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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심판-수의 국제 컨퍼런스’개최로 경마시행 선진화 도모 한국마사회(회장 이양호)는 지난 8일, 해외 심판 수석과 수의 수석을 초청해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경마의 공정성을 책임지는 심판과 수의 분야 합동 컨퍼런스 개최로 한국경마 시행의 선진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다. 홍콩자키클럽(HKJC)에서 킴 켈리(Kim kelly) 심판 수석과 브라이언 스튜어트(Brian Stewart) 수의 수석이, 일본 JRA에서 요키노부 쇼무라(Yukinobu Shomura) 심판위원이 참석했다. 특히 이 자리에는 아시아 최고 수준 경마 시행국 홍콩의 심판수석 킴 켈리(Kim kelly)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킴 켈리(Kim kelly)는 2016 ARC Steward Conference의 의장을 맡았던 인물로 1985년 호주 퀸즐랜드 터프 클럽(The Qu
[2018 러시아 월드컵 최종예선 순위 A조 2위] 한국, 월드컵 본선 진출..."험난했지만 다행" 2018 러시아 월드컵 최종예선 전에서 한국은 우주베키스탄과 0-0으로 비겼다.다행이 이란 시리아가 2-2 무승부를 기록하며 한국은 2018 러시아 월드컵 최종예선 순위 A조 2위로 (승점 15점)을 차지했다.신태용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우주베키스탄과 0-0 무승부로 천신만고끝에 본선 진출에 성공했다.이에 많은 팬들은 "그래도 다행이다" "이번 월드컵 가는 길이 제일 험난했다" 등의 반응이다.
임업진흥원 특강 김덕만 “청탁금지법은 청렴선진국 이정표” 산림청 산하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은 6일 서울 강서구 소재 본원 1층 대회의실에서 청렴교육자 김덕만 청렴윤리연구원장을 초빙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과 청렴문화확산’이란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이른바 ‘김영란법’으로도 알려져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출신인 김덕만 원장(정치학박사)은 이날 강의를 통해 “청탁금지법은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 복지국가들처럼 선진국으로 가는 이정표다”고 전제하고, “지연ㆍ혈연ㆍ학연ㆍ직장연고 등으로 얽힌 한국적 온정연고주의 패거리 카르텔을 타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덕만 원장은 또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국고를 쓰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유치원과 초중고대 등 모든 학교와 언론사 그리고 배우자까지 포함돼 있으며, 심지어 일시적으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비상임 자문위원과 심사위원들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돼 이를 알리는 캠페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강원 홍천 출신의 김덕만 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전신인 부패방지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에서 공보담당관 대변인 등을 연이어 7년 동안 역임하면서 국가 반부패 캠페인을 정리한 ‘청렴선진국으로 가는 길’, ‘'물질풍요에서 정신풍요로’ 등의 저서를 남겼다.
‘안철수 vs 문재인’ 2012년 대선 진실?…박영선 ‘누가 지도자인가’ 보니 대권 유력주자인 안철수 의원이 2012년 대통령 후보를 양보했던 문재인 전 대표에게 섭섭함을 표출하며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바로 2012년 대선 당시 안 의원이 선거유세를 도운 것과 미국 출국과 관련된 문재인 전 대표의 입장을 밝혀 달라는 것이다. 그런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5년 7월 출간한 <누가 지도자인가>를 보면 흥미로운 대목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책에는 박 의원이 지켜본 안철수 의원과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일화가 담겨있다. 특히 안철수 의원이 이번에 문재인 전 대표에게 섭섭함을 느끼며 충돌하게 된 것과 관련된 예민한 부분에 대해 기술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논란을 간접적으로 짚어 볼 수 있다. 먼저 안철수 의원은 1월 31일 SNS에 문재인 전 대표의 <1219 끝이 시작이다> 책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게재했다. “(안철수 후보는) 저의 당선을 위해 열심히 지원했다. 기존의 여의도 방식과 달라 소극적이란 말을 들었지만, 저는 그가 자신의 스타일로 최선을 다해 줬다고 생각한다. 선거 당일 출국하는 것도 안 후보가 사전에 저에게 연락해줬고, 필요할 경우의 연락 채널도 알려 줬다” 그러면서 안철수 의원은 “문재인 전 대표께서 2013년 저서에서 저에 대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책을 보니까 그 내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 문 전 대표께서 본인의 생각을 직접 밝히시길 요구합니다”라고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 1월 20일 <대한민국이 묻는다. 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하다>라는 대담집을 내놓았다. 이 대담집에서 “그때(2012년 대선) 만약 안철수 의원이 미국으로 가지 않고 함께 선거운동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질문에, 문재인 전 대표는 “그런 식의 아쉬움을, 이랬더라면 저랬더라면 하는 많은 아쉬움들이 있지만 알 수는 없다”고 답했다 또 “왜 붙잡지 못했습니까? 