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조수연 변호사는 25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 “의혹의 당사자인 검찰의 조사결과를 누가 신뢰하겠는가”라며 “특검을 통해 명백하게 규명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조수연변호사(사진=페이스북) 조수연 변호사(법무법인 청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중요하나 잊혀지는 것!>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말했다.
조 변호사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서 누군가가 (유우성씨의) 중국의 출입경 기록을 위조해서 국정원과 검찰을 통해 법정에 제출했다”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야당과 언론은 관심에서 제껴 놓은 듯하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누군가를 쌩으로 간첩으로 조작하기 위해 외국의 공문서를 조작했을 수도 있는 문제이고, 이런 조작을 우리 공안기관이나 정보기관에서 했다면 인내의 한계를 벗어나는 죄악”이라고 규탄했다.
그는 이어 “그 경위를 검찰이 조사하고 있는데, 의혹의 당사자인 검찰의 조사결과를 그 누가 신뢰하겠는가”라고 따져 물으며 “(검찰이) 현재는 국정원이 자체 진상 조사한 결과를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단다. 한마디로 ‘헐’이다”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노정환 외사부장을 팀장으로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의 문서감정과 국정원이 제출한 자료 등을 통해 유우성씨의 간첩사건에 대한 증거조작 의혹의 진상을 조사하고 있다
조수연 변호사는 그러면서 “의혹의 당사자들은 빠져야 한다”며 “특검을 통해 명백하게 규명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검찰이 아닌 특검을 통해 수사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조 변호사는 “오늘 조선일보는 이런 것을 다 수사하면 중국 동북성에 심어놓은 우리 정보망이 다 죽는다며 사실상 수사축소를 주문하는 논조의 기사를 실었다”며 “조금 더 지나면 황당한 논리로 수사를 방해하고, 결국은 흐지부지 미궁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 변호사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공산독재를 단연코 배격해야 하지만 증거까지 조작하며 쌩으로 간첩으로 몰아야 하는 비이성적 사회는 만들지 말아야 한다”며 “그것은 우리 사회의 양심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서 누군가가 (유우성씨의) 중국의 출입경 기록을 위조해서 국정원과 검찰을 통해 법정에 제출했다”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야당과 언론은 관심에서 제껴 놓은 듯하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누군가를 쌩으로 간첩으로 조작하기 위해 외국의 공문서를 조작했을 수도 있는 문제이고, 이런 조작을 우리 공안기관이나 정보기관에서 했다면 인내의 한계를 벗어나는 죄악”이라고 규탄했다.
그는 이어 “그 경위를 검찰이 조사하고 있는데, 의혹의 당사자인 검찰의 조사결과를 그 누가 신뢰하겠는가”라고 따져 물으며 “(검찰이) 현재는 국정원이 자체 진상 조사한 결과를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단다. 한마디로 ‘헐’이다”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노정환 외사부장을 팀장으로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의 문서감정과 국정원이 제출한 자료 등을 통해 유우성씨의 간첩사건에 대한 증거조작 의혹의 진상을 조사하고 있다
조수연 변호사는 그러면서 “의혹의 당사자들은 빠져야 한다”며 “특검을 통해 명백하게 규명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검찰이 아닌 특검을 통해 수사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조 변호사는 “오늘 조선일보는 이런 것을 다 수사하면 중국 동북성에 심어놓은 우리 정보망이 다 죽는다며 사실상 수사축소를 주문하는 논조의 기사를 실었다”며 “조금 더 지나면 황당한 논리로 수사를 방해하고, 결국은 흐지부지 미궁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 변호사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공산독재를 단연코 배격해야 하지만 증거까지 조작하며 쌩으로 간첩으로 몰아야 하는 비이성적 사회는 만들지 말아야 한다”며 “그것은 우리 사회의 양심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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