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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야쿠르트 아줌마’근로자 아냐…퇴직금 없어”첫 판결 전동카트를 끌고 다니며 유제품 등을 판매하는 이른바 ‘야쿠르트 아줌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다만 “이 판결이 모든 유제품 위탁판매원이나 유사직역 종사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환기시켰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이른바 ‘야쿠르트 아줌마’다. A씨는 (주)한국야쿠르트와 야쿠르트와 같은 유제품 및 유산균 발효유 등의 제품을 공급받아 고객에게 배달 및 판매하고 대금을 수령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회사로부터 매출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2002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부산의 야쿠르트 관리점에서 일했다.A씨는 정해진 출퇴근 시각은 없으나, 보통 오전 8시에 관리점에 출근해 그날 배달 또는 판매할 제품을 수령해 전통카트에 싣고 관리점을 나서 고정고객들에게 제품 배달을 마치고, 오후 4시경까지는 남은 제품을 행인 등 일반인을 상대로 판매했다.일반고객에 대한 판매활동의 종료 시각은 일정하지 않았고, 회사가 판매활동시간을 관리하거나 통제하지는 않았다. A씨가 계약을 체결할 당시 판매구역을 지정했는데, 회사가 특별히 A씨의 일반판매 활동지역을 통제하지는 않았다.A씨는 매일 관리점에 다음날 배달 또는 판매할 제품의 종류 및 수량을 신청해 해당 제품을 수령할 뿐, 회사가 A씨에게 일정한 제품의 판매를 할당하지는 않았다.A씨가 고객으로부터 수금한 제품대금은 모두 회사에게 전달하고, 회사부터 계약에 따른 각종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위탁판매원들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월간 수수료를 서로 비교하더라도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원 이상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A씨와 같은 위탁판매원들은 회사로부터 제품의 운반을 위한 전동카트를 제공받았는데 그 임차비용 명목으로 수수료에서 1만원이 공제됐고, 전동카트의 유지ㆍ관리비를 모두 위탁판매원들이 부담했다.회사가 매월 A씨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해 근로소득
인권위 "복지·교육부, 재외국민 유아에 보육료 지급 권고 불수용"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재외국민 유아의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대해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유아를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대상에 포함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23일 밝혔다.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영유아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 명시된 무상보육·무상교육 원칙에는 국내 거주 재외국민 유아를 지원 대상에서 뺀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며 정부에 시정을 권고했다.이는 지난해 초 한 진정인이 일본에서 태어나 주민등록신고를 다시 하고 자신과 함께 사는 외손자가 보육료 지원에서 배제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진정을 낸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인권위는 보호자의 소득수준이나 재산과는 무관하게 보육료와 유아 학비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것을 근거로 지원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내 영주 거주 의사가 불분명한 재외국민에게까지 보육료를 확대․지급하는 것에는 사회적 합의 및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헌법소원이 진행되고 있다"며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교육부장관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재외국민의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재외국민에게 유아학비를 지원할 경우 유사한 복지서비스 간 지원대상이 상이하여 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이에 대해 인권위는 "재외국민 유아가 국내에 계속 거주하는데도 또래의 내국인 유아가 보육·교육 혜택에서 배제되는 것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명시된 국내 실현 의무에 반한다"며 재외국민 유아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이어질 것을 우려, 불수용 사실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간 박원순표 청년수당…복지부 직권취소 반발 제소 정부의 반대에 부딪쳤던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의 지속 여부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서울시는 19일 대법원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청년활동지원사업 직권취소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직권취소의 집행정지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지난 12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 “정부가 하는 것은 되고, 서울이 하면 ‘직권취소’ 인가요?”