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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3사 출구조사, 새정치민주 5곳…새누리 5곳 우세…7곳 접전 [로이슈=신종철 기자] 6월 4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우세한 것으로 예측됐다.SBS ,KBS, MBC 방송3사 공동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지사 예측 1위를 보면 새정치민주연합이 10곳에서 우세한 것으로, 새누리당이 7곳에서 우세한 것으로 집계됐다.새정치민주연합은 서울, 경기, 강원, 충남, 세종, 대전, 충북, 전북, 광주, 전남에서 우세했다.새누리당은 인천, 경북, 대구, 경남, 울산, 부산, 제주에서 우세했다.그러나 부산, 인천, 대전, 경기, 강원, 충남, 충북 등 7개 지역에서 초접전 양상을 보여 개표 결과가 주목된다.또한 이번 출구조사는 사전투표는 반영히 되지 않은 것이어서, 단지 예측...
박근혜 대통령 악수 거부한 투표소 참관인 김한울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6월 4일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의 단연 화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악수를 거부한 사건(?)이다.청운효자동 제1투표소에 투표를 하러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악수를 청했는데, 앉아서 거부한 참관인이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물론 포털사이트에서도 검색어 상위에 이름이 오를 정도다.화제의 주인공은 김한울씨. 김씨는 노동당 서울 종로ㆍ중구 당원협의회 사무국장으로 밝혀졌다.청운효자동 제1투표소에 참관인으로 참여한 김한울씨는 자신이 왜 박근혜 대통령의 악수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 트위터에 밝혔다.김씨는 이날 오전 트위터에 “청운효자동 제1투표구 입구입니다. 공항검색 이상의 수색을 하네요. 들고 온 카메...
법조인들 “새누리 ‘박근혜 도와달라’…웬 거지타령…투표 동냥…국민 조롱” [로이슈=신종철 기자] 6월 4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새누리당은 전국에서 당내 유력 정치인이나 유명세를 탄 인사들이 거리로 나서 광고 카피와 같은 호소력 짙은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1인 시위’ 형태의 호소 전략으로 표심을 자극했다.하지만 법조인들의 눈에는 ‘읍소’로 곱지 않게 보였다. 대체로 ‘국민 우롱, 유권자 우롱’이라는 냉담한 시각이 많았다. SNS(트위터, 페이스북)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법조인들의 시선을 들여다봤다.먼저 새누리당부터 본다.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도와주세요. 국민 여러분을 믿습니다”라는 팻말을 들고 지지를 호소했고, 기회가 있을 때면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 달라...
선관위, 서전투표소 선거인 손도장은 이중투표 방지…서명도 가능 [로이슈=김진호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30일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인의 손도장(지문날인)은 이중 투표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손도장을 원하지 않으면 서명으로도 대체 가능하다고 밝혔다.6ㆍ4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최초로 5월 30일과 31일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다.선관위는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인이 지문을 날인하는 것은 개인의 생체정보를 이용해 본인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거인 본인이 투표용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록해 이중 투표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선관위는 “선거인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사진이 부착된 선거인의 신분증으로 확인하고 있다”...
박주선, 영내 근무 군인ㆍ의경 등 ‘깜깜이 선거 방지법’ 발의 [로이슈=김진호 기자]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9일 이른바 ‘깜깜이 선거’ 방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군인과 의무경찰 등 영내에 근무하는 사전투표 대상자들에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선거공보를 발송하도록 해 후보자에 대한 기초정보조차 모른 채 ‘깜깜이 선거’에 임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현행 공직선거법은 부재자신고를 하지 않고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의 경우 관할 선관위에 선거공보의 발송을 신청하지 않으면 이를 받아볼 수 없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회 이인복 대법관)가 박주선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에 의하면, 이...
선관위, 6ㆍ4 지방선거 2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시작 [로이슈=손동욱 기자] 14일 앞으로 다가온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5월 22일부터 본격 시작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2일부터 6월 3일까지이며,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후보자와 그 배우자(또는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후보자는 읍ㆍ면ㆍ동마다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 1매를 게시할 수 있으며, ...
조국 “대통령 꿈꾸는 야당 지도자라면, 박근혜 담화 맞받아쳐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와 관련해 “대통령을 꿈꾸는 야당 지도자라면 대통령의 담화를 정면으로 맞받아치고 해결책을 즉각 발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의원, 안철수 공동대표, 손학규 공동선대위원장을 꼭 짚어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겠다고 압박했다. 왜냐하면 당연히 야당의 목소리여야 할 ‘내각 총사퇴’를, 여당인 새누리당 서청원 공동선대위원장이 주장하고 나왔기 때문이다.조국 교수는 20일 페이스북에 먼저 “박근혜 대국민담화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전 국민적 분노 폭발을 막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진단했다.조 교수는 “특히...