함께하자고, 그렇게 단일화를 해놓고 미국으로 가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부산경찰청, 교통안전선진화 ‘경찰테마열차’ 운행 눈길 부산경찰청(청장 허영범)은 제71주년 경찰의 날(10월21일)을 기념해 도시철도 2호선 2대(각 1량)에 랩핑광고를 부착한 ‘경찰 테마열차’를 오는 6일까지 운행해 눈길을 끌고 있다. 11월 2일에는 호포 차량사업소에서 경찰관을 꿈꾸는 거제 드림어린이집 원생 20명을 초청해‘경찰테마열차 체험행사’를 벌였다. 경찰테마열차 소개와 함께 마술공연, 교통안전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경찰 형아·누나와의 대화, 기념촬영, 체험행사 순으로 다채롭게 진행, 아이들에게 경찰의 꿈을 심어줬다. 어린이들은 “TV와 장난감으로만 보던 경찰아저씨와 경찰차를 보니 신기하고 재밌어요”,“저도 나중에 커서 멋진 경찰관이 될래요”,“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는 안전교육이 기억에 남아요”등 다양한 느낌을 전하며 즐거워했다. 도시철도에 탑승한 시민들도 “평소 자주 이용하는 도시철도를 활용하니 친근하고 새롭다”, “공감가는 사투리로 표현한 교통안전 메시지가 재미있다”, “시민과 소통하는 부산경찰의 홍보, 신선하다”는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경찰관계자는“경찰테마열차는 시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시민 공감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안전한 부산 사랑받는 부산경찰’을 자연스럽게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찰테마열차는 전동차 내부 벽면, 바닥, 측면 유리창, 손잡이를 활용해 다양한 경찰활동을 소개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의 김영란법, 주요 선진국 부패방지법과 어깨를 나란히 하다 김영란법, 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한국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다. 김영란법은 지난 2013년 8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2015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16년 7월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지난 9월 28일부터 효력이 적용되어 현재까지 실시되고 있다. 김영란법이란 쉽게 말해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을 경우 대가성 없어도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이다. 눈에 띄는 점은 김영란법이 본래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 주도 아래 고위 공무원 또는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입법 추진이 됐었다는 점이다. 이후 협상 과정에서 수많은 수정을 거쳐 현재 언론인 또는 사립대학교 교직원까지 범위에 포함되었다. 실시된지 얼마 되지도 않아 벌써부터 많은 변화의 조짐들이 보이고 있다. 골프장 또는 인근의 한식집은 물론 결혼식, 장례식까지 김영란법에 의한 사회적 패러다임이 크게 바뀌고 있다. 심지어 김영란법을 위한 비공식적 메뉴얼까지 생기면서 처벌을 받지 않으려는 노력들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김영란법에 의한 사회적 변화는 매우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이미 세계 곳곳에서는 김영란법과 비슷한 취지의 법들이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다. 부패청렴도 아시아 1위에 빛나는 싱가포르의 경우 뇌물을 받거나 제공하면 무려 8천여 만원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공직자는 자신의 재산과 배우자 재산 공개를 의무화해야 하며 매년 부채를 신고해야 한다. 이는 반부패지수 아시아 2위인 홍콩의 부패방지법과 비슷하다. 반부패지수 세계 1위인 덴마크의 경우 뇌물을 받거나 제공하면 6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중국에서도 외국의 부패방지법을 연구하며 이를 도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중국 시진핑 주석은 최근 한국 김영란법을 언급하며 이를 본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한국이 선진국 대열에 완벽히 들어서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패방지법이 널리
박지원 "국회선진화법, 여야 합의로 개정해야"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0대 국회 여야 구도에 대해 “국회선진화법을 여야합의로 개정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여소야대? 기대와 달리 실제로 타협과 합의가 없으면 정기예산 외에는 아무것도 안되는 진짜 이상한 국회”라며 이 같이 전했다.박 위원장은 이어 “20대 국회는 합의가 안되면 모든게 안되는 국회"라며 "국회선진화법에 의거 정기예산안은 법정기일인 12월2일까지 합의가 안되면 정부안대로 자동 확정되니 정부가 갑이고 국회는 아무런 힘도 없는 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이어 박 위원장은 "이런 국회를 국민이 용서할리없다. 언론으로부터 혹독한 비판이 쏟아져야 국민여론 때문에 처리 가능한 경우도 생길 수 있다"며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또 "추경도 청문회 증인 관계로 합의가 안 되면 불가능하다.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도 예결위원장이 더민주여서 소집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국민의당은 개원 등 특수한 경우에는 능력을 보일 수 있지만 그 외에는 모든 게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한편, 국회선진화법은 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 없이는 어떤 안건도 통과될 수 없도록 돼 있는 국회법 조항이다.