라고 따져 물으며 “차이를 강조하기 보다는 같은 점을 먼저 보는 ‘구동존이’의 마음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박 시장은 특히 “청년수당은 죄가 없다”며 “정부의 직권취소는 명분을 잃었다”고 비판한 바 있다.19일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먼저, 법이 아닌 대화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중앙정부에 수차례 협력을 요청 드렸음에도 끝내 대법원 제소라는 결론에 봉착하게 된 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서울시는 청년실업의 장기화로 피폐해진 청년의 삶을 개선하고자 지난 2년간 23번의 모임을 갖는 등 청년과 함께 청년문제의 새로운 해법을 모색해 왔다”고 덧붙였다.서울시는 “특히 학원비, 교재비조차 버거워하는 청년들의 현실을 직시하고 올 해부터 청년활동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고충을 해결해가고자 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 사업 시행과정에서 사회보장법상의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청년문제 해결이 우선’이라는 대승적 관점에서 보건복지부와 6개월간 성실히 협의에 임해왔다”며 “그러나 중앙정부는 끝내 시정명령과 직권취소를 통해 사업을 중지시켰다”고 설명했다.서울시는 “그럼에도 서울시는 대화를 통한 해결이 청년 문제 해결의 가장 빠른 길이라는 원칙 아래, 사법적 판단을 구하기 전에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합의 지점을 찾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이를 위해 지난 8일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고자 박근혜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으며, 9일에 청와대에 정식으로 면담 요청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지난 17일 시도지사 간담회에선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협조 요청을 하기도 했다고 전했
전해철, ‘지구당 부활’ 정당법ㆍ정치자금법 개정안 제출 폐지됐던 정당의 지구당 제도 부활을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변호사 출신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당원과 지역중심 정당을 위한 제도 개선안으로 ‘정당법’ 개정안과 ‘정치자금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해철 의원은 “지난 2004년 정당법 개정으로 지구당이 폐지된 이후 지역에서의 정당 활동 위축과 자유로운 정치참여 활동의 보장을 이유로 지구당 부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9대 국회에 “정당의 원활한 의사형성 기능 수행에 필요한 하부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구ㆍ시ㆍ군당’설치를 허용하되, 운영자금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현재 정당의 최소 조직 단위는 시ㆍ도당으로 지역에서의 정당 활동은 임의 조직인 당원협의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당원협의회는 2005년 정당법 개정을 통해 국회의원 선거구 혹은 시ㆍ군ㆍ구 단위로 창설할 수가 있게 됐다. 전 의원은 “하지만 사무실과 사무직원을 둘 수 없는 임의조직으로 그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와 같은 현행 법 상의 제약으로 지역에서의 정당조직의 부재는 여론 수렴이나 정치교육 등 정당과 유권자의 소통 부족이 야기될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의 현실에 맞지 않는 정당법이 편법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부추기는 정황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전해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또는 구ㆍ시ㆍ군 단위로 지역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당이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운영방식을 규정하며 ▲지역당에 2명 이내의 유급 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당의 회계책임을 확보하기 위해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10을 시ㆍ도당 및 지역당에 배분ㆍ지급하도록 하고 ▲지역당에 회계책임자를 두도록 하고 이에 따라 회계보고 등을 하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변호사 출신인 전해철 의원
