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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장애인복지시설 소재지변경수리 철회처분 부당 인천지법 제1-3행정부(재판장 고승일 부장판사)는 2022년 6월 23일 원고에 대한 피고(구청장)의 장애인복지시설 소재지변경신고수리 철회처분이 부당하다며 원고의 철회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2021구합597). 재판부는 피고가 수리 철회 사유로 들고 있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피고가 기존에 적법하게 수리한 원고의 신고를 철회할 사정변경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결국 이 사건 철회처분은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요건이나 제한의 법리를 위반하여 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판단했다.시가 원고(비영리사단법인)에게 무상사용을
[생활경제 이슈] 동원홈푸드 금천미트, 12년 연속 ‘대통령상 한우’ 낙찰 外 ◆동원홈푸드 금천미트, 12년 연속 ‘대통령상 한우’ 낙찰동원홈푸드가 운영하는 국내 최대 축산 도매 온라인몰 ‘금천미트’가 12년 연속 ‘대통령상 한우’를 낙찰받으며 ‘토탈 프로틴 프로바이더(Total Protein Provider)’로서 위상을 공고히 했다.동원홈푸드 관계자는 "12일 충북 음성에서 열린 ‘제25회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최고 등급의 한우를 대회 사상 최고가인 8,177만원에 낙찰받았다"라며 "대통령상 한우는 정육점, 식당, 도매업체 등 전국 유통망을 통해 고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는 한우 농가의 생산 의욕을 높이고 한우의 브랜드 가치를 알리기 위해 1993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당사자 참여보장과 4대 요구 쟁취 집회 금속노조 대우조선 지회는 10월 12일 낮 12시20분 대우조선 내 PDC#1 AL민주광장에서 2000명의 조합합이 참여해 '한화'로의 매각에 있어 당사자 참여보장과 4대요구 쟁취를 요구하며 승리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고 밝혔다.정상헌 지회장은 투쟁사에서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이 모인 조합원동지들의 힘을 한화는 느낄것이다. 이 힘을 바탕으로 반드시 우리의 고용보장과 생존권, 처우개선을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했다. 대우조선지회는 이 번 한화로의 매각을 반대하지 않는다. 더 이상 반대할만한 국민적 명분도 없다. 다만 인수기업인 한화가 우리의 4대 요구사항인 고용보장, 노조와 단협승계, 회사발전, 지역발전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알 수
경남경찰, 낮시간대 음주운전 집중단속…12일 두 시간 동안 7건 단속 경남경찰청(청장 김병수)은 가을 행락철을 맞아 9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주간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10월 12일 도 내 전역 낮시간대 두 시간(오후 1시~3시) 불시에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벌여 총 7건(면허정지)을 단속했다고 13일 밝혔다.10월 12일 오전 9시부터 10월 13일 오전 9시까지 총 30건(면허취소 14건. 정지16건)을 단속했다. 10월 14일에는 도내 全 경찰서에서 도경 암행 순찰단속팀과 합동으로 가용 경찰관을 총 동원 음주운전 일제 단속에 나선다. 경남경찰은 앞으로 매주 1회 도내 전역에서 벌이는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확대 실시하고, 특히 주간시간대 불시 단속을 더욱 강화 할 계획이다.