한국은 11% 증가, 선진국은 석탄 소비 감소…5년새 증가폭 최대 한국은 11% 증가, 선진국은 석탄 소비 감소…5년새 증가폭 최대대표적인 화석연료인 석탄 소비량이 지난 5년간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 등에 힘입어 많이 줄었지만 한국에서는 증가했다.글로벌 에너지기업 BP가 최근 발표한 세계 에너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석탄 소비는 9억7920만톤으로 1982년 이후 33년 만에 처음으로 10억톤 아래로 떨어졌다.2010년보다는 12.2% 감소했고 특히 미국의 소비량은 24.5% 급감했으며 캐나다에서도 21.6%나 줄었다. 하지만 한국 석탄 소비량은 2010년 7590만t에서 지난해 8450만t으로 5년 새 11.2% 증가했다.같은 기간 중국은 10.2% 증가하며 한국과 비슷한 추세를 보였고 주요 석탄 소비국 인도는 39.0% 늘어났고 이들 나라는 상대적으로 소비량이 적은 국가로 확인됐다.선진국에서는 독일과 일본이 각각 1.6%, 3.2%의 증가세를 보였지만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작았다.또한 네덜란드(40.8%)와 스페인(109.2%)도 석탄 소비량이 늘었지만 이들 나라는 상대적으로 소비량이 적다.
정당들 “국회선진화법 헌재 결정 존중”…새누리당 “개선대책 마련”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6일 “의원들의 권한 침해가 없다”며 각하 결정한 것에 대해 각 정당들을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그러나 새누리당은 “선진화법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앞장 서 나갈 것”이라고 밝혀 제20대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을 놓고 갑논을박이 예상된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경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이 일부조항에 대해 국회의원의 표결ㆍ심의권을 침해했다며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가 각하됐다”며 “국회선진화법은, 여야가 타협과 합의의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만든 법이다. 위헌심판 청구에 대한 헌재의 각하결정은 이 같은 입법 취지를 받아들여 내린 결정으로 존중한다”고 밝혔다.새누리당은 “오늘 헌재 결정에 따라, 곧 출범할 20대 국회는 선진화법의 모순을 해결해야 하는 큰 과제를 안게 됐다”면서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민경욱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19대 국회 내내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주요 민생현안이나 국가적 과제들이 처리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역대 최악이란 오명까지 받았다”며 “국회선진화법 운영의 원리인 대화와 타협이 실종되면서 다수결의 원칙마저 훼손되고 국회는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며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됐다”고 말했다.민 대변인은 “20대 국회는 국회가 직면한 현실을 직시하고, 선진화법을 극복하는 데 힘과 지혜를 모아가야 한다”며 “국회는 오직 국민과 국가를 위해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여야의 인식과 행동의 대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민경욱 대변인은 “선진화법에 대한 대안을 찾는 길도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회 고유의 기능과 역할을 회복하는 데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의회질서를 존중하며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선진화법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앞장 서 나갈 것”이라며 “이 대책이 마련되기 전에도 민생안정
헌재 “국회선진화법, 의원 권한 침해 없다”…권한쟁의심판 각하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26일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5(각하) : 2(기각) : 2(인용)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선고했다.국회선진화법은 국회 폭력 사태를 막는다는 취지로 18대 국회가 마련한 개정 국회법을 말한다.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법안을 직권상정할 수 있는 경우를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 사태의 경우,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 세 가지로 제한했다. 쟁점 법안은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를 얻어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했다.청구인들은 새누리당 소속의 제19대 국회의원들이고, 청구인들을 포함한 국회의원 146명은 2014년 12월 9일 국회의장에게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안을 포함한 11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기간 지정 및 본회의 부의(직권상정) 요청을 했으나, 국회의장은 2014년 12월 17일 국회법 제85조 제1항의 심사기간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위 법률안에 대한 직권상정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나성린 의원을 포함한 11명의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2015년 1월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기재위원장)에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을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했다. 그런데 기재위원장은 2015년 1월 29일 기재위 재적위원 과반수(14인)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회법 제85조의2 제1항에 따라 위 지정동의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송부했다.이에 청구인들은, 국회법 제85조 제1항 제3호 중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합의’ 부분 및 같은 법 제85조의2 제1항 중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 부분이 헌법상 다수결의 원리 등에 반하여 위헌이며, 위헌인 국회법 조항들에 근거한 국회의장 등의 각
