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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에 박병대 대법관 임명 [로이슈=손동욱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17일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박병대(朴炳大)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했다.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2년4개월 동안의 법원행정처장직을 마치고 오는 24일자로 대법관으로 복귀하게 된다. 또한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오는 3월 3일 대법관을 퇴임할 예정이다.박병대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사법연수원 12기로 1985년에 판사로 임용돼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ㆍ기획담당관, 춘천지법 원주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송무국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ㆍ기획조정실장,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 대전지방법원장 등을 거쳐, 2011년에...
헌재 “국회의원선거 득표율 2% 미만 정당 등록 취소 위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28일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해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에 대해 등록을 취소하고, 정당 명칭을 다음 선거 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정당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먼저 2012년 4월 진보신당ㆍ녹색당 및 청년당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했으나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해 정당법 제4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당등록이 취소됐고 또 ‘진보신당’, ‘녹색당’ 및 ‘청년당’을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이에 이들 정당들은 정당법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12헌마431)하고,...
선관위 “이재명 성남시장 비방한 매체 검찰에 고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이번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을 비방한 혐의로 성남지역 인터넷매체 발행인 겸 대표자(기자)인 A씨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선관위는 “인터넷매체 발행인 겸 대표자인 A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언론인이면서 신문사 홈페이지에 별도의 카테고리를 만들어 이재명 성남시장에 부정적인 기사를 213건 게재하고, 사생활에 해당하는 녹음파일을 유튜브 등에 게재해 이재명 성남시장을 비방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공직선거법 제251조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를 비방한 사...
‘간첩’ 무죄 유우성 반격, 검찰과 국정원 ‘무고ㆍ날조’ 고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간첩’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재북화교 출신 전 서울시공무원 유우성씨가 항소심 진행 중에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가 허위로 조작됐을 뿐만 아니라, 검찰이 무죄 증거를 은닉하고 있다며 반대로 국가보안법의 ‘무고와 날조’ 혐의로 고소했다.간첩 혐의로 서울시공무원 직장을 잃고, 자신은 “간첩이 아니다”며 절절하게 억울함을 호소한 유씨의 반격인 셈이다.먼저 이 사건은 재북화교 출신 제1호 서울시공무원 유우성씨의 ‘서울시공무원 간첩 사건’으로 널려 알려져 있다. 유씨를 간첩 혐의로 포착한 국가정보원과 구속 기소한 검찰은 ‘간첩 사건’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간첩이 ...
정세균 “국정원 개혁입법 성과, 여야 조율 쉽지 않았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정원 개혁특위 위원장인 정세균 민주당 의원은 31일 국정원 개혁입법을 여야 합의로 타결시킨 뒤 “마음 한 구석에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다”면서 “여야 간의 온도차를 조율하는 문제가 쉽지 않았으나 성과를 낼 수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정세균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정원 개혁을 위한 1차 관문이 2013년 마지막 날인 오늘 비로소 여야 합의로 마무리 됐다”는 소식을 전했다.정 위원장은 “국정원개혁특위의 1차 목표는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선거개입을 근절하기 위한 여야 4자회담의 합의사항을 입법화하는 것이며, 특위는 국정원의 예산 및 활동 전반에 대해 국회 정보위원...
조국, 동아일보 송평인에 일침…“뒷담화 꺼리 만드는 게 언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7일 동아일보 송평인 논설위원에 대해 불쾌감을 나타내며 일침을 가했다. 그는 “‘종북좌빨’ 비난이 정치적, 법적으로 근거 없음이 밝혀지니, 이제 ‘표절교수’로 공격해 위신을 떨어뜨리고 뒷담화 비난꺼리를 만들기로 한 것이냐”라고 질타했다. ▲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평인 위원이 이날 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논문 중 독일 편을 자세히 읽었는데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다”며 “조국 교수의 독일어 실력으로 독일 판결문을 직접 읽었다는 게 잘 믿기...
법조인들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수사팀 복귀시키면 진심 믿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31일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의혹을 반드시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게 있다면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으나, 법조인들은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을 복귀시켜야 진심으로 믿겠다”며 발언의 진정성에 의문을 가졌다.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개인적으로 의혹을 살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국가기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의혹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민들께 정확히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이 있다면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사법부의 판단을 정치권이 미리 재단하고 정치적인 의도로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금은 현재 진...