한국호텔관광실용전문학교 바리스타과, ‘2017년 신입학 장학금’ 확대 실시 한국호텔관광실용전문학교(이하 한호전)에서는 최근 자격증 장학제도를 새롭게 확대하였다. 장학 대상은 2017년 대학 과정 신입학 예정인 등록생이 해당 된다. 개편을 통해 확대 실시하는 한호전의 신입생 입학 장학혜택은 호텔조리과, 호텔관광경영학과, 호텔제과제빵학과, 바리스타학과 모든 전공에 있어서 국가장학 유형 장학금부터 고등학교 내신 성적 우수자 장학금, 수능 성적 우수자 장학금, 자격증 장학금, 외국어 우수자 장학금 등 15개에 달한다. 일반적으로 한호전과 같은 평생교육법으로 운영되는 전문학교의 경우 국가장학재단에서 제공되는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한국호텔관광교육재단이 자체적으로 국가장학금과 동일한 자격요건으로 그에 준하는 장학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학교 측은 설명했다. 한호전의 전액 장학금 지원제도 중 주목할 만한 점은 이번에 새롭게 외국어 우수자와 자격증 우수자도 전액 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생겼다는 것이다. 외국어 우수자 장학금은 TOEIC 701점 이상, TEPS 2급 601점 이상, (신)HSK 5급 이상, JLPT N2급 이상 자격을 가질 경우 장학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격증 장학제도는 기존 ‘전공우수자’ 장학금이 확대 된 것으로 호텔조리과, 호텔관광경영학과, 호텔제과제빵학과, 호텔 바리스타학과 각 전공마다 관련 자격증을 3개 이상 보유할 시에 첫 학기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학교 측은 “한호전에는 자신의 진로를 정하고 어학능력 및 자격증 취득을 준비 해오는 학생들의 입시지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렇기에 입학 준비를 성실히 해온 모든 학생들이 등록금 부담을 덜어낼 수 있도록 장학제도를 개편하였다.”라고 전했다. 호텔 바리스타학과 ‘전공우수자’ 장학금에서 전액 장학지원을 받는 요건으로는 홈페이지의 장학제도에 명시 되어 있는 협회에서 인정한 자격증 중 3가지 항목이상 보유할 경우이다. 해당 항목으로는 국내 바리스타자격증, 소믈리에자격증 그리고 국제 바리스타자격증, 소믈리에자격증 마지막으
우상호ㆍ김영춘 “기업 살찌우는 전기요금ㆍ통신요금 개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0일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 폭탄 사태와 관련해 “전기요금 개편, 통신요금제 개편을 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우상호 원내대표는 “전기요금에 대한 국민의 분노 하늘을 찌르고 있다. 누진제 때문에 무려 11배 이상 가격 차이가 나는 이런 기이한 부담을 국민들이 지고 있다. 전기 요금 때문에 에어컨도 제대로 켜지 못하는 나라에 살고 있느냐는 원망이 있다”며 민심의 원성을 전했다.우 원내대표는 “우리나라에는 희한한 것이 다수 국민들의 부담을 늘려서 기업들을 살찌우는 정책들이 있다. 전기요금이 그렇고, 통신요금이 그렇다. 수없이 많은 국민들이 자신이 지불하지 않을 비용들을 너무 과도하게 지불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를 당연하게 여기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반드시 이번 기회에서 전기요금 제도의 개편, 통신 요금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우상호 원내대표는 “1000만이 넘는 국민이 해외여행을 가는데 로밍 요금제가 얼마나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지 말씀드린바 있다. 핸드폰이 켜기만 하면 요금을 2만원, 3만원씩 물어야 하는 황당한 요금제도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우 원내대표는 “국민 부담을 안기는 것을 너무 편하게 생각하는 위정자들이 있는 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부를 믿을 수 없다”며 “전기요금 개편, 통신요금제 개편을 이번 여름에 더불어민주당이 핵심적인 이슈로 계속해서 해결을 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춘 비대위원도 성토했다.김 비대위원은 “한전이 발표한 전기료 원가를 보면 가정용 전기는 일반용 전기의 15% 비싸고, 산업용보다는 30% 비싼 것으로 돼 있다. 그 원가 계산이 맞는 것인지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우선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는 가정용 전기의 원가가 거리의 일반 상가에 들어가는 전기료 원가보다 15% 이상 비싸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중소기업 공장에 들어가는 전기료 원가보다 큰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는 전기료 원가가 3
채이배, 기업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에는 다른 회사의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지배출자회사의 주주가 피출자회사의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의 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했으며 소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다중장부열람권을 신설했다. 현행 법률상 모자회사의 관계에서 자회사 이사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동 손실은 단지 자회사만의 손실이 아니라 모회사에도 그 손실이 전가됨에도 불구하고 모회사의 주주가 위법행위를 한 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책임을 추궁하기가 어렵다. 특히 지배주주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개인회사 또는 상당한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회사에 일감몰아주기로 막대한 이득을 얻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회사의 부를 이전하더라도 별다른 조치를 취할수 없는 것도 문제도 존재한다. 감사위원 선임시 타 이사와 분리선출하도록 명문화 하는 방안도 추가됐다. 