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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 대학, 남학생이 동기 강제추행…"교수는 2차 가해"
전북 익산의 한 대학교에서 남학생이 동기 여학생을 추행했는데도 학내에서 분리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25일,제기됐다.하지만 이를 알게 된 담당 교수는 피해 학생과 상담 과정에서 '남성들은 다 그러니 여성들이 이해해야 한다'며 2차 가해를 하기도 했다. 익산의 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A(20대)씨는 같은 과 동기인 B씨와 지난해 5월 교제를 시작했으나, 그의 성적인 집착 때문에 한 달 뒤 헤어졌지만 B씨는 이별 후에도 A씨에게 수시로 연락하거나 그의 집 앞에 찾아오는 등 위협 행위들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기도 했다.B씨의 이러한 행위로 스트레스 장애와 기분 장애를 겪던 A씨는 지난해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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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남자친구 흉기로 살해한 20대, 인천지법에 징역 10년 불복 '항소'
말다툼하다가 홧김에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여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5일, 최근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24·여)씨는 전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그는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1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한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함에 따라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1심 법원이 소송 기록을 정리해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된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4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오피스텔에서 함께 살던 30대 남자친구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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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배움이 느린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진단과 맞춤형 지원은 필수”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 25일, 난독증 및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을 위해 지역 내 31개 전문 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이번 협약은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학업 적응력과 학교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난독증 학생 지원 21개 기관,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25개 기관이 참여한다. 인천시교육청은 학생 1인당 30회기의 교육 프로그램을 기본 지원하고, 필요시 20회기를 추가 제공하며, 진단검사 비용과 프로그램 운영비를 전액 지원해 해당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또한, 전문 기관의 진단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와 공유하여 체계적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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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주차중 급발진 주장'에 벤츠 부품 작동데이터 감정
서울중앙지법이 주차 관리를 위해 입주민의 벤츠 승용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경비원이 차주와 함께 벤츠 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벤츠 차 부품의 작동 데이터를 감정하기로 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정선희 판사)은 25일, 경비원 안모씨와 벤츠 차 소유자가 독일 본사와 벤츠코리아(수입사), 한성자동차(판매사)를 상대로 낸 손배 청구 소송 첫 변론에서 다음 달 29일 감정기일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안씨 등을 대리하는 하종선 변호사는 안씨가 몰던 차에 브레이크등이 들어온 상태에서 돌진한 점 등에 비춰 차 시스템에 결함이 있었다고 주장했다.이는 차 급발진이 의심된다는 것이다.그는 "벤츠 차량은 부품마다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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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정해권)는 26일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타 지방의회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며, 인천시의회의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현재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3개 지방의회에서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인천시의회는 이에 대한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대내외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보다 체계적인 평가제도 도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이번 토론회는 경인교육대학교 심우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조례입법영향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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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판결]먹고 남긴 반찬 재사용하려 한 음식점 업주.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전북 완주군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3월 12일∼4월 15일 손님과 종업원이 먹고 남긴 배추김치와 갓김치, 고추 등을 다시 쓸 목적으로 반찬통에 담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범행 이후 폐업했다며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다.재판부는 "식품 접객 영업자나 종업원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해 먹고 남았거나 진열한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해선 안 된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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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아이(i) 글로벌 택배’ 지원사업 본격 시행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4일 경인지방우정청과 함께 ‘아이(i) 글로벌 택배 및 국제특급우편(EMS)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인천 소상공인 반값택배 지원사업’과 우정본부의 ‘국제특급우편(EMS) 요금할인 지원사업’을 연계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천 거주 외국인의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협약의 주요 내용은 인천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EMS 월간 이용 실적에 상관없이 단 1건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우대 할인 혜택을 제공(기본 12%에서 최대 39%)하는 것이다. 또한, 인천 거주 외국인은 기존 다문화 가족에게 제공되던 혜택과 동일하게 기본 10%에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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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판례]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 결의의 효력및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은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 결의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에 대해 원고가 이 사건 결의 이전에 위 법리가 적용되기 위한 어떠한 관행을 형성하여 왔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거나 부족한 점, 설령 위 음력 10월 2일에 정기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소집장소가 반드시 규약상 종중의 사무소로 정하여져 있다고 볼만한 근거는 찾을 수 없는 점, 앞서 본 종중규약에서 정하는 회의목적사항이 포괄적인 반면 위 규약에서 회장의 회의소집 방법은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이에 법원은 위 회의소집에 대한 규정이 정기총회가 아닌 임시총회에만 적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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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범시민단체연합, 인천시 특정 언론 홍보비 편중 강력 비판
