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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들 “손석희 JTBC 종편행 씁쓸”…이상호 “아...손 선배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MBC 과 진행자로 유명한 한국을 대표하는 언론인 출신 손석희(58) 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가 삼성 계열의 종합편성채널 JTBC의 보도총괄 사장으로 취임한다.SNS에는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트위터를 통해 언론인들의 반응을 들여다봤다.MBC에서 탐사보도전문 기자로 활약하며 각종 언론상을 수상했으나 김재철 사장 체제에서 해고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는 트위터에 “아...손 선배...왜”라고 외마디 외침을 올리며 말을 잊지 못했다.MBC 아나운서 국장 출신인 성경환 서울시 교통방송 본부장(대표)은 트위터에 “손석희 교수 모셔간 JTBC 대박!!! 그럼 두 곳은 쪽박?”이라는 말을 남겼...
대법 “대부업체가 지급보증 업무하면 보험업법 위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부업체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고 채무자들에게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행위는, 보증보험 업무를 한 것으로 보험업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부업체인 K금융 부장으로 근무한 김OO(46)씨는 2009년 9월부터 2010년 3월까지 226회에 걸쳐 2086억원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채무액의 3%를 수수료로 받았다.또한 서울 강남의 A캐피탈 이사였던 허OO(43)씨 역시 2009년 3부터 6월까지 4회에 걸쳐 89억원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1억7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이에 검찰은 “김씨와 허씨가 금융위원회의 보증보험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증보험...
대법, 긴급조치 9호 위헌ㆍ무효…형사보상과 재심 가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이상훈 대법관)가 18일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ㆍ무효라고 선언했다. 이에 관련 형사보상청구와 재심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대법원은 앞서 2010년 12월 긴급조치 제1호에 대해 위헌ㆍ무효를 선언한데 이어, 이번에 또 긴급조치 제9회에 대해서도 위헌ㆍ무효라고 판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대법원 전경 1970년대 초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공포된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
서영교 “채동욱 검찰총장 약속 지킬까? 3가지 관전 포인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동욱 신임 검찰총장이 4일 취임했다. 이날 국회 인사청문위원이었던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은 “위장전입, 땅 투기, 병역문제 등이 없는 유일한 후보자였다”고 칭찬하며 이번 주말께 있을 검사장급 검찰고위간부 인사에 기대감을 표시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채동욱 후보자가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서영교 의원은 이날 고위정책회의에 참석해 “채동욱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같이 약속한 것이 있어 말씀드리겠다”며 “차관 대우 검사장이 54명이나 있다. 새누리당의 공약이기도 했는데 54명 차관급 검사장의 10개 이상 보직을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어 “비대한 검찰을 줄여 국민을 위한...
헌법재판소, 유신체제 대통령긴급조치 1ㆍ2ㆍ9호 위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는 21일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의해 공포됐던 긴급조치 제1호, 제2호, 제9호에 대해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지난 1974년과 75년에 걸쳐 차례로 공포된 지 약 40년만이다.긴급조치는 유신헌법을 부정ㆍ반대ㆍ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유신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ㆍ발의ㆍ제안 또는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 유언비어를 날조ㆍ유포하는 행위 등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비상군법회의 등에서 재판해 처벌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이번 위헌결정을 계기로, 과거 유신체제 하에서 선포된 긴급조치 제1호, 제2호 및 제9호 위반으로 처벌받은 많은 사람들...
대법 “언소주 광고중단압박운동…조중동 업무방해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조중동)에 광고를 싣는 광고주 기업에 집단 항의전화 등으로 광고중단압박운동을 벌여 위협을 느낀 광고주가 광고를 중단토록 만든 것은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그러나 광고주들의 광고 중단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조중동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라”며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법원에 따르면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는 2008년 3월경까지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취지로...
천주교인권위원회, ‘노역수형자’ 선거권 박탈 헌법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구금시설에 수용된 ‘노역수형자’의 선거권 보장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천주교인권위원회는 14일 지난해 대선에서 부재자 신고기간이 지난 후 구금시설에 수용된 노역수형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법무부장관과 서울구치소장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이번 헌법소원 청구인은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인 강성준씨. 강씨는 2007년 7월 홈에버 월드컵몰점 근처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비정규노동자 대량해고 이랜드ㆍ뉴코아 규탄 총력결의대회’에 참가했다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약식기소됐다.이에 불복해 강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은 작년 6월 벌금 ...
참여연대, MB 내곡동 사저 ‘업무상 배임’ 등 검찰 고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ㆍ이석태ㆍ정현백)는 5일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사건 등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사건은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기간 중에 검찰과 특검의 수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헌법 제84조에 따라 형사상의 소추가 면제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사대상에서 빠지거나,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참여연대는 “이광범 특검 수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로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충분히 배임 혐의가 있어 수사할 필요가 있고, 특검 수사 당시 현직 대통령과 일가에 대한...
