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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시리즈 ②] 난자공여 :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마지막 선택 “해외에서 이뤄진 난자공여라도 금전을 대가로 난자를 제공하거나 이용한 행위가 국내법상 범죄에 해당한다면, 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로이슈가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난자공여 시술을 받은 경우에도 국내에서 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에 질의해 받은 답변이다.고령과 난임으로 아이를 가질 가능성이 희미해진 부부들에게 난자공여는 마지막으로 붙잡은 희망이다. 국내에서 더 이상 방법을 찾기 어려워 해외까지 나가 현지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시술을 받고, 적지 않은 비용과 긴 시간, 신체적·경제적 부담을 감수한다. 시술을 마친 뒤에는 비로소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돌아온다. 그런데
부산 사하구 음주차량이 정차 택시 차량 들이받아… 택시운전자와 승객 2명 병원 이송 9월 19일 오후 10시 46분경 부산 사하구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다대로를 주행하던 A씨(50대·여, 면허취소수준의 음주상태)운전의 차량이 낫개역 방향으로 좌회전 중, 다대로의 한 교차로(낫개역 -> 다대포해수욕장 방향)에 정차하고 있던 B씨(60대·남, 음주해당없음) 운전의 택시차량을 충격했다.이 사고로 인해 택시차량 운전자와 승객 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부산 사하경찰서는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수사 중이다.
의정부보호관찰소, 연천군 노인요양시설 찾아 이·미용 봉사활동…"소녀의 마음으로"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진수) 범죄예방정책국 의정부보호관찰소는 9월 15일과 18일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경기 북부 최북단 연천군에 있는 겸손의 집(노인요양시설)을 찾아 이·미용 특기 사회봉사명령대상자자 3명과 함께 시설에 거주하는 어르신 27명을 대상으로 이·미용 봉사활동(특기집행)을 펼쳤다고 밝혔다.사회봉사대상자들은 자신의 기술을 이용해 거동불편 등 어르신들에게 커트, 네일아트 등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며 어르신들의 위생관리와 쾌적한 생활에 도움을 주었다.요양시설 관계자는 “외부 활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직접 찾아와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고, 특히 어르신들이 네일아트를
교육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지정 10년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 올바른 법의식 함양 '온 힘' 올해로 교육부 진로 체험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지 10년 차에 이른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현미)가 올해 말까지 관내 초·중·고 29개교, 5,100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과 진로탐색 프로그램 등 법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센터는 지난 18일 매호초등학교를 찾아 3~4학년 136명 대상 학교폭력예방교육을, 5~6학년 167명 대상 사이버폭력예방교육을 했다.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법원, 검찰, 경찰, 학교에서 의뢰하는 초기 단계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법 교육, 통합인성교육 등 비행 예방 전문교육을 맡은 법무부 소속기관이다.대구, 경북 관내 초·중·고
경남경찰청, 김해교육박람회서 경찰헬기 소개 및 항공직업진로 안내 체험부스 운영 경남경찰청(청장 이재영)은 김해교육지원청의 요청으로 9월 19일 김해문화의전당에서 열린 ‘꿈 이음’ 김해교육박람회에서 ‘경찰헬기 소개 및 항공직업진로 안내’ 체험부스를 운영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교육박람회 행사에는 김해시 초‧중 ‧고교생 및 학부모, 교원, 대학, 기업체 등 2천여 명이 참여했다.참여 학생들은 조종복 및 조종 헬멧 등을 착용한 사진 촬영으로 1일 조종사 체험을 했다. 항공분야 직업(조종사, 정비사, 승무원)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 진로상담 및 나의 꿈에 대한 목표서를 작성하게 해 머그컵에 새겨 미래를 설계하도록 했고, 이를 위해 경찰헬기 종이 모형을 제공해 꿈의 실현을 도왔다.박창래 항공대장은 “
대구달서경찰서, 10개 기관 대표 캐릭터 활용 범죄예방 이모티콘 24종 제작 대구달서경찰서는 소방청, 관세청, 대한적십자사 등 10개의 기관이 ONE팀이 되어 범죄예방 이모티콘을 제작, 국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안전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구달서경찰서는 대구경찰청, 소방청, 관세청, 대한적십자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구광역시, 대구교통공사,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달서구청 총 10개의 기관과 ‘국민의 안전, 우리는 ONE팀’이라는 주제로 사용 승인을 받은 각 기관의 대표 캐릭터를 활용한 이모티콘 24종을 제작했다. 이번 이모티콘은 기관별 특성과 역할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캐릭터의 표정과 행동에 다양한 범죄예방·안전 메시지를 담아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활용할 수
