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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김용민 “주진우ㆍ김어준 무죄…배심원 현명한 판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10월 24일 새벽 1시40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한 법정에는 새벽임에도 환하게 전등불이 켜져 있었고, 100명이 넘는 많은 방청객들은 긴장한 가운데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이 법정에서는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총수에 대한 재판이 있었기 때문이다. 전날(23일)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된 국민참여재판이 하루를 넘겨 진행됐고, 판결 선고만을 기다리는 상황이었다.주 기자와 김 총수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씨가 5촌 조카 피살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과 를 통해 제기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새벽 1시40분.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재판장 김환...
대법, 렌트카 대신 운전하다 사고 나면 운전자 큰 코 다친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다른 사람이 빌린 렌트카를 운전하게 된 경우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승용차를 렌트한 사람으로부터 대신 운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다. 이에 렌트차 보험회사는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5000만원이 넘는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후 보험사는 차를 빌린 계약자가 아닌 대신 운전한 사람에게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갚으라’며 소송을 냈다. 결과는 어떻게 났을까.법원에 따르면 오OO씨는 2006년 8월 C렌트카에서 차를 임차했다. 그런데 오씨는 충북 제천 지리를 잘 아는 K씨에게 대신 운전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K씨가 운전하다가 제천시 신월동에서 승합차와 충돌하는 사...
“법무부가 흥신소냐? ‘카더라’로 채동욱 난봉꾼으로 몰아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진상규명 조사에 착수했던 법무부가 27일 “의혹이 사실이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여러 참고인의 진술을 확보했다”며 청와대에 채동욱 총장의 사표 수리를 건의하자, 법조계 인사들은 법무부를 ‘~카더라’ 통신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법무부, 채 총장의 주변인물에 대해 탐문해 ‘카더라’ 진술을 모아 ‘혼외자식 의혹이 사실’이라고 단정했다”며 “증거능력도 신빙성도 없어 보이는 전문증거로 채 총장을 난봉꾼으로 흠집 내어 몰아내다니....법을 다루는 법무부인지 흥신소인...
김한길 “박근혜 불통정치…야당의원 원내투쟁은 특권이자 의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23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불통정치’라고 비판하며 “야당 국회의원의 원내투쟁은 특권이자 의무이다. 이것은 민심을 얻는 바른 길이기도 할 것”이라며 원내외 병행투쟁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한길 대표(사진출처=민주당 홈페이지) 김한길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먼저 “저는 연휴 기간에도 천막에 있기는 했지만, 고향을 다녀오신 여러 의원님들로부터 전국의 민심을 전해 들었다”며 “대통령의 불통정치에 화가 난 민심을 전해 들었다. 날이 갈수록 힘겨워지는 민생의 하소...
“국정원 402개 트위터로 여론전ㆍ대선개입 상상초월…검찰 추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국가정보원이 댓글뿐만 아니라, 조직적으로 트위터 계정을 대량으로 만들어 대국민 여론전을 펼친 사실을 확인했다는 주장이 나왔다.특히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이 운영한 트위터 402개의 계정을 확보해 트위터 미국 본사와 국내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신원확인 작업까지 거친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이와 관련, 변호사 출신인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 트위터 계정의 경우 조직 규모와 내용, 수법 등을 살펴보면 대국민 여론조작과 대선개입은 상상 이상을 초월한다”며 “국정원 대북심리정보국 전원에 대한 전면 수사를 통해 추가 기소가 필요하고, 원세훈 범죄에 대한 공소장...
고속도로 추돌…급제동에 미끄러진 선행차량 100% 과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속도로에서 1차로로 추월하던 선행차량이 급제동하다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미끄러지면서 다른 차로에 멈춰 섰는데, 후행차량이 미처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는 사고가 나 선행차량의 운전자가 다친 경우 누구의 책임일까?법원은 선행차량에 100%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는 후행차량은 선행차량이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자신의 진행차로 앞으로 미끄러져 들어오는 것까지 예상하면서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7월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경남 함안군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부산방면으로 운전하고 있었다. 당시...
양승조 “‘박원순 죽이기’ 몰두하는 새누리당 참 어이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출신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은 4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무상보육 재정지원 촉구 광고에 대한 새누리당의 고발을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과 관련,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를 차지하기 위한 새누리당의 공연한 트집이자 치졸한 떼쓰기였음이 증명된 것”이라고 비판했다.양승조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무상보육 예산에 대한 정부지원 촉구 광고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 당연한 결과”라며 “국민과 대통령의 준엄한 약속을 이행하라는 촉구가 어떻게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질타했다.그는 ...