한인섭 특별변호인 “진짜 검사인 임은정 징계하다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5일 재심 사건에서 검찰 지휘부의 판단을 따르지 않고 무죄를 구형한 임은정 서울중앙지검 공판부 검사에게 중징계인 정직 4개월 처분을 내렸다.이와 관련, 임은정 검사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던 어제 김칠준 변호사와 함께 특별변호인 자격으로 참석했던 한인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는 6일 검찰상층부에게 돌직구를 던지며 “소신과 양심을 지키려한 진짜 검사를 징계하다니”라며 개탄했다.법무부 공보관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징계위원회 결과와 관련해 따로 보도자료를 만들지 않아 기자들에게 배포하지 않았고, 징계결과를 묻는 기자들에게 결과만을 알려준 것...
‘장준하 무죄’ 재판부, 사법부 잘못 사죄하며 용서 구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1974년 박정희 유신헌법에 항거하다 옥고를 치르고 ‘의문사’한 고(故) 장준하 선생이 재심을 통해 무려 39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이에 법조인들은 만시지탄이나 환영한다고 말했다. 민변은 긴급조치 사건과 관련한 다른 하급심도 빨리 재심개시결정을 하고, 헌법재판소도 위헌 결정을 빨리하라고 촉구했다.특히 재심을 맡은 재판부가 고인의 유족들에게 “국가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큰 시련과 옥고를 겪게 하고, 또한 잘못된 재판으로 인격적 불명예를 덧씌웠다”며 국가와 사법부의 잘못을 공적으로 사죄하며 용서를 구한 점도 눈에 띈다.먼저 장준하 선생은 광복군 대위와 1945년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김구...
‘표창원’ 고소한 국정원…검찰과 법원 ‘두개의 문’ 통과할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른바 ‘국정원 요원(여직원) 댓글 사건’ 등과 관련, 국가정보원이 “표창원 전 교수가 언론에 기고한 글이나 인터뷰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국정원과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하지만 국정원의 이번 고소에 비판적인 시각이 적지 않아 국정원으로서는 자칫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국정원은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했던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현 서울시장)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가 법원서 완패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때문에 벌써부터 이번 고소가 ‘겁주기용 고소’라는 혹평이 나오며 뭇매를 맞고 있다. 특히 법대교수는 명예훼손 자체...
이재화 변호사, ‘MBC 비밀회동’ 보도 최성진 기자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재화 변호사는 18일 검찰이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과 MBC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의 대화내용을 녹음해 보도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한겨레신문 최성진 기자를 불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 ‘무죄’라는 법리적 판단을 내렸다.최필립 이사장은 작년 10월8일 최성진 기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MBC 이진숙 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찾아오자 급히 통화를 끝내고 휴대폰을 탁자 위에 올려둔 채 대화를 시작했다.하지만 최 이사장이 통화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아 휴대폰은 통화연결 상태에 있었고, 최 기자가 이들의 대화내용을 휴대폰에 녹음한 뒤 10월15일자 한겨레신문에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MBC 이...
헌재 “법원 판결은 헌법소원심판 대상 아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기존 결정을 다시 확인했다. 또한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제도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을 내렸다.청구인 A씨의 남편 B씨는 1984년 영장 없이 체포돼 수사관들로부터 각종 고문과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반공법위반 혐의를 자백해 기소됐고, 1985년 무기징역이 확정됐다.그런데 B씨가 2006년 사망한 이후 B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결에 대해 재심이 시작됐고, 일부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돼 벌금 50만원이 선고되고, 나머지 공소사실(반공법위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유신헌법 ‘긴급조치’ 유죄판결 일괄 무효화 법안 떴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유신헌법 상 긴급조치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유죄판결을 일괄적으로 무효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전해철 의원 등 민주통합당 의원 17명이 24일 국회에 제출한 ‘유신헌법하 긴급조치 위반 유죄판결의 일괄 무효를 위한 법률안’에는, 기본적으로 긴급조치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임을 확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에 긴급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자에게 선고된 유죄판결을 무효로 하고, 판결과 함께 내려진 처분도 효력을 상실한다는 내용과 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이와 함께 대...
박근혜 ‘긴급조치 보상법’…법조계 “보상 아닌 국가배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유신시대 ‘긴급조치’ 피해자 보상을 위한 이른바 ‘긴급조치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특별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예정(26일)된 것과 관련, 법조인들은 “긴급조치는 위헌 무효”라고 지적하며 “보상이 아닌 배상”이라고 콕 찍어줬다.긴급조치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발동된 ‘유신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초헌법적 권한으로, 대통령이 국정전반에 걸쳐 내리는 특별한 조치다. 역대 헌법 가운데 대통령에게 가장 강력한 권한을 쥐게 한 것으로 유신 세력에 항거하는 이들을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긴급조치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특별법’(가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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