울산해경, '청년의 날' 맞아 청년인턴들과 소통의 시간 가져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주용현)는 청년의 날(9월19일)을 맞아 18일 청년인턴들과 함께 해양경찰의 역할과 인턴 생활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주용현 서장은 해양경찰은 경찰 업무뿐만 아니라 해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한 구조·구급, 해양 안전 관리, 해양오염 대응 등 바다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청년인턴들에게 “오늘의 시간이 좋은 경험과 성장의 밑거름이 되길 바라며 항상 선하게 살아가길 바란다”고 했다.아울러 주 서장은 선함과 강함이 함께할 수 있고, 선하고 강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기획운영과에 근
강릉보호관찰소, 카누타기 체험 프로그램으로 공동체의식 함양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진수) 범죄예방정책국 강릉보호관찰소는 9월 19일 삼척시 마읍천에서 카누 타기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강원도의 수려한 자연에서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협동심과 타인에 대한 배려를 배우게 하고, 서로 힘을 모아 노를 젓고 땀을 흘리며 웃는 순간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공동체 의식을 체득하도록 마련됐다.이날 프로그램에는 보호관찰 청소년 4명을 비롯해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강릉보호관찰소협의회장(조호근) 등 10명, 강릉보호관찰소 책임관 이택주 등 3명 총 17명이 함께했다.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카누 2관왕을 차지한 삼척 근덕중학교 이승우 코치의 지도로 수상 안전교육
SH 장애인 조정팀, 전국장애인체육대회서 메달 8개 획득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직장운동경기부 장애인 조정팀이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충주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에서 열린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금메달 6개와 은메달 2개 등 총 8개의 메달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SH는 2019년 4월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인 장애인 조정팀을 창단했다. 현재 팀은 2015년 비무장지대(DMZ) 목함 지뢰 폭발 사고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를 비롯해 6명의 선수로 구성돼 있다.이번 대회에서는 참가 선수 6명이 모두 메달을 획득했다. 하재헌은 단체전 금메달 1개, 이승호는 개인전 금메달 1개를 획득했다.최선웅은 개인전 금메달 1개와 단체전 금메달 2개를, 최범서는 단체전 금메달 1
경남경찰청, ‘함안 아라가야문화제’ 현장서 청소년 마약예방 캠페인 경남경찰청(청장 이재영)은 9월 18일 ‘아라가야문화제’ 행사장에서 ‘청소년 마약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아라가야문화제(9. 18.~20.)’를 찾는 방문객 중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상 속까지 깊이 파고든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참여형 이벤트를 통해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의 주요 내용은 ‘마약예방 서약서 작성하기’, ‘영수증 사진 촬영하기’, ‘경남경찰청 인스타 팔로워’, ‘다트 던져 경품 받기’ 등이다.‘서약서 작성’을 통해 청소년들이 마약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마약으로부터 자신을 지키자는 다짐의 시간을 가졌고, ‘영수증 사진’은 재미와 함께 추억을 흑백 사진으로 남기
서울보호관찰소, 장애 자녀 다문화가정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 범죄예방정책국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는 9월 18일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 장애 자녀가 생활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을 찾아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는 동대문구가족센터측이 보호관찰소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신청해 이뤄졌다. 수혜가정의 모는 지적장애 등이 있는 자녀 2명과 생활하면서 낯선 환경,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로 집안정리 등 가사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서울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3명을 배치해 집안 곳곳에 적재된 옷더미와 물품 등을 정리하고, 소독과 악취 제거, 가구 설치를 도왔으며, 자녀의 학습
