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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긴급조치 보상법’…법조계 “보상 아닌 국가배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유신시대 ‘긴급조치’ 피해자 보상을 위한 이른바 ‘긴급조치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특별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예정(26일)된 것과 관련, 법조인들은 “긴급조치는 위헌 무효”라고 지적하며 “보상이 아닌 배상”이라고 콕 찍어줬다.긴급조치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발동된 ‘유신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초헌법적 권한으로, 대통령이 국정전반에 걸쳐 내리는 특별한 조치다. 역대 헌법 가운데 대통령에게 가장 강력한 권한을 쥐게 한 것으로 유신 세력에 항거하는 이들을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긴급조치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특별법’(가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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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김지태 부일장학회…강박에 재산 증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故) 김지태씨의 부일장학회(정수장학회 전신) 재산 헌납 강압성 여부를 놓고 유족과 정수장학회, 정치권 등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부산고등법원이 최근 군사정부의 강박에 의해 재산을 증여한 것을 인정한 판결을 내려 주목된다.하지만 부산고법 역시 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과 같이 상속인들인 김지태씨의 유족들이 제척기간이 경과하도록 증여계약을 취소하지 않아 확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됐다며 소멸시효를 문제 삼아 유족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유족들은 상고했다.한편,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역사인식 논란이 됐던 5ㆍ16에 대해서도 법원은 이 사건을 다루는 판결문에서 ‘군사쿠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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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판결 전에 교수 직위해제처분은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대학교수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자 확정 판결도 나기 전에 곧바로 대학 측이 교수에 대해 직위해제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무죄추정의 원칙과 학문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정신에 비추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나 직무를 계속 수행함으로 인해 공정한 직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 이상 직위해제처분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울산대 국어국문학부 L(55)교수는 2005년부터 2010년 6월까지 자신의 강의에서 수강생들에게 감상문 제출 과제를 부과하면서 그 대상 중 ‘김일성 회고록’ 등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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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헌정사 수치인 유신헌법 무효화 앞장서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8일 유신헌법과 관련,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우리 헌정사의 수치인 유신헌법 무효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민주통합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0년 2월 유신헌법과 긴급조치에 대해 민변에서 헌법소원을 청구했는데, 헌재는 2년 8개월이 넘도록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며 지적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당시 헌법소원에서 “유신헌법은 박정희 대통령이 스스로 야기한 국가비상사태를 빌미로 국민을 강박하여 제정한 헌법으로서, (중략)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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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대통령 후보, 7대 정책 비전 발표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무소속 대통령 후보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공평동 자신의 선거캠프인 ‘진심캠프’에서 7대 정책 비전을 발표했다. 정책 비전을 발표하고 있는 안철수 후보(사진출처=안철수 진심캠프) 안녕하십니까. 안철수입니다. 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말씀을 드린지 보름이 지났습니다.그동안 많은 현장과 지역을 찾아뵈었습니다. 명절도 잊고 근무하던 소방서와 지구대의 고마운 손, 시장에서 앞치마에 물기 닦아 잡아주신 따뜻한 손, 광주항쟁 때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무거운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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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조례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은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방의회가 제정한 조례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올해 1월 신설된 유통산업발전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했다.이에 대구광역시 산하 5개(남구ㆍ달성군ㆍ북구ㆍ서구ㆍ중구) 지방의회는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 조례를 근거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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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험가입 때 활동보조인 신분증 요구는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시각장애인 본인이 보험 계약체결을 위해 A보증보험 지점을 직접 방문했음에도, A사가 보험계약 당사자도 아닌 활동보조인에게 신분증을 요구한 후 활동보조인의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계약 체결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장애인 차별행위라 판단했다.이에 인권위는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감독원장에게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과 함께 보험사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진정인 박OO(여, 54)씨는 전맹(全盲) 시각장애인으로 “지난 3월 A사 지점을 방문해 자신의 명의로 이행보증보험[전대차계약(월세등 지급계약)]을 가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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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브로커에 1억 알선료 건넨 변호사, 대법원 형량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건브로커로부터 토지소송을 소개받고 무려 1억원의 알선료를 지급한 변호사에게 대법원이 벌금 2000만원을 확정했다.