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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경북대병원 겸직교수인 원고들은 병원의 근로자 아냐" 퇴직금 청구 기각 대구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정인섭 부장판사·나혜선·김준철)는 2021년 7월 2일 경북대병원 임상교수로 겸직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대학병원과 연금공단을 상대로 퇴직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합해 모두 각하 하고, 피고 경북대학교병원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기각했다(2020가합207417).재판부는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청구는 항고소송없이 곧바로 그것도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적합하고, 대학병원에 대한 청구는 원고들이 교육공무원의 신분과 별개로 피고 병원의 근로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보기 부족하고 피고 병원이 원고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대구고법, 전대금지조항어기고 동의 없이 타인에게 건물 전대 원고 위자료청구 일부 인용 대구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2021년 3월 31일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의 전대(轉貸, 임대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를 금지하는 조항을 두었는데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건물을 전대하자 재산적 손해배상(주위적청구)과 위자료(예비적청구)를 청구한 사건에서, 재산적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산적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원심(대구지법 서부지원 2020. 6. 18. 선고 2019가합51998 판결)을 수긍하고, 항소심에서 추가한 위자료청구는 일부 인용했다.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
대구지법, 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 끼임 사망 업체 대표 등 항소 기각 대구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주우현·노형미)는 2021년 7월 2일 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40대)와 해당 업체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대구지법 경주지원 2020.7.23. 선고 2020고정3 판결)을 유지했다(2020노2401).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관해,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과 사망의결과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는 주식회사 ○○ 내 폐콘크리트 파쇄작업장에서, 1차 파쇄 후 벨트컨베이어로 운반되는 파쇄 콘크리
광주지법, 어머니와 동생 상습 욕설과 폭행 '패륜딸' 항소심도 징역 2년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진만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23일 지난해 10월 초순부터 지난 1월 말까지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상습적인 욕설과 폭행을 일삼는 등 특수상해, 공무집행방해, 존속폭행,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패륜 딸' A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원심의 실형 2년을 유지했다(2021노1110).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해 여러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이의 폭력으로 피고인의 어머니와 여동생은 상당 기간 고통을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 특수상해의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범죄전
부산 수영구 한 주택서 화재…60대 부부 사망 7월 3일 오전 3시 30분경 부산 수영구 광서로36번길 26-4(수영초 인근) 한 단층 주택에서 원인불상의 화재가 발생해 잠을 자고 있던 가족 중 아들(20대)은 대피했으나 부부(60대)는 미처 대피하지 못해 사망했다.이 불은 출동한 부산남부소방서 소방대에 의해 오전 3시 59분경 완진됐다. 소방차 20여대가 출동했다. 소방이 현장도착했을 당시 주택 내부에서 화염이 분출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주택 내에서 수색 중 발견했다. 주택내부 일부 전소돼 소방서추산 2000만 원 상당 피해가 났다.경찰(남부서)과 소방은 현장감식 등 정확한 화재원인 조사중이다.
법무법인 율촌, “율촌 e-Discovery 센터” 정식 출범 법무법인 율촌이 7월 1일자로 1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율촌 e-Discovery 센터”를 정식 출범했다고 밝혔다.국내 대형 제약사, IT사, 자동차제조사가 관여된 소송 등 굵직굵직한 국내 기업의 미국 소송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이러한 미국 소송 과정에서 꼭 거쳐야 하는 '이디스커버리' 절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디스커버리란 재판에 앞서 원고와 피고가 각자 자신이 보유한 증거를 서로에게 제출하는 제도이다. 이디스커버리를 사전에 대비하지 않은 회사는 미국 소송에서 매우 불리한 입장이 되기에, 미국 소송에 대한 법률 및 절차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특히 이디스커버리 제도를 잘 이해하는 변호사 및 전문 로펌에 대한 수요도
대구지법, 군복무시 '이명 및 난청'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대구지법 제1행정단독 최서은 판사는 2021년 6월 25일 피고가 2019.3.18.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2020구단10260).원고(40대)는 육군에 입대해 1995년 2월경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원고는 2016년 12월 1일 피고에게 ‘1993. 10.경 야간 사격 훈련 중 양쪽 귀에 이명 및 난청이 발생했다’면서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했다. 원고는 군 입대 후 706특공연대로 배속되어 통신병으로 복무하던 중 1993. 10.29.부터 1993. 11. 3. 사이에 실시된 부대전술 훈련에서 편제화기(M60, 60mm 박격포)등 야간사격 훈련을 마친 후 청력 이상을 호소했다.원고는 부대훈련 등으로 바로 진료를 받지 못하다가 계
대법원 "계약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이 성립한다고 하여 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021년 6월 24일 지역주택조합원 가입증서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중개의뢰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않은 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곧바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불비 또는 이유모순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 합의부)에 파환송했다. (대법원 2021.6.24. 선고 2016다210474 판결).원심판결
