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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안철수의원 등 12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안철수국회의원 등 12인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했다고, 14일 밝혔다.제안이유는 누구든지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 등의 행위를 방해하거나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가중처벌을 받도록 되어있다.하지만 방해 행위가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 과정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상담시 방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적용되기 어려우며, 상해에 이르지 않는 폭행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어 법적 미비점이 있다는 것이 안철수국회의원 측 설명이다.또한,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장소를 응급실로만 명시해 독립된 외상센터에서 응급의료 관련 조치가 이루
임대료 연체로 명도소송…정말 집주인만 ‘갑’일까?” 임대료 연체로 인해 명도소송을 당하는 세입자가 늘면서 집주인들도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대인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한다.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임대료를 연체한 임차인을 강제 퇴거시키기까지는 긴 법적 절차가 필요하며 명도소송 절차가 길어지면 집주인이 떠안아야 할 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지난 10일 전했다.이어 “임차인의 권리 보호도 중요하지만, 집주인의 경제적 손실을 무조건 감수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임대차 시장의 균형이 필
[서울 중앙지법 판례] 근로의무가 부과된 야간시간에 근로시간면제를 받고 노조 업무를 한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법은 공무직 근로자가 야간시간에 근로시간면제를 받고 노조업무를 한 사안에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한다고 판결을 내렸다.서울 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 14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은 "근로시간 면제에 따라 노조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에 대한 근로 제공으로 간주되며, 관련 법령은 근로시간 면제를 받은 노조 업무 시간을 야간근로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며 "이는 원고들이 노조 업무 수행 시간에 대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면, 유사 직급의 일반 근로자들과 비교해 퇴직금, 국민연금 등에서도 손실을 입게 된다"고 판시했다.이에 법원은 이는 근로시간 면제로 노조업무 종사에 임금 손실을 없
검찰, 서울의소리 백은종 "징역 1년 구형" 내달 10일 선고 검찰이 보복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백 대표의 첫 공판을 열었다고 밝혔다.백 대표 측이 사실관계를 인정함에 따라 검찰의 구형 절차까지 바로 진행돼 첫 공판이자 결심 공판이 됐다.검찰에 따르면 백 대표는 2023년 5월 모욕 혐의로 고소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 출석 일정을 조율하다가 담당 수사관에게 고소인 주소를 요구하며 "쫓아가서 이놈을 내가 때려죽이게"라고 말한 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소인은 2023년 4월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
메디톡스, 식약처에 최종 승소 '3개 메디톡신주' 행정처분 취소 메디톡스가 허가받지 않은 원액으로 보툴리눔 톡신(일명 보톡스) 제제 '메디톡신'을 제조했다는 이유로 품목허가 취소 및 제조·판매 중지 명령을 내린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특별1부는 13일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메디톡신주 3개 제품(50, 100, 150단위)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및 제조판매 중지 등 취소 청구 상고심에서 식약처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식약처가 2020년 6월 허가 취소 처분한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 3개 단위에 대한 처분은 최종적으로 취소됐다.앞서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메디톡신의 생
제주지검, 한라산서 4t 자연석 훔치다 등산로에 '쿵' 일당, '실형' 구형 제주지검이 한밤중에 제주 한라산국립공원 인근에서 자연석을 훔치려던 일당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제주지검은 13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불구속기소 된 50대 B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7월 21일 오후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중장비를 동원해 한라산국립공원 인근 계곡에 있는 높이 1.5ｍ, 무게 4t가량의 자연석을 캐낸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먼저 범행 장소로 가 전기톱 등으로 주변 나무를 잘라 차량 진입로를 확보한 후, B씨를
[인천지법 판결]자전거 탄 70대 노인 치어 사망케한 화물차 기사, '금고형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화물차를 몰고 우회전하다가 자전거를 탄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기사에게 금고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기사 A(57)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4일 오후 6시 10분께 인천시 중구 도로에서 화물차를 몰고 우회전하다가 B(사망 당시 75세)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B씨는 도로 옆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당했고, 그 자리에서 뇌 손상으로 숨졌다.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유족과 합의했다"며 "2006년 이후 벌금형
[특허법원 판결]전선 업계 1·2위 특허싸움서 LS전선 일부 '승소' 선고 특허법원이 국내 전선업계 2위인 대한전선이 업계 1위 사업자 LS전선의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제품의 특허를 침해한 것을 일부 인정돼 관련 제품을 폐기하고 손해배상 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특허법원 제24부(부장판사 우성엽)는 13일,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손해배상 등의 청구 소송 2심 재판에서 LS전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 대한전선 청구는 기각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1심 판결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LS전선 주장대로 배상액을 늘렸다이와함께 대한전선에 4억9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1심 선고를 파기하고 피고의 배상액을 15억여원으로 상향했다.아울러 피고 측 본점, 사업소, 영업소 등에서 보관 중