광주보호관찰소, ‘2026년 사회봉사 집행협력기관 간담회’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 범죄예방정책국 광주보호관찰소는 9월 18일 엄정하고 투명한 사회봉사 집행을 위해 관내 협력기관 책임자들을 초청, ‘2026년 사회봉사 집행협력기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관내 31개 협력기관 대표와 책임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사회봉사 주요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의 집행실무 교육을 했다. 또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및 특기집행 등 주요 성과 사례를 공유, 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질의응답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이어 진행된 우수 협력기관 감사패 수여식에서는 특별관리 대상자 지도와 철저한 안전관리로 사
강릉교도소, 추석 명절 이웃사랑 나눔 실천 강릉교도소(소장 이민희)는 9월 17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사회 이웃들에게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및 취약계층을 찾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성금 전달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명절의 따뜻한 정을 전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정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직원들은 모자가정의 안정적인 생활과 자립을 지원하는 성은빌(원장 류해룡)을 비롯, 강릉교도소와 1사 1촌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상선연 마을 노인회와 홍제동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가정을 직접 방문해 성금을 전달하고 안부를 살피는 등 이웃사랑을 실천했다.이민희 소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의 이웃들
법무보호공단 강원지부, 법무보호대상자 주거지 방문 위문 및 결연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강원지부 주거지원위원회(회장 이혜영)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지부장 최대용)는 9월 17일 춘천시 소재 법무보호대상자 주거지를 방문해 추석명절 맞이 위문 및 결연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관내 주거지원 대상자 3가구를 직접 찾아가 명절 위문품으로 휴지 등 생활용품과 라면, 양곡 10kg등 주부식을 전달하며 따뜻한 정을 나눴다.현장에는 주거지원위원회 이혜영 회장을 비롯한 위원 9명과 신의수 법무보호과장 등 공단 직원들이 참석했다.이번 가정방문은 명절 기간에 특히 소외되기 쉬운 법무보호대상자들을 위문하고 이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현장에서는 지속적인
안동보호관찰소협의회, 추석 명절 보호관찰대상자 선물세트 후원 법무부 안동보호관찰소는 추석명절을 앞둔 9월 18일 보호관찰대상자들의 안정적인 사회생활과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안동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김철한)로부터 150만 원 상당의 추석 명절 선물세트를 후원받았다고 밝혔다. 위로와 격려를 담은 선물세트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보호관찰 대상자 30여 명에게 전달된다.김영호 원호분과위원장은 쌀 12포를 별도로 기부하며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자립을 위한 나눔에 동참했다. 김철한 회장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으로서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기여하면서 대상자들이 건전하게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
부산경찰청, 추석 명절 앞두고 아동복지시설 위문 김성희 부산경찰청장은 추석 명절을 앞둔 9월 18일 오후 해운대구 우동에 위치한 아동복지시설 박애원을 방문해 위문금을 전달하고 관련 종사자들을 격려했다.이번 방문은 명절을 맞아 우리 주변에 있는 사회적 약자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나눔과 기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다.박애원은 1957년에 설립된 아동복지시설로 현재 36명의 원생들이 있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희망찬 미래를 꿈꾸며 활기찬 모습으로 생활하고 있다.김성희 부산경찰청장은 부산경찰이 모금한 사랑나눔 기금을 시설에 전달하며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시는 시설 관계자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제주교도소, 추석 명절 사회복지시설 3곳 위문금 전달하며 온정 나눠 제주교도소(소장 박형규)는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15일일부터 관내 사회복지시설인 홍익영아원, 대림요양병원, 창암재활원 3곳을 차례로 방문해 위문금을 전달하고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위문은 제주교도소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결성한 ‘한라교정봉사회’ 모금액으로 마련됐다. 각 시설에 100만원씩 총 300만원의 위문금을 전달하며 명절기간 소외되기 쉬운 지역 이웃들에게 훈훈한 사랑을 전했다.박형규 제주교도소장은 “민족 최대 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전 직원의 정성을 모아 지역사회의 이웃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과 배려의 문화를 꾸준히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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