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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도소-강서보건소, 직원 금연 이동 클리닉 운영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교도소(소장 박호서)는 지난 26일 금연의 사회적 분위기 확산과 직원들의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금연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동 금연 클리닉을 운영했다고 밝혔다.부산 강서구보건소(소장 양사모)는 부산교도소를 방문해 금연을 희망하는 직원들에게 금연교육과 CO측정, 니코틴 의존평가 등 검사를 통해 6개월간 지속적으로 관리해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박호서 소장은 “부산교도소는 흡연자의 건강과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금연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조현아에 무릎 꿇린 김도희 승무원 “폭행ㆍ모욕” 미국 법원 민사소송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그런데 당시 항공기 내에서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는 김도희 승무원이 미국 뉴욕 퀸즈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고 있다.대한항공 오너 일가 조현아 부사장의 위세에 눌려 무릎을 꿇어야 했던 김도희 승무원은 폭언ㆍ폭행 그리고 모욕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김도희 승무원이 미국에서 법률회사(로펌) 2곳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승소할 경우 거액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다...
세월호 참사 법적지원ㆍ진상조사 펼친 대한변협 ‘세월호 백서’ 발간 [로이슈=손동욱 기자] 4ㆍ16 세월호 참사 이후 피해자 법적 지원 및 진상조사 활동을 펼쳐온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오는 23일 그간의 활동 등을 정리한 ‘세월호 백서’를 발간한다.이번 세월호 백서에서는 지금까지 밝혀진 사고의 원인과 경과사실을 기록하고, 세월호 특위의 중요활동을 영역별로 정리했으며, 세월호 특위 전체 활동일지와 활동 관련 참고자료를 부록으로 수록했다.제1부 개관에서는 세월호 참사의 사고원인, 진행 경과 및 드러난 문제점 등을 조망했다.참사의 정확한 원인과 진상은 현재 진행 중인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내용과는 별도로 수사 및 재판결과, 감사원의 감사결과, 각종 세미나 자료, 백서의 내...
법원 “직원을 노예로 여긴 조현아, 인간(박창진) 자존감 무릎 꿇린 사건” [로이슈=신종철 기자] ‘땅콩회항’ 사건으로 물의로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법원이 “돈과 지위로 인간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인간의 자존감을 무릎 꿇린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배려심이 있었다면, 직원을 노예쯤으로만 여기지 않았다면, 승객을 비롯한 타인에 대한 공공의식만 있었다면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으로 봤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인성을 호되게 질타한 대목이다.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항공보안법위반, 강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
팽목항 지킨 배의철 변호사 ‘올해의 법조인’ 고사한 이유도 ‘울림’ [로이슈=신종철 기자] 진도에서 세월호 참사 실종자 가족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배의철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특위)가 법조언론인클럽으로부터 ‘2014 올해의 법조인’으로 선정됐으나, 정중하게 고사의 뜻을 밝혀 또 한 번 울림을 줬다.세월호 실종자 가족의 눈물과 아픔 속에 ‘올해의 법조인상’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사단법인 법조언론인클럽(회장 정동식 경향신문 부사장)은 29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올해의 법조인-법조언론인’ 시상식을 열고 올해의 법조인에 박주민(42) 변호사와 배의철(38) 변호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배의철 변호사(사법연수원 41기)는 이날 자료를 통해...
강민구 창원지법원장 “울산법원 신청사를 밝혀주는 예술작품들”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강민구 창원지법원장이 12일 울산지방법워 신청사 개원식에 참석한 뒤 카카오스토리에 ‘울산법원 신청사를 밝혀주는 예술작품들’이란 제목의 글을 직접 게시했다.에서 강민구 창원법원장의 소회의 글을 소개한다.12월 12일 양승태 대법원장님, 부산고법 박흥대 원장님, 부신지법 윤인태 원장님, 강형주 행정처 차장님, 최인석 부산가정법원장님과 내외 귀빈을 모시고 최상열 울산원장님 주재로 울산법원 신청사 개원식이 열렸습니다.청사 규모는 12층의 초현대식 건물과 널찍한 정원, 주차장 등 대단한 위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종래 8개 법정이 32개로 늘어났고, 대강당은 접이식 좌석이 전자동으로 수...
병원종사자 인권보호 취약… 폭언·폭행, 성희롱 경험 [로이슈=전용모 기자] 병원에서 환자를 위해 일하는 병원노동자들의 감정노동과 소진정도가 타 서비스산업에 비해 매우 높고 인권보호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보건의료노조가 올해 62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1만82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표본오차 신뢰도 구간 95% 수준에서 ± 0.4)결과에 따르면, 병원종사자 10명중 5명은 폭언을 경험한 것으로 나왔으며 주된 가해자는 환자(55.7%). 보호자(47.8%), 의사(25.8%)순으로 높았다.또 성희롱의 주된 피해자는 간호사(14%), 경비안내교환(11.8%), 조리배식(8%)순이었다.병원노동자들은 ‘환자 및 보호자를 대할 때 솔직한 감정을 숨기고 일하거나’(70.9%), ‘자신의 기분과 상관없...
부산경찰청, ‘1MW급 조류력발전시스템’ 부실공사 리베이트 수수 피의자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 수사1과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 에너지 관련 국책사업인 ‘1MW급 조류력 발전시스템 개발(전남 진도군 임회면 장죽수도에 설치)’과 관련, 공개 입찰 내부 정보를 알려주고, 허위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해준 대가로 공사업체로부터 금품(6억6000만원)을 받은(배임수재 등) 전직 국내 대형 중공업 업체 간부 출신 A씨(60)와 허위 감리보고서를 작성, 공사업체가 기성금(18억1500만원)을 편취하도록 도운(특경법 등) 감리업체 대표 B씨(43) 등 2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경찰은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입찰에 참가한 공사업체 대표 C씨(43)와 이를 도와 들러리로 입찰...