‘지평’ 법무법인 최초로 선거법전문팀 구성 [로이슈=김진호 기자] 법무법인 지평(대표변호사 이공현, 양영태)은 오는 6월 4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관련 업무를 강화하고 질 높은 선거 관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무법인 최초로 선거법전문팀을 구성했다고 13일 밝혔다.지평은 “선거법 사건은 일반 민사ㆍ형사 사건과는 달리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특히 선거법이 매우 복잡하고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많으며, 일정 부분은 헌법적 문제도 내포하고 있다”며 “더욱이 선거관리위원회, 수사기관, 법원의 각 단계에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성과 충분한 선거재판 경험이 요구된다”고 말했다.또 “나아가 비록 선거에서 당선됐다 하더라도 선거법 위...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신속한 재판ㆍ엄정한 양형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이 12일 오는 6월 4일 실시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즈음해 신속한 선거재판의 실현과 엄정한 양형을 위해 전국의 선거범죄 전담재판장들이 모여 회의를 개최했다.이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해 선거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이 중요하므로 전국의 선거범죄 전담재판장들이 모여 그 실천방안을 논의할 필요에 따른 것이다.이날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린 회의에는 전국 5개 고등법원 및 원외재판부, 18개 지방법원, 40개 지방법원 지원 등 각급 법원 선거전담재판부 재판장 53명이 참석했다.대법원은 1994년부터 2012월까지 9차례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부정ㆍ부패선거 엄정하고 신속한 대응”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12일 오는 6월 4일 실시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5개 고등법원과 18개 지방법원의 선거범죄 전담 재판장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지방선거와 관련된 선거범죄사건 재판의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한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부정선거, 부패선거에 대해 법원이 엄정하고 신속한 대응”을 강조했다.인사말에 앞서,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최근에 발생한 선박 침몰 사고로 많은 희생이 발생한 데 대해 참담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를 빌려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참석자들과 묵념으로 애도를 표했...
유우성 민변 변호인단 “검찰이 담당검사들 불기소한 진짜 이유는?” [로이슈=신종철 기자] 유우성 변호인단은 “검찰 수사팀이 담당검사를 기소하지 않은 이유는 단순히 제식구 감싸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며 “검찰보고사무규칙에 의하면 유우성 사건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되는 사건인데. 검찰 수사팀은 만약 담당검사를 기소하는 경우 검찰 지휘부 및 법무부장관에 대한 수사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고려한 정치적 결정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간첩사건 조작, 증거날조 국정원장 처벌하라!”“재판부 기망, 사건조작 가담한 담당검사 처벌하라!”“조작사건 실체규명, 범죄자 처벌을 위한 특검제를 도입하라!”이는 14일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의 간첩 증거조작 의혹 수사에...
새누리당 클린공천감시단, 단장 전용태ㆍ부단장 석동현 변호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새누리당은 2일 6ㆍ4지방선거 후보 공천과 관련한 각종 부정과 비리를 예방하고 공정한 공천 관리를 위해 ‘클린공천감시단’을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전용태 변호사를 임명했다.새누리당은 이날 비공개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앙당 클린공천감시단 구성안을 의결했다.클린공천감시단은 전용태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를 단장으로 부단장 1인, 위원 6인으로 구성했다.전용태 단장은 인천지검장과 대구지검장을 역임했고 현재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부단장으로는 서울동부지검장을 역임한 석동현 변호사(법무법인 화우)를 임명했다.또 정경모 변호사(법무법인 율려 대표)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제6회 지방선거 토론회 국민질문 공모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이정희)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정책토론회와 후보자토론회의 토론주제, 공통질문사항에 대한 국민질문을 공모하고 국민 참여 방식의 국민평가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공모기간은 3월 3일부터 후보자등록 마감일인 5월 16일까지로, 국민은 누구든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www.debates.go.kr) #LB@LT!참여마당 - ‘국민질문공모’#LB@GT!링크 접속을 통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공모결과는 지방선거일 다음날인 6월 5일에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다.한편,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국민질문 공모와 병행해 공직선거정책토론회에 대한 국민평가를 실시한다. 3회에 걸쳐 개최되는 공직선거정책토론회 매회 종료 다음날부터 7일간 운영한다.이번 평가는 토론분야, 토론주제, 진행방식, 사회자 등 평가와 개선사항 및 의견수렴으로 구성됐으며, 매회 생중계 또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 다시보기 동영상으로 토론회를 시청한 일반 국민은 누구든지 홈페이지 ‘국민참여마당 - 온라인설문조사’의 “국민평가 설문”을 작성ㆍ등록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그 밖에 일반국민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매회 평가 종료 후 추첨으로 20명을 선정하여 소정의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토론회 국민질문 공모를 통해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유권자 중심 토론의제를 수집ㆍ활용하고 토론회 평가를 통한 국민 참여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 및 토론회 시청률 상승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변 “증인 진술서도 날조…검사들 직위 해제하고 형사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8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인 진술서도 유우성을 간첩으로 조작하기 위해 허위로 날조된 증거로 밝혀졌다”며 “공소 유지 검사들의 직위를 해제하고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민변(회장 장주영) 통일위원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은 8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항소심 검찰측 핵심 증인 (중국 동포) 임OO 명의의 허위 진술서 및 허위 대동 증인 신청 관련 변호인단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요구했다.민변은 먼저 “3월 7일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항소심...
조수연 변호사 “간첩사건 의혹 당사자 검찰이 조사?…특검이 규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수연 변호사는 25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 “의혹의 당사자인 검찰의 조사결과를 누가 신뢰하겠는가”라며 “특검을 통해 명백하게 규명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촉구했다.조수연 변호사(법무법인 청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말했다.조 변호사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서 누군가가 (유우성씨의) 중국의 출입경 기록을 위조해서 국정원과 검찰을 통해 법정에 제출했다”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야당과 언론은 관심에서 제껴 놓은 듯하다”고 지적했다.조 변호사는 “누군가를 쌩으로 간첩으로 조작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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