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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서, 침몰 501 오룡호 26일 감천항 입항 예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홍희)는 지난 1일 북태평양 베링해역에서 조업 중 침몰한 501 오룡호 외국인 구조선원(필리핀 3명, 인도네시아 3명) 및 사망선원(21명)이 러시아 선박 A호(5천톤급)를 이용해 26일 오후 부산 감천항으로 입항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24일 밝혔다.부산해양서는 어획물 운반선인 러시아 선적 A호가 24일 오후 5시경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출항한 것을 확인했다.원활한 통관 절차 진행을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 세관, 검역소에서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 구조선원은 부산진구 춘해병원에서 건강검진 실시 예정이다.사망선원은 부산진구 시민장례식장에 안치해 부산해경, 검찰, 국...
헌법재판소 모범 국선대리인 나승철 서울변호사회장 등 4명 표창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내일(19일) 오후 3시에 2014년도 헌법재판소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된 황정규(사법시험 23회)ㆍ윤정대(사시 37회)ㆍ김상훈(사시 39회)ㆍ나승철(사시 45회) 변호사에게 헌법재판소장 표창을 수여한다고 밝혔다.헌법재판소는 성실하고 적극적인 국선대리활동으로 청구인의 기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변호사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모범 국선대리인을 선정ㆍ표창해 오고 있다.올해 수상자 중 황정규 변호사는 범죄 수사 및 예방을 위해 특정범죄의 수형자로부터 디엔에이(DNA) 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
권익위ㆍ경찰청 “주차 차량 파손 시 연락처 남기기 의무화” [로이슈=김진호 기자] 앞으로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이나 타인의 재물을 파손하는 경우 반드시 연락처를 남기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현행 ‘도로교통법’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인명피해 및 교통장해에 대한 조치위주로, 물적피해 사고는 조치의무가 불명확해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빈번했다.따라서 물적피해 사고 후 가해차량 운전자가 이름,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고의로 도주하는 경우 도주행위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물적피해 사고는 인명피해가 없는 단순한 충돌ㆍ접촉 등으로 타인의 건...
민변 선정 2014년 최악 걸림돌 판결…대법원 ‘쌍용차 정리해고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한택근)과 경향신문은 공동으로 8일 2014년 디딤돌 및 걸림돌 판결을 선정해 발표했다. 선정위원들은 대법원의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건 판결을 “최악의 걸림돌 판결”에 선정했다.공정하고 객관적인 선정을 위해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민변 이상호 부회장이 맡았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호중 교수(형사법)와 임지봉 교수(헌법),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강성태 교수(노동법), 경향신문 김한솔 기자, 새사회연대 신수경 공동대표, 참여연대 박근용 협동사무처장, 민변 조영선 사무총장과 최용근 사무차장이 위원으로 참여했다.민변은 “법원의 사명과 역할은 국민의 기...
채동욱 혼외자 지목된 채군 정보 빼낸 청와대 행정관 무죄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서초구청 국장에게 요청해 정보를 빼낸 혐의로 기소된 조오영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꼬리자르기 판결’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재판부의 판단 때문이다. 판결의 핵심부터 짚자면 먼저 서초구청 조이제 행정지원국장은 조오영 행정관의 부탁을 받고 채군의 가족관계 정보를 알려줬다고 검찰 조사와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했는데, 재판부를 조이제 국장의 진술을 믿지 못하겠다고 한다.특히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사와 변호인이 참여한 검찰 조사 그리고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조이제 국장에게 채군의 정보를 알려달...
법원, ‘동성애자 기자’ 비판한 네티즌 500만원 손해배상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네티즌이 블로그나 페이스북에 동성애자인 인터넷신문 기자의 실명과 사진 등을 올리며 기자를 비판했다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됐다.게시물의 내용이 동성애자의 성생활에 관해 악의적 편견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모욕적이고 경멸적이어서 위법하고, 그 기자가 공인도 아니며, 기자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도 아니라는 이유에서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군 복무 중 ‘커밍아웃’ 즉 공개적으로 동성애자임을 밝혔다. 그 무렵 A씨는 부대원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발돼 2010년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A씨는 현재 인터넷신문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그런데 30대 여성 B씨가...
인권위 “디엔에이(DNA) 채취 대상자 개인정보 제3자에 유출 없어야” [로이슈=김진호 기자] 국가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A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디엔에이(DNA) 감식시료 채취 과정에서 채취대상자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관련업무 담당자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진정인 김OO(53)씨는 “A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인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거주지를 방문해 집주인에게 진정인이 디엔에이(DNA) 감식시료 채취 대상자라는 사실과 그 사유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말해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2013년 1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검찰 수사관인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수사기관의 연락을 회피하는 등 2년 6개월여 동안 디엔에이 감식시료 채취를 거부했으며...
