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명단을 공개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명단을 삭제했던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10일 이번엔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고등학교 시험문제를 공개하면서, 전교조와 자신에게 하루 3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양재영 부장판사를 겨냥해 반격에 나섰다.

조전혁 의원(사진=홈페이지) 조 의원은 “지난 5월6일 서울의 한 고등학교 학부모가 자녀의 시험문제라며 한 장의 팩스를 보내왔다. 그 분은 이래도 되는 것인지 한 번 판단해 달라고 했다”며 모 고등학교에서 지난 4월 치러진 정치과목 중간고사 시험문제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개된 시험문제는 ‘이OO 정부 2년 토론회’라는 제목의 지문을 제시하면서 “이OO 정부가 부유층이 잘살아야 빈곤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취지로 감세와 친기업 정책으로 일관한 결과 서민층의 살림살이가 더 어려워졌다”, “이○○ 정부 4년 동안 이뤄진 감세규모가 무려 72조원에 이른다” 등 ‘부유층 감세와 친기업 정책’, ‘친서민 중도실용’, ‘시장 프렌들리’ 등 현 정부의 주요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학생들은 ‘이OO 정부 2년 토론회’에서 4명의 교수가 이 같이 각각 발언하는 형태로 된 지문을 읽고 ‘잘못 분석한 내용’을 선택지 중에서 골라야 하는데, 정답인 보기는 ‘토론 교수들의 의견을 종합할 때 이OO 정부의 국민들은 선거에서 올바른 선택을 했으며, 그 결과로 행복한 생활을 누릴 것이다’는 내용이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부모의 팩스를 받고 객관적인 의견을 듣기 위해 교수들에게 해당 문제의 문제점을 분석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홍익대 김종석 교수는 ‘교사가 주관적인 편견을 시험문제라는 형식으로 학생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교육을 가장한 정신폭력’이라는 의견이었고, 명지대 강규형 교수는 ‘한마디로 어이없는 문제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선생님이 왜곡된 특정 정치이념을 가지고 현 정부를 비난하고, 어린 학생들을 세뇌시키려는 시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판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학교에 확인한 결과 출제교사는 아니나 다를까 ‘전교조 소속’이었다”며 “이 하나의 예만으로도 왜 교원단체의 명단공개가 필요한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다”고 자신의 명단 공개가 정당했음을 역설했다.

그는 이어 “국민과 학부모는 교사의 개인적 정치 성향을 학생에게 강요하는 것까지 허락하지 않아, 해당 전교조 교사는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국민과 학부모는 교육권을 위임받은 교사가 자녀 교육의 현장에서 이처럼 직권을 남용하는지 여부를 감시하고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교원단체 명단공개의 경우에는 공개를 금지하는 법 조항이 없습니다만, 시험문제는 문제를 만든 전교조 교사의 저작물로 시험문제를 공개한 행위는 저작권법이 시퍼렇게 살아있어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고소ㆍ고발ㆍ소송 좋아하는 전교조는 다시 저를 저작권 위반으로 고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나아가 “저의 명단공개를 사전적으로 금지처분하고 또 공개하자 내릴 때까지 1일 3000만 원의 이행강제를 결정한 양재영 판사께 다시 묻겠다”며 “금번의 문제공개 행위도 국회의원의 직무범위를 벗어나는 것 입니까? 문제를 공개한 행위가 공익을 벗어난 행동입니까? 공개의 법익(法益)이 큽니까? 아니면 저작권법 위반의 법실(法失)이 더 큽니까? 혹시 간접강제가 결정된다면 이번에는 하루 얼마의 이행강제금을 예상해야 할까요?”라고 따져 물었다.

조 의원은 “이번 한 번이 아닙니다. 어떤 전교조 교사는 ‘다음 중 대한민국의 정당이 아닌 것은?’이라는 문제를 내놓고 민주당, 민주노동당, 자유선진당, 딴나라당 중에서 고르라고 했다고 한다”며 “전교조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개인교사의 문제다. 전체가 그런 게 아니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전교조를 죽이려는 정치적 음모다’는 둥의 책임전가의 행태를 보여왔다.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자행되고 있는지 국민과 학부모가 알아야만 어린 학생들에 대한 세뇌와 정신적 폭력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