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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기장군 아홉산 발생 산불 진화 방화선 신속 구축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월 13일 오후 기장군 아홉산에서 발생한 산불을 진화하고 방화선을 신속하게 구축했다고 밝혔다. 최근 부산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이날 낮 12시 2분경 기장군 아홉산 8부 능선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산불이 발생했다. 산림청 등 헬기 2대를 비롯하여 기장군 공무원, 소방 인력 등 130여 명이 현장에 긴급 투입되어 산불 발생 약 90분만인 오후 1시 35분 주불 진화를 완료하고, 현재는 뒷불을 정리하고 주위를 감시 중이다. 오늘 산불로 산림 400㎡를 태운 것 외에는 인명피해나 특별한 재산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산림당국 관계자는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아홉산 8부 능선에서 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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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금정구 금정산 산불 진화 및 방화선 구축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월 12일 오후 금정구 금정산에서 발생한 산불을 진화하고 방화선을 신속하게 구축했다고 밝혔다. 최근 부산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후 14시 53분경 금정구 금정산성 제4망루 일원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산불이 발생했다. 소방청 헬기 등 2대를 비롯하여 금정구 공무원, 소방인력 등 120여 명이 현장에 긴급 투입되어 산불 발생 1시간만인 오후 15시 50분 주불 진화를 완료하고, 현재는 뒷불을 정리하고 주위를 감시 중이다. 오늘 산불로 산림 60㎡를 태운 것 외에는 인명피해나 특별한 재산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산림당국은 “차량진입이 불가능한 금정산 금정산성 제4망루 주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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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지방공무원법 위반 기소 강릉시장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20년 2월 11일 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지방공무원법 위반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강릉시장)의 행위가 인사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2.2.11. 선고 2021도13197 판결).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임용권자의 합리적인 인사 재량에 따른 것으로 지방공무원법 제42조의 ‘임용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승진임용에 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했을 뿐 그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임용권자는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와 다른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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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시의원 될 자격이 있겠나"비례대표 후보 명예훼손 김시정 진주시의원 항소심서 형량 늘어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강은지·윤 정)는 2022년 2월 10일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비례대표 우선순위를 놓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김시정 진주시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0노1796).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의 항소와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해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했다.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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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머너즈 워: 백년전쟁’, 신규 몬스터 업데이트
컴투스(대표 송재준, 이주환)는 실시간 전략 대전 게임 ‘서머너즈 워: 백년전쟁’(이하 백년전쟁)에 신규 몬스터를 추가하는 업데이트를 실시했다.이번에 게임 내 새롭게 등장한 ‘미후왕’은 전설 등급의 불 속성 몬스터로, 중국 고전 ‘서유기’에서 원숭이들의 왕으로 등장했던 것처럼 특유의 화려함과 개성 강한 외형이 특징이다. 또한, 체력이 가장 약한 적을 일격 필살로 공격해 분신을 생성하는 ‘화염 여의봉’ 스킬과, ‘기절’, ‘수면’, ‘빙결’과 같은 행동 불능 효과에 면역을 가지는 고유 능력까지 보유하고 있어 공격과 수비에 모두 특화된 스킬 구성을 자랑한다.특히, 스킬석의 장착 여부에 따라 ‘화염 여의봉’ 스킬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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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노조사무실 부지매입 진상조사 및 수사촉구 등 조합원들 징계처분 무효
울산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장지혜 부장판사·임미경·신동욱)는 2022년 2월 9일 전국플랜트노조 울산지부운영위원회가 매입대금을 부풀리는 등 부당하게 노조사무실 부지를 매입했다며 이에 대한 진상조사 및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등 한 사실 등으로 조합원들(원고들)이 징계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노조 울산지부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등 청구소송 중 원고들의 각 취업방해금지 청구부분 및 이와 관련한 간접강제금 청구부분, 원고 K, L의 각 징계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모두 부적합해 각하하고, 원고 K,L을 제외한 나머지(10명) 원고들의 각 징계무효확인 청구는 그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징계권을 남용 한 것으로 무효라고 봄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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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개인회생절차 개시만으로 금전지급청구 저지 못해
전주지법 정은영 판사는 2022년 1월 18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다(2021가단15767). 피고의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만으로 원고의 금전지급청구를 저지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정 판사는 "피고는 원고에게 4464만8430원 및 그 중 4460만6600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21. 3. 18.부터 2021. 4. 30.까지 연 8%, 2021. 5. 1.부터 소장 송달일(지급명령정본)인 2021. 5. 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주택금융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A공사는 B가 C은행으로부터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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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 한 비닐하우스(염소 등 사육) 원인 불상 화재