[국회입법] 김영호의원 등 10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영호국회의원 등 10인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제안이유는 현행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출석한 참고인에게 여비, 일당, 숙박료와 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그러나 참고인의 경우 ‘참고인 출석요구서’ 등을 통해 “소정의 여비를 지급한다”고만 안내받고 있어 본인이 교통비나 식비 등을 부담해야 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김영호의원측에 설명이다.이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도 여비, 일당과 숙박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허위의 진술을 했거나 진술을 거부한 자는 예외로 한다고 법에 명기
[서울 중앙지법 판례]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가 화재 발생 원인인지 여부 서울중앙지법은 피고인이 흡연 후 담배꽁초를 피해자의 화분에 버려 화재 발생이 난 사안에서,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의 불씨가 화재 발생의 조건이나 원인이 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제10형사단독은 지난해 11월 8일, 이같이 선고했다.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흡연 후 담배꽁초를 피해자의 화분에 버린 과실로 그 화분을 소훼시켰다는 점이다. 법원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담배를 비벼 끄고 불씨를 확인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의 불씨가 화재 발생 당시까지 남아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화재 발생 지점과 화재 발생까지의 시간적 간격 등을 종합해 볼 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피
[서울고법 판례]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으면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주식회사 에스알이 공개채용절차에서 피고의 금품제공 및 청탁에 대해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금품제공의 경우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가 심각하고, 청탁에 경우는 ‘채용절차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친 정도’가 중대해 계약의‘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지만, 일부 피고의 경우 '중요부분'의 착오로 볼 수 없다(원고일부 승)고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는 지난 1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주식회사 에스알, 피고들은 최종합격자로 선정된 뒤 채용된 근로자며, 일부 피고들의 부모가 원고 노조위원장에게 채용을 청탁하면서 1,500만 원 ~ 200만
경기도교육청, 감성과 지성 키우는 지역 중심 예술·독서교육 방향 모색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미래 예술･독서교육 구현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13일 개최한다. 도내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5년 예술･독서교육 정책을 안내하고 경기미래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협의회에서는 2025 학교 예술교육과 독서․인문교육 활성화, 지역 예술･독서교육 추진 사례 공유, 지역 자원 협력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한다. 감성을 키우는 학교 예술교육은 ▲학생 맞춤형 교육 ▲교육과정 연계 역량 강화 ▲지역 기반 협력 확대를 중점으로 추진한다.삶의 지평을 넓히는 독서․인문교육은 ▲교육과정 연계 내실화 ▲지역 맞춤 교육 ▲학교 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힘쓴다. 또한 독서․인문
경기도교육청, 2025년 자체 감사 계획 수립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자율과 책임 중심의 감사’를 목표로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도내 학교 대상 2025년 자체 감사 계획을 수립‧시행한다.이번 자체 감사 계획의 중점사항은 사업 중심의 선택과 집중 감사로, 도교육청의 기관 책무성과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도교육청은 2025년 자체 감사 실시계획 수립을 통해 8개 교육지원청, 6개 직속기관, 884개 학교에 대해 종합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우선 학교 종합감사 분야의 선택과 집중, 중점사항 위주, 집중 감사 분야 외 자율 컨설팅 감사 등 성과 중심 ‘컨설팅 감사’로 전환한다.또한 연말정산, 학생 출결 자료 등 종이 문서 없는 감사를 도입해 교육 현장의 감사 수감 부담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3급 신설 및 전문위원 정수 확대 ‘환영’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은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행정 기구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기구 정원 규정 개정안)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적극 환영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규정 개정은 지방자치·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경기도의회와 전국 지방의회의 지속적인 노력 및 건의에 따른 결실로 평가된다. 다만, 전문위원 정수의 경우 추가적 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경기도의회는 정부 입법예고 과정에서 적극적인 의견 개진에 나설 방침이다.이날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기구 정원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경기도의회에는 점차 확대되는 의회 조직 관리 부담 완화를 위해 중간 관리 직급인3급 직제 신설이 추진된다.
경기도, 도민과 함께 만드는 변화 ‘사회혁신 플랫폼’ 출범 경기도가 13일 수원 차세대융합기술원 경기 베이비부머라이트잡 센터에서 ‘경기도 사회혁신 플랫폼’ 현장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고영인 경제부지사 주재로 진행됐으며, 사회혁신 전문가, 베이비부머 정책 관계자, 대학생 등이 참석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사회혁신 플랫폼’은 기후환경 변화, 인구구조 변화, 돌봄문제, 지역 활성화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한 ‘도민 참여형 정책 추진 모델’이다. 도민과 사회적경제조직, ESG 협력을 희망하는 기업 등이 사회 혁신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도에서 정책과 사업으로 발전시키고, 추진 결과에 대해 사회적 가치 등 사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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