대법원, 부동산 인도를 받으려면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에 대한 지급절차가 이행돼야 대법원(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2021년 6월 30일 주택재개발조합인 원고가 사업구역 내 부동산의 소유자이자 현금청산대상자인 피고에 대해서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후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에서, 원심이 피고에 대한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의 지급절차가 이행되었는지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원고가 수용재결절차에서 정해진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했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동산인도의무를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07813 판결).이 판결은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에게 부동산 인도를 구하기 위
부산해경, 송정 죽도공원 앞 해상 기관고장 레저보트 예인·구조 부산해양경찰서(서장 박형민)는 6월 27일 오후 3시 42분경 송정 죽도공원 앞 해상에서 레저보트가 기관고장으로 표류중이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예인․구조 했다고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A호(고무보트, 선외기, 3.3마력, 승선원 1명)가 항해 중 죽도공원 인근 해상에서 원인미상 기관고장으로 표류 하게되자 레저객 B씨(65·남)가 직접 119를 경유해 부산서로 구조 요청했다. 해경은 신고접수 즉시 송정파출소 연안구조정을 급파, 레저객 B씨의 안전 상태 확인 및 음주측정결과 이상 없었으며, 송정항으로 예인해 안전조치 한 뒤 수상레저활동 안전수칙을 전달하고 귀가조치 했다고 전했다. 부산해경은 “레저선박 안전사고 대부
수원고법, 군복무중 극단적선택 시도 상이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 수원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임상기)는 2021년 6월 11일 군 복무 중 극단적선택 시도로 상이를 입은 사안에서 국가유공자(주위적청구)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보훈보상대상자(예비적청구)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판결 중 예비적청구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주위적 청구부분은 1심판단을 수긍해 이 부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원고의 적응장애나 우울증은 성격상 정신적으로 취약한 원고가 군입대 후 병영생활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질환적 소인이 악화되어 비로소 발병했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결국 원고가 그런 시
광주지법, 뇌물받고 수사방향 알려준 비위로 강등처분 정당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 현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17일 사기 사건 피해자에게 뇌물을 받고 압수수색 일정 등 향후 수사 방향을 알려준 비위로 강등 처분된 원고가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피고가 2020. 6. 5. 원고에 대하여 한 강등 처분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며 기각했다(2021구합10095). 재판부는 원고의 수사팀장 지위를 고려할 때 공무상 비밀 누설은 중대한 의무 위반 행위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는 점, 사건 관계자와 부적절한 사적 접촉 또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중대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점, 과거에도 3차례 징계 처분을 받았고, 중징계(정직 3개월)를 받은 지 불과 2년도
공영쇼핑, 동행세일 기간동안 백신 접종 독려 프로모션·수어방송 진행 공영쇼핑이 '대한민국 동행세일'기간 동안 코로나 백신 접종 독려를 위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공영쇼핑에 따르면 ‘코로나백신 접종 독려 프로모션’에서는 백신 접종 응원메시지를 작성한 고객 전원에게 2000원 할인쿠폰을 지급한다.이번 이벤트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원활한 백신 접종의 진행을 독려하고, 동행세일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기획했다.7월 11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이벤트는 공영쇼핑 온라인 몰 및 모바일 을 통해 1인당 1회 참여할 수 있다. 쿠폰은 7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렌탈상품, 순금 등 일부 품목은 제외된다. 후기 및 기대 메시지 작성자 중 300명을 추첨해 커피쿠폰도 제공한다
aT 김춘진 사장, 충북지역 현장 순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김춘진 사장이 24일 공사 충북지역본부를 방문해 올해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현안사항을 점검했다고 밝혔다.김 사장은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인 외식 소비 감소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작년 충북지역의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4억9200만 달러를 달성했으며, 수출효자 품목인 김치의 경우 올해도 22% 이상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등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며 “공사의 수출 인프라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시장다변화를 추진해 수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김 사장은 청주시 서원구 소재 농산물가공유통 전문회사인 광복과 청주시 청원구 소재 친환
울산해경, 화재어선 침몰 상황 가정 수난대비 기본훈련 울산해양경찰서(서장 박재화)는 6월 24일 오전 정자항 내에서 북부소방서, 육군 제7765부대, 한국해양구조협회 등과 함께 수난대비 기본훈련(법정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정자항 방파제에 정박 중이던 어선에서 원인 미상의 기관실 화재가 발생하여 주변 어선들로 확산되고, 화재 어선은 침몰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이번 훈련을 통해 해양경찰은 현장 구조세력 및 유관기관, 인근 어민 등과 함께 선박 화재진압, 해상탈출자 구조와 해양오염 상황을 처리하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앞서 해경은 6월 23일 유관기관(단체)과 해양재난 대응을 위한 업무협의를 갖고 최근 정박어선 사고사례 공유 및 기관․단체별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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