2월 10일 낮 12시 30분 부산 강서구 덕포길 한 비닐하우스에서 원인불상 화재가 발생해 500평 규모의 비닐하우스 4개동이 전소됐다.염소, 개 등 2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었고 모두 불탄 것으로 알려졌다.이 불은 차량으로 지나가는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인명피해 없이 1시간 만에 진화 완료됐다. 소방서추산 300만 원 상당 피해가 났다.경찰(강서서)은 정확한 화재원인 수사 및 감식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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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마이크로소프트 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 일부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2년 2월 10일 A회사가 원고들에게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지급한 사용료와 관련하여 원고들이 납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의 일부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 사건에서,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는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도,‘이 사건 사용료에는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인 저작권, 노하우, 영업상의 비밀 등의 사용대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해 심리대상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했다(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9두50946 판결).원고들은 미국법인(마이크로소프트)으로 2011년 A회사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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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보험사기로 구속되는 등 규정위반 적십자사 직원 파면처분 정당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장철웅 부장판사·정의철·김아름)는 2022년 1월 27일 보험사기죄로 구속되는 등 원고가 이를 피고에게 알리지 않는 등 운영규정 위반으로 파면처분 되자, 대한적십자사(피고)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다(2020가합18299). 이 사건 파면처분을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임금청구는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했다.원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20.3.3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0.4.1.부터 복직시까지 월 4,733,571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관련 형사사건) 원고는 2008년 2월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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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션스퀘어, ‘삼국블레이드’ 전풍 초월 업데이트 실시
액션스퀘어(205500 대표 김연준)의 모바일 게임 '삼국블레이드'가 전풍의 초월과 2월 특별 이벤트를 추가하는 등 업데이트를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삼국지에서 ‘전풍’은 원소의 책사로, 일찍이 원소를 섬기고 원소의 세력 확대에 크게 기여하며 조조의 순욱과 비교될 만큼 뛰어난 책사로 평가받는다. 조조는 만약 원소가 전풍의 책략을 이용하였다면 자신과 원소의 입장은 완전히 변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 후 조조와 원소의 갈등이 심해지고 전풍이 원소에게 군사적인 진언을 했으며, 전풍의 성격이 지나치게 강직하여 원소의 기분을 상하게 했고, 원소는 전풍의 진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으며 전풍은 서서히 소외되었다. 이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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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피버 ‘즐거운 상상’ 프로젝트 두 번째 음원 오늘 오후 6시 공개
엔씨소프트(이하 엔씨(NC))의 문화 콘텐츠 브랜드 피버(FEVER)가 신규 프로젝트 ‘즐거운 상상(imagination)’의 두 번째 음원 ‘FINE’을 10일 오후 6시 공개한다. 엔씨(NC)에 따르면 ‘즐거운 상상’은 엔씨(NC)가 코로나19 이후 찾아올 일상을 응원하기 위해 진행중인 프로젝트다. 두 번째 음원 ‘FINE’은 허각과 소유가 아티스트로 참여한 R&B 장르 곡이다. 작곡가 서원진이 프로듀싱을 맡았다. ‘FINE’은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감상할 수 있다. 음원 제작 과정이 담긴 영상도 공식 소셜 미디어에서 시청 가능하다. 엔씨(NC)는 ‘즐거운 상상’ 프로젝트를 통해 국내 아티스트들과 함께 다양한 테마의 음원을 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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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임대차계약서 위조죄 무죄판결 받고 민사 1심서 승소했으나 항소심서 패소…부산지법 제1민사부
임대차계약서(1억) 위조죄에 대해 무죄판결(선행형사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민사 1심에서도 승소했으나 민사 항소심서 패소했다.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인지대를 납부하지 않아 상고장 각하로 민사패소 판결이 확정된 사건이다.(피고 이OO 관련 선행 형사판결) 원고는 피고 이OO가 망인 명의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해 원고로부터 돈을 편취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피고 이OO를 고소했는데, 피고 이OO는 2019년 6월 19일 부산지방법원(2018관5961,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심(부산지방법원 2019노2049) 및 상고심(대법원 2020도3078)을 거쳐 2020년 6월 4일 검사의 항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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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 창원지법, 남자친구 상습폭행 협박 여성 항소심서 위자료 100만 원 →500만 원
금전요구에 응하지 않는 남자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한 여성에 대해 1심은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하라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가해 여성은 상해·폭행과 협박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남자친구에 대한 협박과 지인에 대한 별개의 상해행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기도 했다.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창원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홍득관 부장판사·서민아·석동우)는 2020년 1월 27일 원고가 헤어진 여자친구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는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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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학교 관리자와 교육전문직원 정기인사 발표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유·초·중등학교 관리자와 교육전문직원 등 410명에 대한 3월 1일자 정기인사를 2월 9일 발표했다.학교급별로는 유·초등 238명, 중등 172명이다. 유·초등의 경우 교(원)장 승진 및 전직 35명, 교(원)장공모 4명, 중임 8명, 전보 39명 등 총 86명이, 교감은 교사에서 승진하는 33명과 전보 및 전직하는 62명이 각각 임명됐다.중등의 경우 교장은 승진, 공모 및 전직 25명과 중임 및 전보 32명 등 57명이, 교감은 교사에서 승진하는 22명과 전보 및 전직하는 31명 등 53명이 각각 임명됐다.교육전문직은 유·초등 57명이, 중등 62명이 승진·전직·전보 임명(용)됐다.이번 인사에서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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