불황일 때 더욱 빛나는 ‘역세권-브랜드-대단지’ 주택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모습이지만 역세권·브랜드·대단지 키워드를 갖춘 아파트는 여전한 인기를 구가하고 있어 주목된다. 부동산 시장 초양극화 속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 ‘똘똘한 한 채’의 선호현상이 이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매매시장에서는 역세권 브랜드 대단지의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7호선 반포역, 9호선 사평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역세권에 위치한 총 3410가구 브랜드 대단지인 ‘반포자이’는 지난 5월 전용 84.943㎡이 39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종전 신고가는 3월 거래된 37억7000만원으로 2개월 사이 1억원 이상이 올랐다.지방에서도 마찬가지다. 부산
대법원,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개선명령 취소 인용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2년 9월 7일 원고들이 피고(경남도지사)의 참가인들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개선명령의 취소를 구한 사건 상고심에서,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며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개선명령 취소)를 인용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심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고법 창원재판부)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9.7.선고 2021두39096 판결).원고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고속형 시외버스 운송사업자들로서 [서울-마산] 노선을 운행하고 있다(원고 주식회사 A는 1일 59회, 원고 주식회사 B는 1일 5회 운행
부산경찰, 8일 새벽 음주단속 총 40건 적발 부산경찰청은 10월 8일 오전 1시부터 오전 3시 사이 부산전역에서 교통경찰관 71명을 동원해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벌여 음주운전 14건(면허취소 9건, 면허정지 5건) 이륜차 무등록 1건, 이륜차 무면허 1건, 이륜차 법규위반(헬멧미착용 등) 24건 포함 총 4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또한 기장경찰서는 음주단속중 8일 오전 1시 26분경 일제단속중 음주의심차량을 발견해 정차를 요구했으나 불응하며 300m가량 도주하다 제지하는 순찰차량 뒷 범퍼를 충격한 운전자 A씨 (20대·남·부상없음)을 검거, 면허취소 수치가 나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수공용물손상 혐의로 입건했다. 부산경찰은 앞으로도 단속시간, 장소를 수시로 변경해 단속
[생활경제 이슈] LG생활건강 ‘빌리프 유니버스 인 할로윈’ 팝업 전시 오픈 外 ◆LG생활건강 ‘빌리프 유니버스 인 할로윈’ 팝업 전시 오픈LG생활건강은 트루 허브 코스메틱 브랜드 ‘빌리프’가 전개하고 있는 스토리텔링형 세계관인 ‘빌리프 유니버스’를 접목해 10월 한 달 간 신세계사이먼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할로윈 컨셉의 팝업 전시를 선보인다.LG생활건강 관계자는 "빌리프는 그간 브랜드 스토리와 가치관을 담은 빌리프 유니버스를 활용, 뷰티 업계 최초로 NFT를 발행하고 아시아 최대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 빌리프 유니버스 월드를 오픈하는 등 온라인 상에서의 고객 경험을 강화해 온 바 있으며 이번 팝업 전시를 기점으로 브랜드 세계관을 오프라인 경험으로까지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
'죽어도 자이언츠' 10월 27일 개봉 & 메인 포스터 공개 세대를 초월한 진성 자이언츠 팬들과 선수들의 이야기를 통해 롯데 자이언츠의 40년 역사를 톺아보는 다큐멘터리 영화 <죽어도 자이언츠>가 오는 10월 27일 개봉을 확정함과 동시에 대표선수들을 전면에 배치한 메인 포스터를 공개했다.[감독: 이동윤 | 제작: 국제신문 | 공동제작: 구구필름 | 제작협력: 롯데 자이언츠 KBO | 배급: 롯데엔터테인먼트ㅣ개봉: 2022년 10월 27일].1992년 마지막 우승으로부터 30년이 지난 올해도 여전히 결과를 내지 못하는 팀과 그럼에도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는 팬들의 절절한 사연을 생생하게 담고 있다. 특히 올 시즌을 끝으로 은퇴를 선언한 이대호 선수를 필두로 전준우, 김원중, 박세웅, 주형광, 박정
[생활경제 이슈] 더반찬&, 가을맞이 제철 식재료로 만든 가정간편식 6종 출시 外 ◆더반찬&, 가을맞이 제철 식재료로 만든 가정간편식 6종 출시동원디어푸드(대표이사 강용수)가 운영하는 집밥 전문 온라인몰 ‘더반찬&’이 가을을 맞아 제철 식재료로 만든 가정간편식(HMR) 6종을 출시했다.동원디어푸드 관계자는 "신제품 HMR 6종은 더반찬& 셰프들이 가을에 나는 식재료를 엄선해 손수 조리한 반찬 제품으로, ‘들깨궁채볶음’, ‘궁채장아찌무침’, ‘땅콩조림’, ‘흑임자연근무침’, ‘고소해무나물’, ‘가을나물 비빔밥재료’ 등으로 구성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들깨궁채볶음’과 ‘궁채장아찌무침’은 오독오독한 궁채나물을 각각 들깨가루와 간장에 버무려 입맛을 돋우기 좋은 가을철 별미 제품이다"라며 "‘땅콩조
