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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11주년 축하 16 = 천정배ㆍ송호창 등 “법조 파수꾼…언론 평형수” [창간 11주년 축하 메시지 16]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대표이사 신종철)가 2015년 12월 1일 창간 11주년을 맞았습니다.로이슈는 2004년 12월 1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으로 공식 창간해, 2015년 12월 1일로 창간 11주년입니다. 2016년은 횟수로 13년차에 접어듭니다.로이슈는 언론사 최초로 2013년 창간 9주년부터 매년 SNS(로이슈 트위터, 신종철 대표 페이스북 등) 메시지를 통해 국회의원, 법조인 등으로부터 창간 축하 및 격려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그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로이슈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줬습니다. 너무나 과찬의 격려 말씀에, 로이슈가 더욱 낮은 자세로 올곧게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언론 창구...
동그라미재단, ‘동그라미에 빠진 지역파수꾼 이야기’ 출간 [로이슈=손동욱 기자] 동그라미재단(구 안철수재단)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구하는 지역기업들의 성공보고서 를 출간했다고 9일 밝혔다.는 동그라미재단이 지난 2013년 사업공모 및 심사를 통해 선정, 지원한 로컬 챌린지 프로젝트 1기 기업들의 성장과정을 담은 자료집이다.동그라미재단(이사장 성광제)은 로컬 챌린지 프로젝트를 통해 서울을 제외한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기업들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다.이번 자료집은 동그라미재단이 선정한 7개 기업들이 6개월 동안 수행한 로컬 챌린지 프로젝트의 전 과정으로 구성돼 있다.사업모델 혁신, 수익구조 개선, 청년 창업의 기본기 등 3가지 테마로 나누어 로컬 챌린지 프로젝...
김한길 “정치검찰의 편파수사와 적반하장 결정 분노…특검 왜 필요한지 극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는 11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과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분과 관련, “권력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정치검찰의 편파수사와 적반하장적 결정에 분노한다”며 “특검이라는 제도가 왜 필요한지를 다시 한 번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한길 공동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대선 관련 수사결과 발표가 있었다. 검찰은 국가기밀인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빼내 대선에 활용한 여당 국회의원들의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를,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현장을 적발한 야당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유죄 결론을 내렸다”며 이같이 ...
야당 법사위원들 “편파수사 검찰 구태 강력 규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16일 “국민의 공분과 지탄을 자초하고 있는 검찰의 구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을 나무랐다.야당 법사위원에는 민주당 박범계, 박영선, 박지원, 서영교, 신경민, 이춘석, 전해철 의원과 정의당 서기호 의원 등 8명이다.야당 법사위원들은 “김진태 검찰총장은 취임 일성으로 정치적 중립에 대한 모든 시비를 불식시키고 오직 국민의 편에선 검찰을 만들겠다고 했다. 바른 검찰과 당당한 검찰을 만들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검찰은 권력이 시녀가 되기를 자청하고, 청산돼야만 할 구태를 되풀이해 국민적 공분과 불신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
전병헌 “문재인 출석 통보는 편파수사” vs 김태흠 “불순 의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 미(未)이관 수사와 관련해 문재인 의원에게 참고인 출석을 통보한 것과 관련, 민주당 정병헌 원내대표가 “한 마디로 편파수사, 정치수사”라고 규정하자,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발언 삼가라”라고 맞섰다.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감이 끝나자마자 문재인 의원에게 검찰의 참고인 출석 요구가 있다. 문제는 3가지가 있다”며 시기의 문제, 형식의 문제, 내용의 문제라고 지적했다.시기와 관련, 전 원내대표는 “시기의 문제가 너무 공작적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며 “문 의원이 진작부터 출석하겠다...
대검 “중수부 폐지는 부정부패 수사 파수꾼 무장해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검찰청은 10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6인 소위 합의사항에 대해 “검찰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검찰은 사법개혁특위의 발표와 관련해 이날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검찰로서는 이번 합의안이 과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안인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형사사법 개혁은 각 이해관계 주체들이 충분한 의견 개진을 한 가운데 이루어져야 함에도 그와 같은 절차가 생략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먼저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에 대해 “그 동안 중수부는 고위공직자 및 정치권 비리, 대형 경제범죄 등 각종 부정부패에 대한 파수꾼 역할을 해왔다”며 “...
헌법 파수꾼 한자리에 모인 ‘홈커밍데이’ 성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는 지난 9일 법학계, 법조계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직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헌법연구원 포함)을 초청해 ‘제1회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Home-coming day’ 행사를 개최해 전ㆍ현직 헌법연구관들의 만남 및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지난 9일 헌법재판소에서 제1회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홈커밍데이’ 행사가 열려 헌법연구관 또는 연구원을 지낸 법조계 인사 40여명이 참석했다. (사진제공=헌법재판소) 이번 행사는 성년을 넘긴 헌법재판소가 각계에 진출한 전직 헌법연구관들을 초청하는 형식으...
사법연수생도 취업한파…수료생 44% 미취업 경기 불황 상황을 반영하듯 올해 수료하는 사법연수생의 미취업률이 이례적으로 높게 나타난 가운데, 여성 수료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또한 첫 만점자가 나와 주목을 끌었다. 사진 제공 = 대법원 사법연수원(원장 손기식)은 13일 오후 2시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제38기 사법연수생 975명의 수료식을 가졌다.수료자 975명 중 군입대 인원(188명)을 제외한 취업대상자 787명 가운데 일자리가 정해지지 않은 인원은 347명으로 취업대상인원 대비 미취업률이 44.1％에 달했다.이는 지난해 37기 수료 당시 미취업률이 36.0％(280명)였던 것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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