으로 낭비한 예산이 무려 12조 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내년도 정부예산안 376조의 3.2%에 해당하는 규모다.노철래 의원은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
경남경찰청, 동네조폭ㆍ폭력조직 부두목 등 19명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 광역수사대는 서민을 상대로 조폭행세를 하며 술값갈취 및 영업방해 등을 한 동네조폭 18명과 창원지역 폭력조직 부두목임을 내세워 거액을 갈취한 폭력조직원 1명 등 19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갈, 경범죄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경찰은 동네조폭 3명과 폭력조직원(부두목) 1명은 구속, 10명은 불구속 입건하고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경범죄 처리하는 한편, 달아난 1명에 대해서는 추적 수사 중에 있다.동네조폭들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9월까지 여성이 업주로 있는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모주점, 진해구 모 주점서 술값 3000만원 갈취, 양...
조국 “‘박근혜 복심’ 이정현 동작을 출마?…최고 존엄 결사옹위 정신”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복심’으로 불리는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이 7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홍보수석은 7ㆍ30 재보궐 선거에 서울 동작을 지역구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빅매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미 전날 YS인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 한양대 행정학대학원 교수가 출마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물론 두 사람 모두 확정된 것은 아니다.서울 동작을은 새누리당 정몽준 전 의원의 지역구로, 정 전 의원이 지난 4일 치러진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면서 공석이 돼 이번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이다.이와 관련,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
조국 박사논문 버클리대 ‘찬사’로 종지부…서울대도 판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에 대한 1997년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 로스쿨 박사학위 ‘표절’ 논란이 종지부를 찍었다. 조 교수 입장에서는 지긋지긋한 ‘타진요’ 같은 의혹 제기에서 벗어나게 됐다.버클리대 로스쿨의 ‘찬사’에 이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에서도 표절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공식 인정했기 때문이다. ▲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국 교수는 12일 페이스북에 “변희재 일당이 저의 1997년 버클리 박사논문의 ‘표절’ 주장을 버클리에 이어 서울대에 제소했는데,...
법무부, 하반기 보호직 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8일 오는 12일자로 2013년도 하반기 보호직 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를 단행했다.인사규모는 3급 승진 1명, 3급 전보 2명, 4급 승진 3명, 4급 전보 17명, 5급 전보 57명 등 총 80명 규모다.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퇴직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충원해 안정적 조직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보호행정 역량 강화 및 능력과 실적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에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3급 승진 △대구보호관찰소장 성우제◈ 3급 전보 △법무부 보호관찰과장 손외철 △대전보호관찰소장 강호성◈ 4급 승진 △대전보호관찰소 관찰과장 양현규 △서울소년원 서무과장 오연호 △서울소년원 교무과장 서정주◈ 4급...
여성법률가들 “문재인 지지…박근혜 여성대통령 어불성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승헌-김창국 변호사 등 350명의 법률가들이 인권변호사 출신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를 지지선언한데 이어, 여성법률가 73명도 문재인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동참했다.여성법률가들만으로 구성된 지지선언은 대한민국 역대 선거 사상 처음이다. 이로써 법률가들의 지지선언 규모도 420여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특히 여성 변호사들은 “박근혜 후보는 ‘준비된 여성 대통령 후보’가 아닌 ‘여성문제, 여성정책에 가장 준비가 안 된 최초의 여성 대통령 후보’에 불과하다”며 “법률가 이전에 같은 여성으로서 박근혜 후보의 진정성 믿을 수 없고, 이명박 정권 공동책임자인 박 후보의 여성 지위향상은 어불...
법무부장관, 러시아 이민청장과 ‘근로협정’ 서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석동현)는 10일 청와대에서 한ㆍ러 양국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정부와 러시아 연방정부 간에 양국 국민의 상대국내 근로활동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정은 G20 정상회의 차 방한한 러시아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한ㆍ러 정상회담 직후 이귀남 법무부장관과 로모다노프스키 러시아 연방이민청장의 서명으로 이루어졌다.이번 협정체결로 러시아에 파견되는 우리나라 기업인, 상사주재원 등이 1년 유효한 복수비자를 발급받게 돼 한ㆍ러 양국 왕래절차가 간편화된다.또한, 그 동안은 비자갱신을 위해 1년마다 러시아에서 출국해서 새로 비자를 받아야 했으나, ...
조전혁 의원, 전교조와 양재영 판사에 반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명단을 공개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명단을 삭제했던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10일 이번엔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고등학교 시험문제를 공개하면서, 전교조와 자신에게 하루 3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양재영 부장판사를 겨냥해 반격에 나섰다. 조전혁 의원(사진=홈페이지) 조 의원은 “지난 5월6일 서울의 한 고등학교 학부모가 자녀의 시험문제라며 한 장의 팩스를 보내왔다. 그 분은 이래도 되는 것인지 한 번 판단해 달라고 했다”며 모 고등학교에서 지난 4월 치러진 ...
검사 출신 박주선 의원 “MB정권, 사법부 장악음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치검찰’에 이어 사법부마저 권력의 시녀로, ‘정치사법부’로 만들려는 사법부 흔들기이며, 대법원장을 자기 사람으로 심어 줄 세우기 시키려는 사법부 장악음모다”대검 수사기획관 출신인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22일 “이명박 정권은 ‘사법부 흔들기’를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개인 성명을 통해 “최근 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정치공세가 금도를 넘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사진=박주선 의원 홈페이지(사진 가운데, 박 의원 오른쪽 옆은 이해찬 전 총리가 앉아 있다) 그...
고액벌금 체납액 2조원…1000억 이상 미납 9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난 5년간 각급 검찰청이 받지 못한 고액 벌금 체납액이 1조 9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18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각급 검찰청의 벌금 체납자 현황에 따르면 2005년부터 올해 7월까지 2000만 원 이상의 고액 벌금 미납자는 총 709명으로 체납금은 총 1조 9433억 8034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벌금 액수별로는 2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이 386명(96억 9993만원),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이 91명(53억 1867만원),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이 110명(360억 9679만원), 1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75명(2301억 5657만원), 100억원 이상∼1000억원 미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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