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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경찰청, 수배차량 감시 명분으로 전 국민 차량 주행정보 수집”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찰이 범죄 차량을 추적한다는 명분으로 모든 국민들의 차량 이동 정보 상황을 수집하고 경찰청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는 것으로 지나친 사생활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히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7일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운영 중인 차량 방범용 CCTV 카메라 5921대와 경찰청에서 설치 운영 중인 차량번호자동판독기 76개소를 통합 연계해 수배 차량을 자동 검색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시험운영 중이라는 내용을 공개했다.1992년 설치돼 현재까지 운영되는 차량 번호자동 판독기(AVNI)는 현재 76개소에 운영 중이고, 강원경찰청에서 2010년 가장 먼저 차...
위암 투병 이외수 “수술 잡혀 머리 깎았습니다…모든 분들께 감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위암 투병을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밝혀 많은 걱정을 자아내게 했던 소설가 이외수(68) 선생이 수술 날짜가 잡혀 트레이드마크인 긴 머리를 싹둑 잘랐다.트위터 대통령이라는 별칭을 가진 이외수 선생은 24일 오후 6시 40분경 SNS에 “수술 일자가 잡혔습니다. 수술하기 전 쓰러질 때마다 일어서면 그만이라는 마음으로 일단 머리부터 깎았습니다”라며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렸다.머리는 단정했고, 특유의 여유로운 웃음도 지어보였다. 이는 걱정해 주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다. 네티즌들은 “짧은 머리도 너무 잘 어울린다”, “헤어스타일 좋다”, “수술 잘 마쳐지길 기도합니다”, “쾌유를 빕니다” 등 많은 관심을 ...
청와대와 스탠스 김무성 “공무원연금 개혁이 중요하지, 시기가 중요하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청와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연내 처리 방침과 관련,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는 게 중요하지, 시기가 그렇게 중요한가?”라며 약간 스탠스를 둬 주목된다.최근 개헌 문제로 청와대와 마찰을 빚었던 터라, 공무원연금 개혁 시기를 두고도 김무성 대표의 이런 발언은 청와대와 미묘한 갈등이 예상된다.먼저, 현재 청와대와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실제로 이완구 원내대표는 22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며 “올해 처리를 목표로 국회 차원의 다각적 노력을 전개하도록 하겠다”고 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진주지소, 사회성향상보위원회 정기회의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진주지소(소장 김대기)는 20일 가좌동 소재 식당에서 사회성향상보호위원회(회장 김남연) 정기회의를 가졌다.이 날 회의에서는 김남연 회장 등 10여명의 위원이 참석, 지소동정 및 위원 보고와 신규위원 위촉방안 등을 논의하고 월 2회 실시되는 심리상담의 성과에 따른 상담 방향을 계획했다.사회성향상보호위원회의 위원들은 기초소양교육, 심리검사, 원예치료, 미술치료, 명상치료, 가족치료, 독서치료, 복지상담, 푸드 테라피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다양하게 구성돼있다.이들은 대상자들의 자존감과 정서적으로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김남연 회장은...
부산항대교, 영도 쪽 접속도로 개통 불구 통행량 2만대 불과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지난 7일 오전 0시 기준으로 부산항대교와 남항대교를 잇는 영도 쪽 접속도로가 개통됐다.영도 쪽 접속도로 개통으로 부산시와 운영사인 북항아이브릿지는 부산항대교의 차량통행량이 늘 것으로 기대했다.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지난 14일 기준으로 부산항대교의 하루 평균 교통량은 여전히 2만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오히려 무료통행기간 부산항대교 하루 평균 차량통행량 2만1000대보다도 줄어든 수준이다.부산항대교의 계획통행량은 하루 평균 4만9838대이고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기준 통행량은 계획통행량의 80%인 3만9870대이다.하지만 지난 8월 21일 0시부터 소형차 기준으로 1400원의 통행료 ...
전병헌 “대법원 판례 불구하고, 카카오톡 ‘감청’ 영장 적극 협조” [로이슈=신종철 기자] 카카오톡 서버 저장 대화는 ‘감청 대상이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다음카카오가 감청 영장에 적극 협조한 것은 카톡 이용자를 배반한 ‘셀프 감청 집행’ 행위이자, 헌법상 보장된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왔다.카카오톡 서버 저장 대화는 통신비밀보호법 대상이 아니므로 정보통신망법 상의 개인정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에서다.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3일 대법원 판례를 확인한 결과 카카오톡 메시지와 같이 서버에 저장된 결과물은 ‘감청’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따라서 카카오톡이 ‘감청 영장’...
진보당 부산시당, ‘누리과정 등 예산 파행’ 대통령 공약파기 규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모든 계층의 유아에게 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하는 제도인 누리과정 등 예산을 정부가 전액 삭감하고 시도교육감들이 예산 편성을 거부하면서 사실상 파행을 맞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통합진보당부산시당은 “정부 예산 편성 없는 2015년 누리과정, 초등학교 돌봄교실 파행사태는 예견된 결과이다. 다른 사업비를 줄여서라도 중단 없는 교육복지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파기를 규탄했다.진보당부산시당은 7일자 성명에서 “이번 파행 사태는 누리과정 무상보육과 초등학교 돌봄 교실 무료운영 하겠다던 대통령 대선...