소수주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감사위원의 선임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상장회사의 경우 대표소송제와 다중대표소송제의 소제기 요건을 '6개월간 0.01% 이상' 보유한 주주에서 금융회사지배구조법과 같이 '6개월간 0.001% 이상'인 주주로 완화해 불법행위에 대한 사후적 구제에도 활용되도록 힘썼다.또한 현재 상법에도 도입돼 있지만 실제로 유명무실한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주주들의 요구에 따라 집중투표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관으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도록 했으며 전자투표제 및 서면투표제의 단계적 의무화를 통해 소수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석율을 이끌어낼 예정.채이배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상법 개정법률안은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입법예고안의 내용을 그 취지에 더 부합하도록 손질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해당 개정법률안의 공동발의에는 김경진, 김광수, 김삼화, 김종회, 김해영, 민병두, 박선숙, 박지원, 송기석, 신용현, 안철수,
정진석 “검찰개혁특위…수백억 펑펑 세월호특조위 반대”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4일 야당의 국회 내에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설치 제안을 강하게 반대했다. 특히 “세월호특조위가 수백억 예산을 펑펑 써놓고 밝혀낸 것이 없다”면서 활동기간 연장을 거부했다.이날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정진석 원내대표는 “야3당이 어제 민생추경을 처리하는 전제조건으로 8개 정략적인 항목을 내걸었다. 야3당의 어제 모임은 한 마디로 야합, 정략, 반협치, 반민생경제”라고 비난했다.전날 야3당은 국회 내에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사드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활동 기간 연장 등 8가지 사항에 합의했다.정 원내대표는 “노동개혁 4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무엇하나 협조해 줬는가. 야당은 지금까지 계속 발목만 잡아오지 않았는가. 정략적인 의제와 연계해서 민생경제, 일자리,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 없는 이러고도 여당을 추구하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치공세 당으로는, 발목잡기 당으로는 평생 야당밖에 못한다”고 말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특히 “(야당이) 검찰개혁을 얘기했다. 동의한다. 그런데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춰 사법제도를 바꾸겠다는 이런 의도는 동의할 수 없다”며 “법사위 차원에서 얼마든지 검찰개혁안 논의될 수 있다”고 밝혔다.야3당은 국회 내에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는데, 앞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 혹은 공소처) 설치 추진에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이와 함께 정진식 원내대표는 “세월호특조위 기간연장, 세월호특조위 그동안 수백억 예산을 펑펑 써놓고 지금까지 밝혀낸 것이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아무것도 밝혀낸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정 원내대표는 “일반 공무원들이 그렇게 일하면 처벌 받는다”며 “법정시한도 끝났다. 특조위 기간을 연장시켜 줄만한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수용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한편, 정진석 원내대표는 “백남기씨의 쾌유를 저희도 기원한다. 그러나 폭력시위로 큰 부상을 당한 경찰들도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폭력시위로 큰 부상
[2016 달라지는 세법] 기업·가계 어떻게 변하나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8일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산업 투자 지원과 일자리 확충을 비롯, 민생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두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 ▶공평과세 ▶조세제도 합리화의 골자로 발표한 개정안에는 우선 신성장산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경제활력 제고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미래형 자동차, 지능정보 등 11대 신성장산업 기술을 중심으로 개편했으며 공제율은 최대 30%까지 인상한다. 또 신성장산업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시 10% 세액공제를 신설했으며 영화 드라마 등 문화콘텐츠 제작비의 10%를 세액공제하는 ‘문화콘텐츠 진흥세제’도 새로이 등장했다.▶민생안정민생분야에서는 각종 소득ㆍ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다수 포함됐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18년 말까지 연장했다. 다만 공제한도는 급여수준별로 차등적용한다. 연급여 7000만원 이상의 고소득 근로자는 공제혜택이 줄어든다.