대법원, 기억상실 약물로 국정원 거짓말탐지기 속인 여간첩 징역 3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른바 “국정원 거짓말탐지기를 속인 여간첩?” 사건 이OO(여,39)씨가 15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북파 공작원으로서 위장 탈북해 한국에 침투한 이씨가 패치 약물을 몸에 붙이고 국정원 조사과정에서 간첩이 아니라는 진실반응이 나와 거짓말탐지기를 통과했다는 사건이었다.물론 국정원의 집중신문을 통해 간첩 자백을 받아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씨가 사용했다는 이 패치 형태의 약물은 북한 박사들이 만든 것으로 패치를 몸에 붙이면 기억이 7일 동안 사라졌다가, 패치를 떼고 5일이 지나면 기억이 돌아온다는 것이었다.이씨의 변호인단은 의학계에서는 현재 그런 약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등을 근거...
판사들도 법정서 신변보호 요청…노철래 “보복범죄 증가, 익명증언 도입해야” [로이슈=김진호 기자] 법정에서의 당사자나 증인의 신변보호 요청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공무원과 판사들도 신변보호 요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이 7일 대법원 국정감사에 앞서 공개한 ‘최근 4년간 신변보호 요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도에 85건에 불과하던 것이, 2012년 102건, 2013년에는 148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만 해도 83건이나 됐다.이들 중 법관이 신변보호를 요청한 것은 2012년 2건, 2013년 2건 등 3건이 있었다. 법원공무원은 1건이 있다.이는 보복범죄 발생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법정에서 증인의 신원정보 유출로 인해 범죄의 위험성이 더욱 가중된...
대법원, 교복 야동 등장인물 ‘동안’ 이유로 아청법 적용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성인 동영상에 나온 여성이 다소 어려보이고 교복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번 대법원 판결은 유사한 사안에서의 판단기준을 처음으로 명시적으로 제시한 것이어서, 유사한 사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5)씨는 지난 2012년 8월 교복을 입은 여자 청소년과 성인 남성이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다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1심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면서, 성범죄재발방지에 관한 강의 40시...
대법 “스토킹 신고로 경찰조사 받은 후 50일 지나 살해…보복살인” [로이슈=신종철 기자]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웃 여성을 스토킹 하다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고, 또 동네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줬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보복살인’ 혐의를 인정해 중형을 확정했다.대법원은 보복감정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만 있다면, 보복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보복한다는 명백한 인식 하에 범행해야 한다든지, 보복만이 범행의 유일한 동기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인천 부평에 사는 A(55)씨는 지난해 5월 우연히 마주친 이웃 주민 B(여)씨의 외모가 마음에 들어 B씨의 차량 앞 유리쪽에 적혀 있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문재인 “변호사할 때 부림사건 재심 이제야 결실…잃어버린 인생 어떡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로 활동할 때 맡았던 ‘부림사건’ 재심이 25일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확정 판결이 나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감회를 밝혔다.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됐던 ‘부림사건’의 피해자들이 무려 33년 만에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부림사건’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 된 계기로 알려져 있다.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부림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고호석(58), 설동일(58), 노재열(56), 최준영(62), 이진걸(55)씨 등 5명에 대한 재심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와 관련, 문재인 의원은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영화...
대법원, 영화 변호인 ‘부림사건’ 피해자 5명 33년 만에 재심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됐던 이른바 ‘부림사건’의 피해자들이 무려 33년 만에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부림사건’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 된 계기로 알려져 있다.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부림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고호석(58), 설동일(58), 노재열(56), 최준영(62), 이진걸(55)씨 등 5명에 대한 재심사건 상고심(2014도316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춰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반공법위반 및 국가보안법 위반(재심 전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부분), 피고인 고호석에 대한...
원세훈 선거법 무죄…법조인들 “앞뒤 안 맞는 판결…우려가 역시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2신=추가) 부장검사 출신으로 국회의원 3선을 역임한 송훈석 변호사는 12일 트위터에 “국정원법 위반은 법 아래서, 선거법 위반은 법 위에서 2중 잣대를 가지고 판결한 것!”이라며 “선거법 위반은 결국 권력에 굴복한 판결로 볼 수밖에 없다”고 혹평했다. (1신)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판결에 대해 누리꾼들이 “물건은 훔쳤지만, 도둑은 아니다”, “술 마시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판결이라며 폭발한 가운데, SNS(트위터, 페이스북)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법조계 인사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먼저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11일 불법 정치개입 및 대선...
서울중앙지법, 탈북자 위장 북한 보위부 간첩 무죄…“증거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북한 보위사령부의 지령을 받고 탈북자로 위장해 대한민국에 침입해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홍OO씨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사실상 홍씨의 자백이 거의 유일한 증거였는데,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이 증거로 쓸 자격을 갖추지 못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이번 판결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한다. 김용민 변호사는 “이번 간첩 혐의 사건은 피고인의 자백이 거의 유일한 증거였는데, 법원이 피고인의 자백이 기재된 검사가 제출한 피의자신문조서 등 서류들이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법원에서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을 부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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