부산경찰청,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 BTS콘서트 행사장 현장안전점검 부산경찰청(청장 우철문)은 10월 15일『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 콘서트 BTS in BUSAN』개최 예정된 아시아드 주경기장 등 행사장 일대를 방문, 두 번째 현장점검(1차 9.15.)을 했다고 6일 밝혔다.부산경찰은 안전하고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 행사장 내·외부 취약요소를 점검하고 행사장 내·외부 다중운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대비 관람객 분산, 교통통제 및 교통혼잡 해소 방안을 검토했다.특히, 환자 이송 등 응급구호 차량 출입로 확보를 위해 체육공원로(사직119센터~주경기장입구) 일부 구간을 통제한다. 아울러 임시주차구간으로 월드컵대로에는 단체버스 주차, 거제대로에는 단체버스와 승용차를 하위1차로에 주차 허용하는 등 행사장
전주소년원, 전주소년보호협의회 지원 풋살장 설치 완료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원장 장재원)은 운동장에 미끄럼방지 기능의 인조 잔디와 안전 네트, 펜스 등을 갖춘 풋살장 설치를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풋살장은 전주소년보호협의회 정태용 부회장[㈜주석 대표]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완성됐다. 평소 보호소년의 지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진 정 부회장은 보호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스포츠 정신 함양을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장비와 직원을 동원하는 등 풋살장 조성에 정성을 기울였다.전주소년원은 10월 5일 소년보호협의회 임원(회장 김승곤, 수석부회장 임관)을 초대해 풋살장 조성 기념 및 정태용 부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한 보호소년은 “초록색의 풋살장에서 친구
남해해경청, 新유형 대비 해양 대테러 훈련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윤병두)은 10월 5일 오후 3시 부산 수영만 인근 해상에서 함정 6척, 항공기 1대, 특공대 등의 훈련세력이 참가해 드론 테러를 통한 여객선 피랍 대응 해양 대테러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최근 각국의 방역조치 완화로 인한 극단주의자 잠입 시도 가능성과 신종 드론 테러 위험 증가 등을 대비하기 위해서다. 이날 훈련은 운항 중인 여객선을 대상으로 드론 폭탄 테러를 자행하고 무단 점거한 상황을 가정해 이뤄졌다. 이에 해양경찰 함정이 해역을 차단하고 항공기와 특공대를 동원해 대테러 진압 작전을 펼치는 훈련으로 진행됐다. 또한 실제 비행하는 사제 폭발물 드론을 대상으로 재밍건(드론 조종사와
[생활경제 이슈] 동원산업,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접수 종료 外 ◆동원산업,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접수 종료동원산업(006040)이 동원엔터프라이즈와 합병을 앞두고 진행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접수를 종료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4일까지 동원산업 주주들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식수는 21만4,694주로 총 443억원 규모로 집계됐다.동원산업 관계자는 "주식매수청구 총액이 동원엔터프라이즈와 합산해 700억원을 초과할 경우 합병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을 내건 바 있다"라며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 합병기일을 거쳐 같은 달 16일 신주 거래를 시작함으로써 합병 절차를 최종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이어 "28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에게 매수가액을 지급할 계획이다"라며 "
수도권 녹지면적 지속 감소…자연친화 주거가치 ‘급부상’ 수도권 부동산시장에서 자연친화적인 주거단지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도시화와 함께 열섬, 폭염,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가 심화되면서 자연친화적인 주거환경은 내 집 마련 시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풍부한 녹지공간을 갖춘 주거단지를 수도권에서 찾는 것은 어려워질 전망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녹지면적이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도시지역 내 녹지면적은 1만2,592㎢로 전년(2020년) 대비 무려 30.0㎢ 감소했다. 이는 여의도(8.4㎢)의 3.6배에 해당하는 녹지면적이 주거·상업·공업 지역 등으로 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수도권(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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