박지원 “검찰 내부 ‘암담하다. 대통령이 결론 내놔 어떻게 수사하냐’ 한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일 청와대 문건 유출 파문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면 검찰이 권력 최고의 핵심부인 청와대 비서실장, 문고리 3인방, 십상시를 어떻게 수사하겠느냐”고 비판했다.정치 9단이라는 평가를 받는 박지원 의원은 최고의 정보통답게 “검찰 내부에서도 ‘암담하다. 대통령이 결론을 내 놨는데 어떻게 수사를 하느냐’고 말했다”고 검찰 분위기를 전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 질의응답 하는 과정에서 답답한 듯 이렇게 말했다.박지원 의원은 “문건 유출 사건을...
박지원 “정윤회와 문고리 권력 ‘읍참회문’…‘서금회의 정윤회’ 누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원내대표를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은 8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이른바 ‘정윤회와 문고리 권력 3인방’을 베어내고 그리고 김기춘 비서실장을 경질할 것을 요구했다.그래야 검찰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질 것이고, 그래야 국민이 검찰 수사결과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이다.또한 “‘서금회’가 모든 금융권 인사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며 금융계 ‘서금회의 정윤회’가 누구인지 밝히라고 촉구했다.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은 “대통령께서 문건 유출 사건을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계속 청와대에서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 것은 이미 여러분이 많이 지적을 했다”며 “이...
트위터 업무지시 논란…이재명 성남시장 “공개행정과 전시행정도 구별 못 하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권변호사 출신 이재명 성남시장은 SNS(트위터)을 통한 ‘광속민원행정’의 대명사다.이재명 시장은 트위터 등을 통해 민원을 접수받으면, 즉각 트위터를 통해 해당 부서에 업무지시를 내린다. 그러면 성남시 직원들이 현장에 출동해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한 다음 현장 사진을 찍어 트위터에 올리며 시장과 시민들에게 보고한다. 시민들은 이런 광속행정에 대단히 만족하는 분위기다.그런데 이런 이재명 시장의 SNS를 통한 광속행정을 곱지 않게 바라보는 시선도 있다. 밤낮 없는, 휴일도 없는 시장의 지시로 성남시 공무원들이 힘들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재명 성남시장이 22일과 23일 트위터 소통을 통해 자...
폭행당한 배의철 변호사 “배려 못한 제 불찰, 용서”…법조인들 감탄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4일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배의철 변호사, ‘된 사람’이다”라고 칭찬을 올렸다. 이라는 기사를 링크하면서다.이덕우 변호사도 이 기사를 링크하며 “훌륭한 변호사”라고 극찬했고, 김학웅 변호사는 “이러는 거 정말 어렵지”라며 후배 배의철 변호사를 격려했다. 한 마디로 법조인들의 감탄이다.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특별위원회 배의철(37, 사법시험 50회) 변호사는 현재 세월호 사고 실종자 가족 법률대리인으로 진도에서 실종자 가족과 함께하며 불철주야 뛰고 있다.배 변호사는 범국민사고대책본부(범대본)가 차려진 진도군청, 세월호 실종자 가...
광주지법, 세월호 이준석 선장과 항해사들 살인 혐의 무죄 판결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월호 참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이준석 선장과 항해사들에 대해 살인죄와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사형 등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며 유기치사죄와 유기치사상죄를 인정했다.세월호 참사는 세월호 침몰로 승객 303명이 차가운 깊은 바다에 빠져 익사했고, 승객 152명은 가까스로 탈출한 사건이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11일 세월호 사건에서 승객을 구조하지 않고 퇴선한 선장인 이준석 피고인에게 유기치사죄, 유기치사상죄 등을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2014고합180) 검찰은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죄와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했다.승객...
(종합) 뇌사상태 빠진 도둑…때려잡은 집주인 실형 논란…법원 판단은? [로이슈=신종철 기자] (종합)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을 때려 붙잡았는데,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하게 폭행을 당한 도둑이 식물인간(뇌사) 상태에 빠져 도둑을 붙잡은 20대 청년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해 ‘과잉방위’ 논란이 되고 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8일 새벽 3시경 자신의 집에 귀가해 문을 열자 거실에서 서랍장을 뒤지며 절취품을 물색하던 B씨를 발견하고는 “당신 누구야?”라고 말한 뒤, B씨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렸다.A씨는 B씨가 넘어진 상태에서도 계속 도망하려 하자 B씨가 팔로 감싸고 있던 뒤통수를 수회 차고, 거실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빨래건조대를 집어 들고 B씨의 등을 ...
전진영 “부산불꽃축제 안전 위협 용호만 유람선 사업”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제10회 부산불꽃축제가 24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25일 화려한 막을 올린다.하지만 부산시 관계 당국의 안전 의식과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책은 여전히 걸음마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부산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전진영의원은 “부산불꽃축제 안전을 위협하는 용호만 유람선 사업에 부산시가 수수방관하며 사업주의 불법을 부추기고 있다”고 밝혔다.전진영의원에 따르면 용호만 유람선 사업자는 23일 현재까지 해양경찰서에 유람선 등록조차 하지 못한 실정이다.뿐만 아니라 관광 유람선 등록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다. 그런데 사업주는 지난 8월부터 미리 승객을 모집해 사실상 사전 영업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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