헌재,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후보 25세 이상만 출마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피선거권 행사 연령을 25세 이상으로 정한, 즉 25세 이상만 출마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A씨 등 3명은 만 20~22세로 작년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및 내년에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기준으로 25세 미만이어서 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다.그러자 이들은 “25세 이상의 국민에게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제3항은 25세 미만인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작년 3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법무부, 신원불일치 자진신고자 9개 국가 4260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는 3일 신원불일치자로 자진 신고한 사람이 중국 등 9개 국가 국민 4260명이며, 이중 중국동포가 4151명으로 97%를 차지한다고 밝혔다.자진신고는 2012년 9월 17일부터, 국내에서는 11월 30일까지 75일간, 재외공관에서는 2013년 3월 31일까지 196일간 합법체류 등록외국인 중 현재와 과거의 국내 체류 당시의 여권 인적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받았다.국내에서 신고한 출국대상자 2294명 가운데 98%인 2246명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지 않고 출국한 것으로 나타나(미출국자는 48명), 이번 자진신고가 체류질서 확립에 기여한 것으로 법무부는 평가하고 있다.한편, 신고...
“검찰개혁 핵심인 인적청산 대상 채동욱 전향적 사퇴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무원노조, 새사회연대, 참교육학부모회 등 전국 57개 단체로 구성된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 연석회의)는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다.이날 열리는 최동욱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은 기자회견에 참석해 “검찰총장은 권력자의 검찰총장이 아니라 국민의 검찰총장이어야 한다”며 “그런데 그동안 검찰총장은 검찰 제식구 감싸기의 대표적 사례이거나, 아니면 권력의 하수인으로 보이는 사례가 다수였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에 이제 국민을 위한 검찰로, 국민을 위...
민주사법 연석회의 “국민참여 배심제 확대 긍정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 연석회의)는 7일 대법원의 국민참여재판 최종안에 대해 “국민의 주권에 기반한 사법권의 행사를 위해 국민참여재판의 확대는 시대적인 요구”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전날 대법원 국민사법참여위원회는 지난 5년간의 국민참여재판 시행을 평가하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국민사법참여위원회는 그동안 쟁점이 됐던 배심원 평결의 기속 여부는, 판사가 배심원 평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법문으로 정리돼 사실상의 기속력을 부여했다. 또한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
민주사법 연석회의 “검찰개혁 외면한 검찰총장 후보 추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이하 민주사법 연석회의)는 7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검찰총장 후보자로 김진태 대검찰청 차장, 소병철 대구고검장, 채동욱 서울고검장을 추천한 것과 관련, “이번 추천은 검찰의 요구를 전면 수용해 검찰개혁을 더욱 어렵게 만든 검찰 보호용 추천”이라고 평가했다.민주사법 연석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추천된 인사들은 모두 현직 검사장급으로, 지난해 국민적 지탄을 받은 검찰비리 및 한상대 총장 사퇴과정에서 불거진 내부 항명파동 등에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검찰 지도부 인사들”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런 인사들이 검찰총장 후보자들로 추천된 것은...
“함량미달 무자격자 이동흡, 국민 우롱 말고 사퇴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이하 민주사법 연석회의)는 18일 “이동흡 후보자는 구시대의 특권과 권위주의에 젖은 함량미달 무자격 인사”라며 “이동흡 후보자는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고, 사법체계를 모독하지 말라 즉각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민주사법 연석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인사청문회도 하기 전에 법조계는 물론 현직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소 구성원들조차 이동흡 후보자에 대한 온갖 부정비리 의혹과 무자격의 증거와 증언들을 날마다 ...
시민사회단체 “정치검찰 청산 없이 검찰개혁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참여연대, 새사회연대 등 92개 시민사회단체들은 3일 대검찰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검찰의 청산 없이는 검찰개혁도 없다”며 정치검찰 수뇌부의 인적 청산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특히 이명박 대통령에게 정치검찰 양산에 대한 공개사과와 함께 권재진 법무부장관과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을 해임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 노환균 법무연수원장, 신경식 청주지검장, 김주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정병두 인천지검장 등 검찰수뇌부는 살신성인으로 전면 퇴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대법 “대형마트 부설주차장에 주유소 설치 가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형마트의 부설주차장에 주유소를 설치하는 것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와 대형마트 간의 분쟁에서 대법원이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줬다. 부설주차장에 주유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따라서 이번 판결로 향후 대형마트의 부설주차장에 저가로 판매하는 주유소를 설치할 수 있게 돼 소비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주)신세계는 2009년 2월 전남 순천시 덕암동 이마트 순천점 부설주차장에 주유소를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순천시는 순천시 주차장조례를 근거로 부설주차장을 타용도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신설 주유소 주변의 교통정체 심화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불허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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