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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귀가 위해 버스정류장 가다 넘어져 다친 경우 업무상재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회사 회식을 마친 직후 집에 가기 위해 버스정류장으로 걸어가던 중 빙판길에 미끄러져 다친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A씨는 2013년 1월 회사 시무식 행사 및 부서 내 단합을 위한 저녁 회식에 참석했다. 저녁 8시 50분경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회식 장소에서 약 10m 떨어진 버스정류장으로 걸어가던 중 빙판길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로 허리와 목을 크게 다쳤다.한 달 뒤 A씨는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회식을 공식적으로 종료하고 자율적으로 귀가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사업자의 지배관리를 벗어나서 발생한 퇴근 중의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변협 “변호사 집단폭행, 법치주의 위협하는 중대한 사태”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15일 변호사가 재판이 끝난 뒤 퇴정하는 과정에서 집단폭행을 당한 사건과 관련 “헌법상 핵심 가치인 법치주의마저 위협하는 중대한 사태”라고 규정하며 법원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변협(협회장 위철환)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11시 40분 무렵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62호 법정에서 열린 다단계업체 관련 소송과 관련, 다단계업체 측 소송 대리인인 변호사가 재판이 끝난 뒤 법정을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당시 법정에는 20여명의 다단계 피해자가 있었고, 다단계업체를 대리한 피해 변호사는 이들 중 일부가 법원 5층 복도에서 피해 변호사의 ...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유우성 변호인단 김용민 변호사 직격 인터뷰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용민 변호사는 “무죄면 무죄 판결을 받아내야죠”라는 영화 ‘변호인’에서 송우석(송강호) 변호사의 이 대사를 가장 절절하게 공감한다고 한다. 김용민 변호사는 대한민국을 뒤흔든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 증거조작’ 사건 민변 공동 변호인단으로 활동하고 있다.지난 12일 항소심 결심공판을 마쳤다. 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결심공판을 시작했다. 이날 검찰과 유우성 변호인단은 12시간 넘게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이며, 재판은 12일 새벽 1시경에서야 끝났다. 언론사의 취재열기도 뜨거웠다.국가정보원을 통해 입수했다며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물이...
‘시골 변호사’ 권성중, 통신장애 SK텔레콤에 첫 손해배상청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강원도 원주에서 ‘시골 변호사’, ‘마을 변호사’를 자처하는 권성중(46) 변호사가 21일 SK텔레콤의 6시간 통신장애와 관련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특히 변호사가 직접 당사자로서 거대 통신사를 상대로 소승을 제기해 눈길을 끌고 있는데, 통신장애와 관련해 변호사가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보인다. 권성중 변호사는 “고객으로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찾기 위해 소송을 냈다”고 강조했다.권성중 변호사는 이날 오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원고 권성중, 피고 에스케이텔레콤으로 기재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했다. 손해배상액은 10만원이다.권성중 변호사는 소장에서 “원고는...
변호사 등록 거부된 이정렬 부장판사 오해와 진실…대한변협 판단은? [로이슈=신종철 기자] 소신 있는 판결로 ‘소신 판사’, 트위터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며 ‘공직선거법 1호 해설가’, ‘양심 판사’라는 별칭을 얻었던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3기)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을 했으나 6일 거부당했다.그런데 언론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밝힌 이정렬 전 부장판사에 대한 변호사 등록 및 입회 거부 이유로 거론조차 되지 않은, 생뚱맞게도 ‘가카새끼 짬뽕’을 제목으로 뽑거나 기사 내용에 다루며 ‘흠집내기’를 부각시키고 있다.사실 시민사회단체가 이정렬 판사의 판결에 대해 2004년 판결 중 최고의 ‘디딤돌’ 판결로 선정한 ‘소신 판결’ 조차도 일부 언론은 ‘튀는 판결’...
최건섭 변호사 “간첩증거 날조 처단 못하면, 국가기관은 깡패집단” [로이슈=신종철 기자] 최건섭 변호사는 26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 “증거를 날조하면서까지 국민을 체포해 장기간 감금하고, (간첩)죄를 범했다는 자백을 강요하는 자들을 색출해 처단하지 못한다면, 국가기관은 단순한 깡패집단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작년 2월 간첩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공무원이던 유우성씨는 그해 8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런데 검찰은 항소하면서 유씨가 중국과 북한을 오간 출입경기록 등을 결정적인 증거라고 제출하며 간첩이라고 주장했다.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출입경기록 등 문서는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것인데, 이 문서는 주중 선양총영사관에 있는 국정원 대공수사...
민변 “박근혜 정권 1년, 민주주의도 인권도 없다” 혹평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정권이 출범한지 1년이 되었다. 지난 한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돌이켜 보면 암울함이 앞선다. 박근혜 정권이 시작된 첫 해의 인권상황은 예상했던 것 보다 훨씬 절망적이다. 어디에도 민주주의와 인권은 없었다”이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박근혜 정권 1년에 대한 총평이다. 민변(회장 장주영)는 25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박근혜 정권을 평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작년 12월 “한국사회의 민주주의가 위태롭다”며 민변(회장 장주영)이 긴급 발족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비상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모)는 이날 “박근혜 정권 1년 – 민주주의도 인권도 없다”라고 혹평하는 ...
‘무죄구형’ 징계 승소 임은정 검사…누리꾼 “대한민국 검찰의 김연아” [로이슈=신종철 기자]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검찰 지휘부의 지시를 어기고 공판검사로서 ‘무죄’를 구형했다는 이유로 정직 4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던 임은정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현재 창원지검 소속)에 대한 징계취소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21일 임은정 검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 “피고(법무부장관)가 2013년 2월 15일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4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2007년 ‘공판업무 유공’으로 검찰총장상을 받았고, 2012년에는 수사와 공판업무의 전문성 그리고 소신과 열정을 인정받아 법무부에서 ‘우수여성검사’로 선정해 서울중...