저소득 가구의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10% 인상된 것도 눈에 띈다. 출산율 증가를 위해 기존 자녀 1명당 30만원이었던 출산세액공제는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으로 확대한다.서민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했던 경차 유류세 환급 특례는 2018년말까지 2년간 연장한다.취업 후 상환하는 대학생의 든든학자금 원리금 상환액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했으며 월세 세액공제율은 10%에서 12%로 상향 조정됐다.또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수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는 2018년말까지 2년 더 연장됐다.▶공평과세 및 조세제도 합리화주식양도소득이 과세되는 상장법인 대주주 범위가 확대 적용된다. 현행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경우 지분율 1%이상, 보유액 25억원 이상 과세에서 2018년 4월부터 보유액 15억원으로 낮아졌다. 그러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비상장 중소기업 대주주의 경우는 지분율 2%에서 4%로 범위를 축소한다.해외이민자 탈세를 방지하기위한 거주자
시민사회단체, 공익제보자 15명에 1억7000만원 생계비 지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권의학연구소, 참여연대는 28일 내부 공익제보자 15명에게 약 1억700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지원대상자(선정결과) 명단을 각 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이번 지원은 이들 단체가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을 받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부공익제보자들에게 가구소득에 따라 생계비(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50만원)를 차등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법률상담상비(200만원 이내)와 심리치료비(100만원 이내)를 추가로 지원하는 ‘공익제보자 생계비 지원 사업’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참여연대 유동림 간사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공익제보자들이 부당하게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계기로 법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공익제보자들이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자는 지난 5월 30일부터 7월 8일까지 약 6주간 신청 접수를 받아, 공익제보, 공익변론, 심리치료 전문가 8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처 선정됐다. 유동림 간사는 “공익제보로 인한 소득상실 여부, 2015년도 기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미만의 가구별 소득생활자 인지 여부, 재취업 가능성 여부와 부양가족 수, 소득상실기간, 가족의 병력 등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대적으로 지원이 시급한 15명이 선정된 것”이라며, 예산의 한계로 더 많은 공익제보자를 지원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밝혔다. 지원내용은, 지원 대상 15명 중 8명에게는 월 200만원, 3명에게는 월 150만원, 4명에게는 월 100만원의 생계비가 8월부터 6개월간 지급된다. 또한 법률상담을 신청한 5명의 공익제보자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15명의 공익제보자 모두 희망할 경우 심리치유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15명의 제보내용은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에 걸쳐 다양하다. 분야별로는 공공기관의 안전규정
서울변호사회 “피의자신문 참여 변호인 메모는 조력권”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5일 “수사기관은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이 작성한 메모의 제시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며 “변호인의 변론권을 확인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변호사회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인천 남부경찰서장에게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이 작성한 메모의 제시를 요구할 수 없음을 소속 경찰관들에게 교육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결정을 내렸다”며 “인천 남부경찰서의 수사관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메모를 제출하라고 요구해 수첩 안의 메모 내용을 확인했는데, 이는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의 본질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조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인권위) 이 결정은 경찰과 검찰에서 메모를 확인하거나 심지어 메모 자체를 제한하는 등 변론권이 무시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현실을 다시금 환기시킨다”고 덧붙였다. 