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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위법 부당한 국사 교과서 국정화고시 취소 소송”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6일 국사 교과서 집필진, 학부모, 학교장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위법, 부당한 국사 교과서 국정화고시를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앞서 2015년 11월 3일 교육부장관은 교육부고시 제2015-78호로 ‘중ㆍ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ㆍ검ㆍ인정 구분’을 고시하면서, 중학교 역사교과서(①,②),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각 ‘국정도서’로 구분하여 최종 고시했다.민변(회장 한택근)은 “국사 교과서 국정화고시로 인해 집필자, 출판사, 학교장,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헌법상 보장된 권리가 박탈됐다”며 “종래 ‘중학교 역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용도서의 집필진...
민변 “누리과정 예산, 박근혜 정부의 사이다 같은 태도 변화 필요”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0일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대립이 벼랑 끝을 향해 치닫고 있다”며 “정부의 사이다 같은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이준식 교육부장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단은 지난 18일 만나 회담을 했지만, 서로 간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아무런 합의도 얻지 못했다.갈등의 요지는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보육과정으로 나누어진 누리과정 중 어린이집 예산 지원을 중앙정부인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인 교육청 중 누가 담당해야 하는가이다.이와 관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위원장 김성진 변호사)는 논평을 통해 “사실 누리과정 예산을 ...
울산지법, 아동들 불러 음란동영상 보게하고 추행 경비원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아파트 경비실에 아동들을 불러들여 음란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고 추행한 경비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성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경비원 A씨는 작년 5월 경남 양산시 모 아파트 경비실에서 5~9세 남아 1명과 여아 3명을 불러들여 외국 음란 동영상이 나오는 재생기를 건네면서 “다른 사람들이 들으니 조용히 해라. 말하면 오히려 너희들이 혼이 난다”라고 말하며 이들을 경비실 화장실로 들여보내 시청하도록 했다.그런 뒤 화장실에서 나오는 여아들의 가슴과 특정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엉덩이를 수차례 치는 등 추행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의해 재판...
울산지법, 청소비 걷어 개인사용 노점상인 회장 업무상횡령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시장 노점상으로부터 청소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걷어 일부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노점상인회장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곳의 노점상인회 회장인 50대 A씨는 2010년 9월 한 곳의 시장에서 노점상 회원 30명으로부터 청소비 등 명목으로 66만원을 걷어 물세, 화장실 사용료 등으로 39만원을 사용하고 남은돈 27만원은 업무상 보관중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했다.A시는 이런식으로 2015년 9월까지 138명을 상대로 174회에 걸쳐 청소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1억4888만원 상당을 마음대로 소비해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의 변호인은 “피해자별로 피해금...
성남시 등 15개 경기도 지자체 “누리과정에 지방비 투입 절대 반대” [로이슈=전용모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유영록 김포시장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장 15명과 함께 누리과정 지방비 투입을 반대하며 공동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재명 시장 등은 13일 오후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이 시장은 “정부가 할 일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도록 한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분담 원칙을 어기는 것”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도록 경기도는 누리과정 담당 시도를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 자리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서에서 이 시장 등은 “누리과정 문제가 이제 단순 보육문제를 넘어, 지방자치...
울산지법, 차선변경 승용차-버스 교통사고 항소심 판단은? [로이슈=전용모 기자] 2차로로 진행하던 승용차 운전자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1차로를 진행하던 버스와 부딪친 사안에서 항소심은 오로지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로 판단해 승용차 운전자 보험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3월 승용차를 운전해 울산 남구 도로에서 2차로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마침 1차로를 가던 B씨가 운전하던 버스의 우측 측면 중앙 부분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및 펜더 부분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A씨의 보험사(H손해보험, 원고)는 A씨에게 수리비로 215만 51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B씨의 보험사(S화재해상보험, 피고)를 상대로 법원에 ...
권익위, 가정폭력 보호시설 ‘쉼터’ 입소자 ‘거주불명 등록’ 제외 권고 [로이슈=손동욱 기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 피해자는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주민에게 하는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가정폭력 보호시설 입소자 A씨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부산의 모 구청의 거주불명등록 처분을 취소하도록 의견표명하고, 행정자치부와 여성가족부에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현행 주민등록법은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권으로 거주불명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등본ㆍ초본 발급 시 표시되고 과태료 부과 및 금융기관 신용도 하락 등의 불이익도 있다.한편 ‘주민등록법 시행령’은 현역 입영자, ...
대법원, 페이스북에 박근혜ㆍ정몽준 비방 글 공무원 공직 박탈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시청지부 정책단장으로 활동한 서울시청 공무원 김민호씨가 22년 동안 일해 왔던 공직을 박탈당했다.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원순 후보를 지지하는, 정몽준 후보를 반대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또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최종 벌금 250만원이 확정됐기 때문이다.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시 7급 주무관인 김민호씨는 2014년 5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하나 바뀌면 많이 엄청 많이 바뀐다. 오세훈이 박원순으로 바뀌니 많이 바뀌더라. 한 가지만 예를 들면 편지를 썼더니 오세훈은 한 번도 답장 안 하더라. 그런데 박원순은 꼬...