민변 “애끊는 유가족 기대ㆍ선의 배반한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9월 30일 여야 세월호 특별법 합의는 퇴보다.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했다”며 “재협상을 통해 유가족들의 의사를 반영한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민변(회장 한택근)은 2일 논평을 통해 “여야는 지금이라도 애끊는 어미의 마음으로 유가족의 뜻을 반영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재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하면서다.먼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9월 30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안에 서명했다.① 8월19일 합의안은 그대로 유효하며 양당 합의하에 4인의 특별검사 후보군을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한다.② 특별검사후보군 선정에...
박재우 변호사 “로스쿨 다양한 전공자 선발은 허상…사법시험이 오히려” [로이슈=신종철 기자]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으로 법조인 선발의 등용문이었던 사법시험이 오는 2017년에 폐지된다. 이에 국회에는 사법시험을 존치시키는 법안이 제출되는 등 사법시험 존치 논란이 뜨겁게 제기되고 있다.‘사법시험-사법연수원’과 ‘로스쿨-변호사시험’을 체제를 병행하도록 하자는 게 핵심이다.현행 법조인 양성 제도는 ‘사법시험’에서 선발된 사람을 사법연수원에서 교육하는 방식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변호사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 변호사자격을 주는 방식이다. 그런데 사법시험 선발을 통한 사법연수원 교육 방식은 2017년부터 폐지될 예정이다.이런 가운데 법무법인 박재우(...
대법 “스토킹 신고로 경찰조사 받은 후 50일 지나 살해…보복살인” [로이슈=신종철 기자]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웃 여성을 스토킹 하다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고, 또 동네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줬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보복살인’ 혐의를 인정해 중형을 확정했다.대법원은 보복감정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만 있다면, 보복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보복한다는 명백한 인식 하에 범행해야 한다든지, 보복만이 범행의 유일한 동기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인천 부평에 사는 A(55)씨는 지난해 5월 우연히 마주친 이웃 주민 B(여)씨의 외모가 마음에 들어 B씨의 차량 앞 유리쪽에 적혀 있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인권위 “퇴원심사청구는 정신병원 입원 환자의 법률상 권리” [로이슈=김진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정신병원 입원환자가 퇴원심사청구서를 작성해 보건소로 발송해 줄 것을 병원 측에 요청했으나, 접수 마감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발송하지 않고 병원에 보관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된 통신의 자유와 정신보건법에 의한 퇴원심사청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25일 밝혔다.인권위는 ‘정신병원 입원환자의 퇴원심사청구는 법률상권리’임을 재확인하고, 퇴원심사청구 절차에 대한 정신의료기관의 책임과 의무 등을 규정한 세부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비(非)자의 입원환자인 진정인 A씨(49)는 “퇴원심사청구서를 작성해 병원 간호사에게 보건소로 발송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병...
전교조 “박근혜 정부 반헌법적 전교조 무력화 시도 또 법원 철퇴 맞아”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19일 “서울고등법원, 전굑조 합법지위 인정을 환영한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법외노조 후속조치 즉각 철회하고 단체교섭 재개하고, 국회는 위헌적인 교원노조법 제2조 개정에 즉각 착수하라”고 촉구했다.전교조(노조위원장 김정훈)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며 “박근혜 정부의 반헌법적인 전교조 무력화 시도가 또 다시 법원의 철퇴를 맞았다”며 이같이 요구했다.전교조는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소송 항소심 서울고법 제7행정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면, 전교조와 학교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긴급한 상황을 감안해 법외노조통보...
대법원, 안전벨트 미착용 교통사고 때 보험금 감액약관은 무효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전띠 미착용’을 이유로 보험금을 감액하도록 한 보험사의 ‘감액약관’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피보험자인 운전자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면, 비록 안전띠를 매지 않았더라도 보험금을 감액할 수는 없고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법원에 따르면 40대 A씨는 2009년 9월 새벽에 음주상태에서 안전벨트(안전띠)를 매지 않고 충남 당진군의 도로에서 운전해 가다가 중앙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2차로에 정차하고 있었다. 그런데 뒤따라오던 승용차에 의해 추돌사고가 났고, 이 사고로 A씨는 두개골 함몰, 빗...
성금석 부장판사 “대법원, 원세훈 판결 비판한 김동진 부장 글 삭제 잘못”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금 법원 내부에서는 표현의 자유 논란이 일고 있다.김동진 부장판사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정치개입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선거개입은 아니라며 무죄로 판결한 이범균 부장판사를 강하게 비판한 글을 대법원이 직권으로 삭제한 것에 대해 부산지법 성금석 부장판사가 비판했다.먼저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정치개입을 인정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선거개입은 아니라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판결의 핵심적인 내용 일부만을 언급하면 “피고인 원세훈의 범행...
박주선 “대법원 판례 변경절차 없이, 다른 판결 땐 재심 허용” 법안 발의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업무방해죄’ 판결에 배치되는 2009년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적용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이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례 변경 절차 없이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 판결을 내린 경우 해당 판결의 부당함을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즉 ‘재심’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돼 주목된다.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4일 대법원의 합법적인 판례 변경 절차 없이 원심법원이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법률 해석이나 법률 적용을 한 경우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박주선 의원은 제1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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