서울변호사회는 그러면서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신문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메모하는 것은 변호인의 조력권에 부수하는 당연한 권리이자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서울변회는 “십 수 시간씩 이어지는 장시간의 신문과정에서 변호인에게 ‘기억만으로 피의자를 조력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피의자로 하여금 변호인으로부터 제대로 도움을 받을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며 “변호인의 메모는 수사기관의 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의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머릿속으로 기억하는 것과 메모하는 것 사이에는 아무런 실질적 차이가 없기 때문”이라고 봤다.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경찰관서에서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사의 메모 내용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2011년 11월 19일과 2014년 2월 12일 검찰총장에게 피의자신문과정에서 피의자의 메모행위를 허용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서울변회는 “신문과정의 메모가 피의자에게 허용돼야 한다면, 피의자를 조력하는 변호인에게도 당연히 허용돼야 할 것”이라며 “
[칼럼]“야당이 선거(대선) 승리를 하려면 다자구도여야 한다!” 故其戰勝不復, 而應形於無窮(고기전승불복, 이응형어무궁) "한 번 이긴 방법은 되풀이 하지 않으며, 때와 장소에 따라 응전하는 형태는 무궁무진하다." 손자병법 허실(虛實)편에 나오는 문구이다. 아마도 더민주와 진보진영이 깊이 새겨야 할 이야기일 듯싶다.지금의 야권은 예전에 한 번 통했던 방식을 십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주장하고 있다. 과거에는 연대방식(DJP연합)과 후보단일화(노무현-정몽준 단일화)로 달콤한 승리를 거둔 적이 있긴 했지만 현재까지도 그 방식을 고수하다가 이길 수 있었던 승부도 매번 날려먹었다. 오죽하면 이제는 상대(새누리당)도 야권연대에 대한 대응방법을 완벽하게 익혀놓고 있을 정도이다.20대 총선에서도 더민주와 재야 및 진보진영 등은 제3당(국민의당)을 향해 야권연대를 하라며 다각도로 압박을 했었다. 심지어는 새누리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면 국민의당 때문이라는 협박도 서슴지 않으며 오로지 '야권연대'만을 외쳐댔다. 마치 더민주(후보들)를 위해 제3당의 후보들이 자진사퇴 해야 한다는 논리의 막가파식 주장을 했었다.하지만 결과는 여소야대였다. 오히려 제3당의 존재로 인해서 더민주가 원내 제1당이 되는 어부지리까지 얻게 됐다. 그런데 앞선 협박을 했던 사람들 대부분은 아무런 반성도 없다.(아주 일부만 자신의 발언에 대해 반성을 하기는 했다.) 여론조사의 수치를 갖고 단순하게 '1+1'은 2가 될 거라는 예상을 했던 수준 이하의 종편도 마찬가지였다.2000년 이후 진행된 선거의 사례들을 보면, 현재의 야권연대가 얼마나 잘못된 전략인지는 쉽게 알 수 있다. 지난 십여 년 동안 있었던 총선과 대선의 결과를 보면 재미있는 흐름이 보이는데, 선거의 양상이 다자구도일 때는 제3세력의 이념(정치) 성향과 유사한 진영에서 전반적인 승리를 가져갔으며 양자구도일 때는 무조건 보수진영이 승리하는 패턴을 보여준다.다자구도에서 제3세력이 보수진영이라면 1위(혹은 전반적인 승리)를 한 쪽도 보수진영이고, 반대로 제3세력이 민주진영이라면 역시 1위(승리한 측)가 민주진영이 되는
이건희 파문…조국 “삼성, 성매매브로커와 불법계약 누구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2일 삼성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 파문과 관련, 삼성그룹의 누가 성매매 브로커와 불법계약을 했는지, 성매매 비용의 출처 등에 대해 밝힐 것을 주장했다.먼저 탐사전문매체 #LB@LT!뉴스타파#LB@GT!는 전날(21일) 공식 트위터를 통해 “국내 재벌 문제를 취재하던 중 삼성 이건희 회장의 불법 성매매 정황 동영상과 이 동영상이 찍힌 비밀 가옥의 실체를 확인했다”며 #LB@LT!삼성 이건희 성매매 의혹.. 그룹 차원 개입?#LB@GT! 방송을 보도했다.뉴스타파 최승호 앵커는 클로징멘트에서 “재벌의 이러한 행태를 과감하게 수술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더 이상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뉴스타파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입니다”라고 말했다.위 동영상 보도는 SNS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 #LB@LT!뉴스타파#LB@GT! 홈페이지를 마비시킬 정도로 파급력은 컸다.이와 관련, 조국 서울대 교수는 22일 페이스북에 “이건희 성매매 동영상은 일부만 보도됐다. (삼성이 뉴스타파를 압박할 경우) 시민의 성원이 있을 때 후속편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했다.실제로 #LB@LT!뉴스타파#LB@GT!는 트위터를 통해 “뉴스타파 걱정해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저희는 두려워하지도 위축되지도 않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함께 하는 한 뉴스타파에 삼성 포비아는 없습니다”라고 밝혔다.파장이 커지자 #LB@LT!뉴스타파#LB@GT!는 22일 “언론사 기자 여러분께 부탁 말씀드립니다. 뉴스타파 보도와 관련해 삼성으로부터 전화를 받으면 반드시 녹음을 해주세요. 만일 뉴스타파 보도 관련 청탁이 있다면 뉴스타파로 해당 녹음 파일을 보내주세요”라고 당부했다.조국 교수는 이어 “1편 동영상 속에 나온 대화 중 이런 것이 있다. 성매매 한 회당 500만원이지만, 여성의 체중이 기준을 넘으면 50만원을 차감한다는 것. 성이 상품이라는 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짚었다. 조 교수는 특히 “이 ‘불법계약’은 한 주체는 성매매 브로커일 것인데, 다른 한 쪽은
