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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본 8쪽 전격 공개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이 24일 ‘NLL 포기 발언’과 관련해 지난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간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본을 전격 공개했다.다음은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전달한 ‘남북정상회담 발췌내용’. 이번 발췌본은 대화록 원본이 아닌 국정원이 자체적으로 8쪽 분량으로 압축한 것이다.[NLL 문제]노무현 대통령 발언내용(숫자는 페이지)3. 오늘 아리랑 공연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고, 위원장님과 함께 볼 수 있으면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4. 그동안 해외를 다니면서 50회 넘는 정상회담을 했습니...
(종합)국정원 “간첩조작? 6억 소송” vs 민변 “총력 대응” 정면충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민국 최고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국정원)과 인권변호사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정면충돌로 치닫고 있다. 그야말로 ‘진검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국정원이 ‘화교 출신 탈북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이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민변을 상대로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실제로 민변을 상대로 6억원의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국정원은 다만 국가 정보기관이 인권변호사단체를 상대로 한 소송이라는 좋지 않은 모양새에 따른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인 듯, 국정원 직원과 민변 소속 변호사인 변호인 간의 사적인 분...
민변 “국정원 적반하장…변호인들에 6억 보복소송”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화교 출신 탈북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의혹’ 공방과 관련해 변호인 3명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되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적반하장 보복소송”이라며 규탄했다.민변(회장 장주영)은 5일 “지난 5월 10일 국가정보원 직원 3명이 민변 소속 변호사들(장경욱, 김용민, 양승봉)을 상대로 각 2억원, 합계 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어제 확인됐다”며 이같이 개탄했다.민변은 논평에서 “화교 출신 탈북자로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간첩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국정원이 구속한 유OO씨에 대한 국...
(종합)영장심사 앞둔 ‘주진우’…법조계 “절대 구속사유 아냐” 들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 동생의 5촌 조카 살인사건 연루 의혹을 제기한 주진우 기자에 대해 지난 9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법조계가 부당성을 지적하며 반발해 들썩이고 있다.특히 오는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주 기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된 가운데, 법조계 인사들의 검찰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한 마디로 “구속 사유가 안 된다”는 것과 언론자유 침해라는 것이다.먼저 언론계는 당연히 반발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주진우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국민의 알권리와 진실 규명을 위해 보도한 기자에게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 재갈을 물리고...
박범계 “박한철 헌재소장 부적격…김앤장 비자금 의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은 8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서 적격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특히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를 역임했던 박범계 의원은 이날 특히 ‘김앤장 공화국’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대한 비자금 의혹을 제기하며 거친 돌직구를 던져 눈길을 끌었다. ▲ 박범계 민주당 의원 박범계 의원은 판사 출신(사법연수원 23기) 출신으로 2002년 노무현 대통령후보 법률특보로 정치에 입문해 청와대 ...
(종합)“박한철 헌재소장 지명 철회하라…박근혜 장고 끝의 최악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공석이던 헌법재판소장에 대검찰청 공안부장 출신인 박한철 재판관을 지명하자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당장 야권은 일제히 ‘대표적인 공안검사’라며 “통치 권력을 위한 ‘공안 헌재’가 될까 두렵다”는 반응을 내놓았다.또 박 대통령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 인사를 중용하고 있는 가운데, 박한철 지명자도 서울동부지검장 퇴직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고액 급여를 받으며 근무한 전력을 꼬집으며 ‘김앤장 공화국’ 전락을 우려했다.특히 인사청문회를 하게 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민주통합당, 진보정의당) 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장고 끝의 최악수”라며 지명...
“법무장관-헌재소장도 공안검사, 검찰공안국…국민들 질식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장에 대검찰청 공안부장 출신인 박한철 재판관을 지명한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당장 야권은 일제히 ‘대표적인 공안검사’라며 “통치 권력을 위한 ‘공안 헌재’가 될까 두렵다”는 반응을 내놓았다.또 박 대통령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 인사를 중용하고 있는 가운데, 박한철 지명자도 서울동부지검장 퇴직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한 전력을 들어 ‘김앤장 공화국’ 전락을 우려하기도 했다.특히 법조인들은 공안검사 출신 황교안 법무부장관에 이어 또 대검 공안부장 출신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한 것에 대해 “공안검사가 나라를 점령했다”, “대한...
한인섭 “논문 표절자들 나쁘다…고생 없이 날로 먹으려 들다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0일 유명 인사들의 끊이지 않는 학위논문 표절 소식에 “고생도 않고 날로 먹으려 든다”며 일갈했다.한인섭 교수는 이날 트위터에 “문대성, 허태열, 오정현, 김미경의 학위논문 표절소식. 박사논문 제대로 쓰려다보면 머리가 빠지든가, 하얘지든가, 소화불량이 생긴다”며 “표절자들, 참 나쁘다. 그런 고생도 않고 날로 먹으려 들다니, 더욱이 그것으로 행세는 더하려 들다니”라고 꾸짖었다.한 교수는 또 “권력을 잡으면 그 순간을 영원지속으로 착각한다. 감시 없이 권력을 누릴수록 뒤끝은 교도소행이라는 사례가 엄청 쌓였건만, 자신은 예외 중의 예외라 착각...