인천시가 특정 언론사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지급하며, 마치 조직 폭력배나 동네 일진에게 상납하는 듯한 행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인천범시민단체연합 외 71개 단체는 25일 오후 인천시청 앞에서 가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의 불공정한 언론 홍보비 집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단체들은 “특정 언론사에 집중된 광고비와 지원금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시민 혈세가 특정 언론사의 협박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한 성명을 통해 "인천시는 특정 언론사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지급하며, 마치 조직 폭력배나 동네 일진에게 상납하듯 행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정 언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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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권향엽의원 등 10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는 권향엽의원 등 10인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 및 보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업무 외의 사유로 발생한부상 또는 질병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그런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근로자의 질병휴가 사용을 법률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취업규칙에 질병휴가 사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경우도 전체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질병휴가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 권향엽의원측의 설명.이에 권향엽의원측은 사용자로 하여금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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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5년 적극행정 종합평가 ‘전국 1위’ 최우수 기관 선정
혁신의 선도주자 인천시가 이번에는 적극행정으로 또다시 전국 1위의 자리를 차지했다.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우수 기관(광역 1위)으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이는 지난 2월 발표된 ‘전국 최초, 3년 연속 지자체 혁신평가 최우수 기관(전국 1등)’에 이은 두 번째 최우수 기관 선정 성과로, 인천시 행정의 우수성이 다시 한번 입증된 것이다. 두 평가제도는 모두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243개 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226개)를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이 정량 및 정성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지자체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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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박해철의원 등 11인,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는 박해철의원 등 11인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4일,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청년 및 신혼부부의 대체 거주지로 주목 받고 있는 오피스텔은 소득공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 박해철 의원측의 설명. 이에 박의원측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혜택 대상에 주거 목적 오피스텔을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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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결 해설 ]전원재판부,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의 기각 선고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에 대해 기각을 지난 24일, 선고했다.판시사항은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하여 국회가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소추 의결을 하여 탄핵심판 청구를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와 이 사건 탄핵소추 사유인,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관련, 공동 국정운영 관련,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 관련,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여부다. 이와함께 피청구인에게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다. 결정요지는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으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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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 유정복 시장 예방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4일 인천시청에서 드미트로 포노마렌코(Dmytro Ponomarenko)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와 우크라이나 경제사절단이 유정복 인천시장을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면담은 인천시와 우크라이나 간 경제 교류 확대 및 실질적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우크라이나 경제사절단은 이리나 침발(Iryna Tsymbal) 유센코대통령 재단 이사장, 빅토리아 파르체브스카(Viktoriia Parchevska) 비니차 주 국제협력 투자유치 지역개발 수석전문가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인프라부 정부 관계자와 민간 기업인들로 구성됐다.포노마렌코 대사는 “인천은 혁신적인 경제정책과 글로벌 물류·산업 인프라를 갖춘 도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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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5학년도 학교 업무지침서(매뉴얼) 개정판’ 제작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새 학기를 맞아 ‘2025학년도 학교 업무지침서(매뉴얼) 개정판’을 제작해 보급했다. 미래교육의 중심인 학교가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교육 현장의 업무 효율성과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목적에서다.도교육청은 이-다산(e-DASAN) 현장지원 누리집에 동영상 업무지침(매뉴얼), 질문․답변사례, 감사사례 및 지침 등을 제공해 학교 현장의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업무경감을 지원하고 있다.이번 개정판은 교무학사 18판, 행정 19판에 해당한다. 학교 교원과 행정직원으로 구성된 이-다산(e-DASAN) 현장지원단 36명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침서 개정 작업에 참여했다.현장지원단은 업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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