창원지법, 회사서 대회참가비 지원받아도 업무상재해 안 돼 회사에서 대회참가비를 지원받아 탁구대회에 참가해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법원은 이는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어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창원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쌍용자동차 창원공장 소속 근로자로 작년 10월 제4회 창원시장배 전국 오픈 탁구대회에 참가해 탁구 경기를 하던 중 미끄러지면서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의 상병을 입게됐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했다.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월 7일 이 대회가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던 것이 아니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했다.그러자 A씨(원고)는 법원에 근로복지공단(피고)을 상대로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A씨는 “이 사건 재해는 원고가 사업주의 승인 및 비용지원 아래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탁구대회에 참가했다가 발생한 것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해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창원지법 행정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지난 7월 12일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정성완 부장판사는 “원고는 창원공장 탁구동호회의 다른 일부 회원들과 함께 휴무일에 임의로 대회에 참가한 것이고, 원고가 대회에 참가한 시간이 특별히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은 점, 대회 참가와 관련한 창원공장의 승인은 원고 등이 휴무일에 참가하는 것 자체의 허용 여부를 검토해 승인한 것이 아니라, 대회참가비 지원을 승인한 취지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원고가 창원공장으로부터 대회참가비를 지원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이 대회가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한 경우로서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는 없어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국호텔관광실용전문학교 바리스타과 과정, 전공우수자 대상 ‘전액장학제도’ 시행 한국호텔관광실용전문학교(이하 한호전)에서는 최근 자격증 장학제도를 새롭게 개편하였다. 장학 대상은 입학예정자들 중에서 전공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학생들이 해당된다. 이번에 새롭게 실시되는 자격증 장학제도는 ‘전공우수자’ 장학금으로써 최대 장학금액이 첫 학기 등록금 전액이다. 때문에 입학을 앞둔 예비 신입생들은 물론 아직 입시지원을 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학교 측은 “한호전은 고교시절에 자신의 진로를 정하고 대회경력 및 자격증 취득을 미리 준비를 해오는 학생들의 입시지원이 매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렇기에 진학 준비를 열심히 해온 학생들의 그러한 노력을 인정하는 것과, 새로이 입학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들이 등록금 부담을 덜어낼 수 있도록 이번 장학제도 실시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전공우수자’ 장학금은 일반 대학의 바리스타학과 장학제도와 달리 한호전 호텔소믈리에&바리스타과정 입학 이전에 전공 관련 자격증을 3개 이상 보유한 학생이 입학 첫 학기 등록금을 전액 장학금으로 지급 받게 된다. 해당 자격요건으로는 홈페이지의 장학제도에 명시 되어 있는 협회에서 인정한 자격증이다. 그 중 필요한 자격증으로는 국내 바리스타자격증, 국제 바리스타자격증,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지정 협회가 주관한 국내 소믈리에자격증, 국제 소믈리에자격증, 조주기능사 자격증이 해당 된다. 한호전에 입학 예정인 학생들은 기존에도 이 중에서 1가지의 자격증만 있더라도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장학제도 개편을 통해 3가지 항목 이상 취득할 시에는 ‘전공우수자’장학제도를 통해서 앞에 설명한 것처럼 등록금 전액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다.또한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통하여 입학 후 새롭게 전공을 배우는 학생들 역시 졸업 이전에 다양한 자격증 취득과 대회입상경력을 쌓도록 하고 있다. 학위취득은 물론 실무능력을 길러 자격증, 대회경력과 같은 전문가 스펙을 쌓을 수 있는 장점으로 많은 학생들이 한호전으로 입학을 희망하고 있다. 교육이 진행되는 실습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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