“검찰도, 선관위도 못 믿겠다는 새누리당의 단세포 정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은 3일 “벌써부터 ‘박원순 국감’, ‘정쟁 국감’이 걱정이다. 새누리당의 안하무인 정치 활극의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고 맹비난했다.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은 어제 선관위가 발표한 서울시의 무상보육 재정지원 광고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정에 대해 수긍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서울시에 큰소리를 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그는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발표를 전면 부정하고 국정원의 범죄행위를 비호하기 바쁘더니 이번에는 선관위 결정이 자신들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억지를 쓰고 있는 것”이라고 각을...
선관위 “서울시 무상보육 광고, 박원순 선거법위반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의 무상보육에 정부의 재정지원을 촉구하는 광고를 한 것에 대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2일 공직선거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먼저 새누리당은 지난 8월 23일 홍문종 사무총장 명의로 박원순 서울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제출했다.새누리당은 “서울시가 8월 13일부터 무상보육과 관련해 여러 종류의 광고를 여러 차례 게시해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을 위반했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선거지형을 조성하려는 목적이 있어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서울시는 “하늘이 두쪽나도! 무상보육은 계속되어야...
금고 이상 형 받으면 농협ㆍ축협 조합장 직무정지…위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농협조합장과 축협조합장에 대해 형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조합장 직무를 정지는 농업협동조합법 관련 조항은 직업수행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지역 농협조합장 및 축협조합장으로 당선된 K씨 등 5명은 1심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농협협동조합법 제46조 제4항 제3호 및 같은 법 제107조 제1항에 의해 조합장 직무가 정지됐다.그러자 이들은 “농업협동조합법 조항들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
한인섭 “양건 감사원장, 헌법상 임기 못 지킬 지경까지 몰렸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감사원장의 임기(4년)를 헌법이 보장하고 있음에도 양건 감사원장이 23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에, 정치권의 해석은 분분하다.그런데 “대통령이 감사원장의 임기를 건드리는 발상은 청와대의 횡포이고, 만일 감사원장을 억지로 사표 내게끔 해 교체를 강행하면 위헌”이라며 감사원장 임기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던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양건 감사원장은 헌법상 임기도 지킬 수 없는 지경까지 몰렸나 보네”라고 씁쓸해했다.먼저 양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3월 11일 감사원장에 임명됐으며, 사표가 수리될 경우 헌법상...
새누리 “무상보육 광고 박원순 고발 검토” vs 법조계 “어이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영유아 무상보육’에 대해 서울시가 박근혜정부에 약속 이행 광고를 내보내는 것과 관련, 새누리당은 이미 법률검토를 끝냈다면서 선관위에 박원순 서울시장을 고발할 뜻임을 밝혔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무슨 법리검토를 하느냐”며 한마디로 “어이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먼저 서울시는 서울시 홈페이지는 물론 지난 16일부터 시내버스 음성 안내방송 및 승강장 포스터, 지하철내 동영상 및 게시판 포스터 등을 통해 박 대통령의 무상보육 약속에 따른 서울시의 재정 부담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호소하며, 그럼에도 서울시는 무상교육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정부와 국...
표창원 “김용판 말보다 권은희 증언 맞다…권은희 집단 린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프로파일러이자 경찰대 교수였던 표창원 박사는 20일 “격려 전화”라는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입장과 사실상 ‘외압 전화’라는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증언이 엇갈리는 것에 대해 “권은희 과장의 말이 맞다”며 권 과장의 증언에 신빙성을 두며 손을 들어줬다.또한 청문회장에서 새누리당 의원들과 경찰 측 증인들이 권은희 과장을 몰아붙이는 듯한 상황에 대해 표창원 박사는 “집단적인 공격을 하는 린치상황이었다”라고 부적절함을 지적했다.아울러 증인으로 나온 다른 경찰관 14명과 권은희 과장의 진술이 엇갈리는 것에 대해서도 표 박사는 “오히려 다른 경찰관들이 한 목소리를 낸다는...
변호사 출신 이춘석 의원, ‘국회 선서거부 처벌법’ 발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 국정감사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증인선서를 거부해 파행을 겪은 가운데,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등에 출석한 증인이 증인선서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추진된다. ▲ 변호사 출신 이춘석 의원 변호사 출신인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19일 국정조사 등에 출석한 증인의 선서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국회에서의 증언은 국민 공공의 정확한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증언자의 신분 ...
선관위, 4개 정당에 보조금 94억원 지급…새누리당 43억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14일 2013년도 3/4분기 경상보조금 93억8514만원을 4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밝혔다.정당별로는 국회의원 154석을 가진 새누리당에 43억4047만원을 지급해 전체 46.3%를 차지했다. 127석의 민주당에는 38억5154만원을 지급해 전체 41%를 차지했다.국회의원 6석의 통합진보당에는 6억8460만원(7.3%)을, 국회의원 5석의 정의당에는 5억852만원(5.4%)을 지급했다.경상보조금의 지급기준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배분해 지급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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