울산지법, 골프장서 드라이브 티샷 중 목 통증 보험금 청구는? [로이슈=전용모 기자] 골프장에서 드라이브 티샷을 하던 중 통증을 느껴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보험회사 2곳에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통증은 골프라는 반복적 운동 동작에 의해서 비롯됐고 재해사고의 범주에서 제외된 경미한 외부요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4월 경주에 있는 골프장에서 드라이브 티샷을 하던 중 목 부위가 젖혀지면서 찌릿한 느낌을 받고 통증이 발생했다.이에 A씨는 MRI 촬영한 결과 경추부 제5-6, 6-7번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고, 2013년 5월 대학병원에서 경추간 전방위 유합술 및 고정술을 시행 받았다.그런 뒤 A씨(원고)는 2곳의 생명보험회사(피고)...
대법원, 회식서 상사 강요 없이 만취해 사고…업무상재해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회사 회식에서 상사의 강요 없이 자발적인 의사로 과음해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잘못으로 사고가 난 경우,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40대 A(여)씨는 2012년 7월 자신의 회사 소속 상담팀 실장을 포함한 직원 30명과 함께 음식점에서 1차 회식을 했다. A씨는 1차 회식이 끝난 후 실장을 포함해 12명의 직원과 함께 옆 건물 4층 노래연습장으로 자리를 옮겨 2차 회식을 했다.그런데 A씨는 노래방에서 비상구문을 화장실문으로 착각해 문을 열고 화장실로 가려다가 비상구 아래로 추락해 골반골절, 척추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이에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용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치 2주 접촉 교통사고 내고 도주…뺑소니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망을 갔더라도, 사고가 접촉사고로 경미하고 피해자가 애초 경찰서에서 상해 진술을 하지 않을 정도로 전치 2주의 가벼운 부상만 입었다면 뺑소니로 처벌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에 따르면 50대 A씨는 2014년 3월 안산에서 승합차를 운전해 1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면서 2차로에서 우회전하던 버스를 추월하려다 자신의 차량 우측 뒤 창문 부위로 버스의 좌측 사이드 미러 부위를 충격해 버스가 급정지하게 됐다.결국 A씨는 업무상 과실로 버스기사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 염좌 등 상해를, 버스 승객 한명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상해를 입혔다...
울산지법, 우울증 목매 사망 경찰공무원에 “보험금 지급해야” [로이슈=전용모 기자] 경찰공무원이 우울증 등을 겪어오다 부친의 집에서 목을 매 사망한 사안에서, 항소심 법원도 망인이 극도의 심리불안 상태를 이기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져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울산지방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는 경찰청과 사이에 공무원단체상해보험계약을 체결했다.보험은 경찰공무원의 상해로 인한 사망을 주계약으로 하는 보험이고, 사망보험금은 2000만원이다.보험 약관 제18조 제1호 본문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8조 제1호 단서는 피보험자가 심신...
창간 11주년 축하 9 = 부산ㆍ경남지역 법무부 산하 교정기관장 [창간 11주년 축하 메시지 9] 지난 2004년 창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가 창간 11주년을 맞이합니다.로이슈는 2004년 12월 1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으로 공식 창간해, 2015년 12월 1일로 창간 11주년을 맞았습니다. 2016년은 횟수로 13년차에 접어듭니다.다음은 법무부 산하 부산경남지역 기관장들이 로이슈에 보내 온 창간 축하 및 격려 메시지입니다.◆ 박호서 부산교도소장 = 창간 11주년을 맞이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법조계 언론을 검색할 때 가장 먼저 찾아볼 정도로 법률전문 인터넷 신문으로서 당당히 자리매김한 로이슈의 발전이 자랑스럽습니다.앞으로도 국민들에게 발 빠른 법조계의 소식을 전하는 언론매체로 성장해 나가...
대구지법, 남편과 별거 중 내연남 자동차보험 ‘특약상 배우자 안 돼’ [로이슈=전용모 기자] 스스로 가출해 남편과 별거 중인 상태에서 내연남과 사실혼관계에서 부부한정운전 특약이 있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내연남이 교통사고를 낸 사안에서 항소심 법원도 내연남이 특약에서 지칭하는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대구지방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00보험회사는 작년 5월 26일 A씨를 피보험자로 만 48세 이상 특약 및 부부한정운전 특약 등을 정해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했다.보험계약의 특별약관에 따르면 기명피보험자의 가족 중 배우자를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로 정하고 있다.하지만 보험계약 체결 및 교통사고 당시 A씨는 법률상의 배우자가 ...
창원지법, 사찰수입금 4억 횡령 주지 징역 2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사찰 수입금 4억원을 횡령한 사찰 주지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창원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대한불교조계종 사찰인 ○○사의 주지로 재직하면서 각종 수입금을 총괄 관리했다.그러다 사찰의 수입금이 대부분 현금인 점을 이용해 횡령할 것을 마음먹고 2013년 3월 업무상 보관중인 수입금 400만원을 개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해 2014년 6월까지 29회에 걸쳐 4억2462만원 상당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창원지법 형사3단독 황중연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범행의 경위와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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