정의화 국회의장 “총선 불출마…식물국회 선진화법 꼭 고쳐 달라” [로이슈=손동욱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25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어진 일을 하고 있는 국회의장을 더 이상 흔들지 말라”며 제20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정의화 의장은 “20대 국회까지 ‘식물국회’의 족쇄를 채울 수는 없다”며 “국회선진화법은 19대 국회 내에 반드시 고쳐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이날 오후 2시 의장접견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중재안을 제시하면서다.국민 여러분,오늘 저는 제 거취에 대한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란을 막고,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우선 저는 20대 총선에 불출마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저의 지역구인 부산 중ㆍ동구...
보수성향 변호사단체들 “의회 입법기능 마비 국회선진화법 개정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보수성향의 4개 변호사단체들은 “대한민국이 국회선진화법의 덫에 걸려 좌초돼 있는 형국”이라며 “국회는 더 이상 입법권을 가지고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말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조속히 선진화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헌변),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 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행변) 등 4개 변호사단체는 14일 공동 성명을 발표하면서다.이들 변호사단체들은 “이번 19대 국회의 임기 개시와 동시에 시행된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국회는 역대 최저 법안처리율을 보이고 있...
김무성 “야당독재법, 국민민폐법인 국회선진화법 반드시 폐기”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1일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야당독재법’이라면서 “망국법이자, 국민민폐법인 국회선진화법 폐기를 반드시 성공시키자”고 강조했다.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무성 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이라는 족쇄 때문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민생 경제법안들이 대거 좌초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정치권이 민생과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는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김 대표는 “국정의 발목을 잡는 국회선진화법은 민주주의 원칙을 철저히 위배하면서, 소수가 다수의 의견을 무시하도록 만드는 소수특혜법이고, 야당독재법으로서 많은 국민들께서도 폐기의 필요성에 동감하고 있다”고 주...
김무성 “국회선진화법은 야당 독재법ㆍ결재법, 헌재가 빨리 결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31일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야당 독재법, 야당 결재법”이라고 규정하며 헌법재판소가 국회선진화법의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빨리 결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운동권 세력이 장악한 야당에 의해 국회가 좌지우지 되고 국정이 흔들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무성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국회선진화법의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접수한지 1년 만에 내년 1월 28일에 공개 변론을 연다고 밝혔다”며 “첫 변론이 열리기까지 너무나 긴 시간이 걸려 아쉽지만, 일단 국회입법 기능을 마비시킨 국회선진화법의 개정을 향한 첫걸음을 떼게...
서울변호사회 “국회선진화법…국회는 개정, 헌재는 헌법소원 판단”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8일 “‘국회선진화법’은 위번적 법률”이라며 제19대 국회가 잘못된 법안을 개정할 것과 헌법재판소가 제기된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조속히 판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이날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결단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통해서다.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은 다수의 횡포로부터 소수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이루겠다는 명분으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주도로 2012년 5월 25일 국회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서울변호사회는 먼저 “국회선진화법의 시행으로 국회의장 석, 상임위원장 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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