법조인들, ‘돈봉투’ 박희태 전 의장 로스쿨 교수 임용 혹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건국대가 ‘돈봉투’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한 달 뒤엔 특별사면 된 박희태(76) 전 국회의장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좌교수로 임용을 확정되자 일부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법조인들도 혹평하며 반대했다.건국대는 박희태 전 의장이 1987년 건국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은 동문이고, 20년의 풍부한 검사 활동과 6선의 의정 활동 경험이 후학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임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법조인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는 4일 트위터에 “건국대는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한 달 전에 특...
때늦은 해명 김용준 “가족 신경쇄약…졸도…가정파탄 직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장 출신으로 국무총리 후보직을 자진 사퇴한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1일 자신에게 쏟아진 각종 의혹들을 해명하면서 ‘신경쇠약’, ‘졸도’, ‘가정파탄 일보직전’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동안 속앓이를 했던 불편한 심경을 털어놨다.김용준 위원장은 이날 해명자료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월24일 저를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했음을 발표했는데, 당시 저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는 그다지 나쁘지 않았다”며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두 아들의 병역 관계, 그들 소유의 재산에 관한 증여세 포탈 등에 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저에 대한 평가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
“보은사면에 보은훈장까지 뻔뻔…빚잔치하는 MB”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임기 말 보은사면에 보은훈장, 낙하산 인사까지 참으로 뻔뻔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염치도 없고 예의도 없다. 부도난 회사가 남의 돈으로 빚잔치 하는 꼴이다”29일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관련, 민주통합당 김정현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보은사면에 보은훈장까지, 임기 말에 빚잔치하는 이명박 대통령”이라며 이같이 맹비난했다.김 부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 임기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동자가 몇 명이고 참사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몇 명인데 뭘 잘했다고 이처럼 요란을 떠는가”라며 “도대체 이명박 대통령이 준 훈장과 사면장을 들고 행세하고 다니면서 뭘 하라는 말인지 기가 막히다”...
법조인들 “‘김지하’, 말년에 막 간다…심각한 치매…측은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던 김지하 시인은 8일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윤창중 인수위원회 대변인과 관련, “내가 보기엔 잘하고 있다. 우선 윤창중이라는 사람을 (박근혜 당선인이) 그 시끄러운 대변인으로 앉힌 게 잘한 것”이라고 옹호했다.김지하 시인은 이날 CBS 라디오 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인수위 인선하고 헌법재판소장 인사를 했는데, 첫 단추는 잘 끼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김현정 앵커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특히 김지하 시인은 이날 문재인 전 대선후보에 대해 “형편없다”, 안철수 전 후보에 대해서는 “깡통”이라고 독설을 퍼부었고, 김대중 전 대...
가짜보석 이용 전문사기단 ‘김이사’ 일당 구속기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이태형 부장검사)는 24일 외국계 펀드매니저, 재벌가 손녀딸, 주식투자 큰손으로 행세하면서 가짜보석 등을 맡기고 ‘계좌돌리기’ 수법으로 사기범행을 일삼던 ‘김이사’ 사기조직단 7명을 검거해 3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건축업을 하는 K(54)씨는 2009년 11월 전남 신안군의 한 낚시터에서 알게 된 ‘김이사’로부터 수백억대 비자금에 투명한 자금을 섞어 세탁하는 것을 도와주면 수억원의 이익을 준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계좌로 수천만원씩 송금돼 오는 자금에 자신의 돈 2억원을 보태 ‘김이사’에게 보내줬다.하지만 K씨는 결국 자신의 돈...
박영선 “권재진 법무장관과 박근혜 암묵적 교감 밝혀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캠프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의원은 5일 “권재진 법무부장관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사이에 어떠한 암묵적 교감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며 권재진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박영선 의원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 위원장으로서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의 사표를 퇴임하는 한상대 검찰총장이 반려한 것과 관련해 권재진 장관에게 “법무부장관의 검찰에 대한 인사권이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인사권인가?”라고 질타한 바 있다.5일에도 문재인 후보가 참석한 선대본부장단회의에서 박영선 본부장은 먼저 “사회정의의 중심에는 검찰개혁이 있고, 경제정의의 중심에는...
청와대 “특검 결론 도저히 수긍 못해” 조목조목 반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청와대는 14일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을 수사한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34)씨가 부지 매입자금 12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한 수사결과에 대해 “증여라는 특검의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특검은 부지 매입자금 12억원에 대해 이시형씨가 김윤옥 여사로부터 매입자금을 ‘증여’받아 내곡동 사저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 국세청이 증여세 부과 등 적정한 처분을 내리도록 증여 과세자료를 통보했다.최금락 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란 발표문을 통해 “특검이 내린 결론 일부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조목조목 반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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