헌재 “옥외집회 48시간 전 신고의무 합헌”…재판관 5대 4 [로이슈=손동욱 기자] 옥외집회를 열려면 적어도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김OO씨와 이OO씨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2010년 5월 10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12시10분부터 40분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광화문광장에서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말하게 해 달라”는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6~7m 간격으로 서 있는 방법으로 미신고 시위를 주최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이에 두 사람은 재판 계속 중에 서울중앙지법에 집시법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지 2011년 8월 헌...
이종림 부장판사, 긴급조치 재심 무죄 판결하며 ‘사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피고인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특히 재판장이 국가와 사법부를 대신해 무죄 당사자에게 사과해 눈길을 끌었다.서울대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3학년에 재학 중이던 박OO씨는 1977년 12월 서울고등법원에서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그런데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박씨는 1978년 4월 자신의 감방에서 “박 정권 물러가라, 유신헌법 철폐하라”라고 3~4회 고함을 질렀다. 이어 변소에 들어가 창밖의 취사장을 향해 “유신헌법 철폐하라, 박 정권 물러가라”라고 2~3회 외쳤다.이 사건으로 공주교도소로 이감된 박씨는 19...
민변 “헌법 위에 존재하는 출입국관리법…개악 중단하라” [로이슈=손동욱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은 28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 위에 존재하는 출입국관리법”이라며 “더 이상의 개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민변 노동위원회(위원장 권영국)는 이날 성명을 통해 “외국인 출입국정책 집행에 있어 자행되는 헌법과 기본권 침해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법무부는 지난 12월 20일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주된 내용을 보면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을 위해 지문이나 얼굴과 같은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문서 등 입증자료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신청서 등...
“방통심위가 손석희ㆍ김현정에 공정방송 훈장 달아줘”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당은 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가 전날 박창신 원로신부를 인터뷰한 CBS라디오 #LB@LT!김현정의 뉴스쇼#LB@GT!에 대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했다”며 ‘주의’ 법정제재를 의결한 것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김한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달 JTBC 뉴스에 대해서 무리하게 중징계 결정을 내린데 이어, 또 ‘김현정의 뉴스쇼’에 대해서 징계를 결정했다”며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는 아예 차단하겠다는 발상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규정했다.김 대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언론통제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낳는다”고 우려하면서 “공정언론대책특위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MBC 뉴스데스크 앵커 출신인 신경민 최고위원은 “방통심위는 손석희 앵커에 이어서, ‘김현정 뉴스쇼’를 징계함으로써 비정상기관임을 실증했다”며 “이 보도들에게 정상보도라는 훈장을 달아줬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비정상기관은 개혁의 대상일 뿐”이라고 방통심위를 비판했다.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권의 홍위병 방통심의위의 전면적 수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박 대변인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있었다며 JTBC의 손석희 뉴스를 중징계하더니, 어제는 CBS의 ‘김현정의 뉴스쇼’를 중징계했다”며 “하지만 국민들은 방통심위의 심의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했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방통심위는 정미홍 전 아나운서의 박원순 서울시장 종북 발언이 법원의 명예훼손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일부 몰이성적 논객들의 NLL 관련 허위 발언에도 ‘문제없음’이나 ‘의견 제시’ 같은 가벼운 징계조치를 내린 사실을 국민들은 모두 기억하고 있다”고 상기시켰다.박 대변인은 “특히, 어제 심의위원들 사이에 심각한 의견대립이 있어서 고성이 오갔으며, 야당 추천위원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당 추천
박원순 “안철수와 사이좋은데, 언론 ‘서울시장 양보’ 이간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시장 후보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50%를 넘는 안철수 교수로부터 ‘아름다운 양보’를 받고 보궐선거에 당선됐던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장 양보론’에 대해 “자꾸 언론에서 이렇게 이간시키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한다”고 반박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의 사퇴로 인권변호사와 시민활동가로 활약하다 2011년 10월 보궐선거에 당선된 박원순 서울시장은 20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했다.박 시장은 “과거에 안철수 의원님이 저한테 양보할 때도 기존 정치문법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어서, 사람들이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새로운 정치를 해달라고 많...
변협 “신용카드사, 고객 개인정보 유출 좌시 못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15일 신용카드 회사들의 1억건이 넘는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해 “국민들의 개인정보보호유출에 관한 작금의 사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감시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변협(협회장 위철환)은 이날 라는 성명을 통해 “최근 검찰수사에 따르면, 신용카드 회사인 국민카드, 롯데카드 및 농협카드의 고객정보 약 1억 400만 건이 유출되는 엄청난 사고가 터졌다”며 이같이 밝혔다.변협은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고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0년 삼성카드 및 하나SK카드에서 52만건, 2011년 현대캐피탈에서 175만건, 2013년 메리츠화재 및 한화손해보험에서 31만건, SC은행 및 시티...
변협 “김진태 ‘변호인 접견 제한’ 형사소송법 철회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10일 부장검사 출신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심히 유린하는 위헌적인 것이므로 즉각 철회를 요청한다”고 요구했다.김진태 의원은 2013년 12월 31일 국회에서 형법상 내란ㆍ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ㆍ이적의 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의 대상이 된 구속 피의자나 재판을 받고 있는 구속 피고인에 대해 국가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접견ㆍ교통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변협은 10일 성명을 통해 “변호인의 접견ㆍ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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