변호사법은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변호사 A(64)씨는 2009년 4월 사건브로커로부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소송 사건을 소개받는 대가로 사무직원을 통해 브로커 K씨에게 2회에 걸쳐 1억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인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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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서해대교 연쇄추돌 최초 사고자, 후속 인명피해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2006년 서해대교에서 발생한 29중 연쇄 추돌사고 당시 차량 화재로 숨진 사건에서 추돌사고를 처음 낸 운전자와 차량 추돌로 화재를 일으킨 운전자가 공동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L씨는 2006년 10월3일 오전 7시50분께 25톤짜리 화물차량을 몰고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서해대교 북단 3차로를 달리던 중 당시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전방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앞에서 서행 중이던 1톤 트럭을 들이받았다.이어 뒤따르던 차량들도 앞차를 연달아 들이받는 29중 연쇄 추돌사고가 발생해 아수라장이 됐다. 이 사고로 모두 11명이 숨지고 46명이 부상을 입는 대형 참사를 빚었다.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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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정희 긴급조치 제9호’ 위반 유죄 사건 재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정희 대통령 당시 ‘유신헌법’ 비방과 학생들의 집회ㆍ시위 또는 정치관여행위를 금지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유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재심을 결정해 무죄를 선고받게 됐다.임OO씨는 1977년 9월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서울지방법원 성북지원에서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 판결을 받아 1978년 6월 확정됐다.이후 임씨는 “2010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비롯한 다수의 판결들이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또는 제4호가 법률에 해당하지 않고 위헌ㆍ무효임을 확인하고 있고, 위 판결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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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전교조 문태호 강원지부장 해임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9년 6월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임 징계처분을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문태호 전 강원지부장에 대한 해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전교조 문태호 강원지부장 등 강원지부 간부들은 2009년 6월 1ㆍ2차 시국선언을 전후해 교사들을 상대로 시국선언 서명운동을 적극적으로 주도 및 동참했다.이에 강원도교육청은 2009년 12월 문태호 지부장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 의무, 집단행위 금지와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정치활동 금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처분하고, 다른 강원지부 간부 3명에 대해서는 정직 2월의 징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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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병철은 인사청문 대상 아닌 사법적 조사대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지도부는 16일 연임에 도전하는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게 대해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라 사법적 조사대상이라며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위원장 재직기간 동안 불법ㆍ탈법 거래, 재산은닉, 논문표절, 부동산 알박기, 아들 병역에 이르기까지 도대체 공직후보자인지 범죄피의자인지 분간이 안갈 정도로 비리와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특히 업무추진비 1억6,500만원을 밥값, 술값으로 다 쓰고 그 중에 7000만원을 고급 일식집에 쏟아 부었다고 한다”며 “국민의 인권향상보다 고급 일식집의 인권향상에만 열을 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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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안ㆍ이상훈 대법관 “제주 해군기지 승인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다수 대법관 의견보다 소수 대법관 의견이 눈길을 끌고 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5일 제주 해군기지건설 승인처분 과정에서 절차의 위법성을 따져 강정마을 주민 438명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국방부의 손을 들어줬다.이번 사안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관심사에 속해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대법관 14명 중 법원행정처장 제외)에서 판단을 내린 것이지만 물론 파기환송해 확정 판결은 아니다. 쉽게 말해 항소심이 판단을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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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 4명 판결 분석…‘재벌 편들기’ 심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박영선, 이춘석, 최재천, 박범계, 우원식, 이언주)들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고영한ㆍ김병화ㆍ김신ㆍ김창석 대법관 후보자들이 진행한 판결을 분석한 결과 ‘재벌 편들기’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5일 기자간담회를 가진 박영선 의원(민주통합당 특위 간사)은 먼저 “이번 인사청문회는 대법관 3분의 1이 교체되는 것으로 사법부가 어느 방향으로 가게 될지를 결정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대법관 구성이 50대ㆍ서울대ㆍ남성위주 법관 출신으로 획일적이고 편중된 측면이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그는 이어 “친재벌 편향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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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제한 취소 판결…오해하지 말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 송파구와 강동구가 관내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처분과 관련해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이들 자치단체장의 영업제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이번 판결로 영업제한을 받던 해당 업체들이 영업을 재개하고, 일부 언론은 도보가 미진해 판결 취지를 오해하고 있는 시민들이 많아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정확히 짚어봤다.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지난 6월22일 서울 강동구청장과 송파구청장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조치에 반발해 롯데쇼핑 등 6개 대형마트와 SSM 운영업체가 낸 ‘영업제한시간 등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에 대해 영업시간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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