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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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보호관찰소, 춘천지법 소년부 안은지 부장판사 일행 초청 업무설명회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 범죄예방정책국 속초보호관찰소(소장 권오훈)는 9월 17일 오전 춘천지방법원 소년부 안은지 부장판사, 조사관 등 7명을 초청해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업무설명회는 법원에서 소년 비행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보호처분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이해하고 집행현장(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및 조사)의 목소리와 소년사건 처리절차, 법원의 보호처분 기준, 현장 적용사례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설명과 질의 응답이 이어졌다.이어 외출제한시스템 시연,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등의 순서로 진행되면서 법원 관계자들이 집행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안은지 부장판사는 “야간외출제한명령 집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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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기자회견 하루 앞... 일정 최소화하고 지지율 답보 국면 돌파 고심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예정된 기자회견을 앞두고 최근 장관급 개각 이후 맞닥뜨린 '지지율 위기'라는 평가를 타개하기 위한 고심에 들어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17일 이 대통령은 예정된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 접견 외에 별도 일정 없이 기자회견 준비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취임 후 벌써 7번째 기자회견일 만큼 소통에 주력하고 있는 이 대통령이지만 이번 회견은 각종 정치 현안 등으로 답보에 빠진 지지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중요도는 그 어느 때보다 높다.특히 현재 정치권 핵으로 떠오른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 인사 임명 여부 등 민감한 주제에 대한 질문이 속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내부적으로는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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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 망미동 한 도로서 승용차량이 상가 가게 입구 충격
9월 17일 오전 10시 50분경 부산 수영구 망미동 소재 한 도로에서 단독 교통사고가 발생했다.토곡에서 망미교차로 방향 1차로를 주행중이던 A씨(40대·남)운전의 승용차량이 불상의 이유로 도로 건너편 10시 방향 한 상가 가게 입구를 들이 받았다.운전자는 음주 미감지됐고 인적피해는 없었다.부산 수영경찰서는 차량 블랙박스 및 주변 CCTV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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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기술원 노조, 한국교통안전공단 통합 방침 재검토 요구
항공안전기술원 노동조합이 정부의 한국교통안전공단 통합 방침에 반발하며 통합 필요성과 타당성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전국공공전문노동조합 항공안전기술원지부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항공기 인증과 시험, 기술검증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종합 교통안전기관에 통합할 경우 항공안전 분야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노조는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항공안전기술원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통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통합 대상 선정 기준과 판단 근거, 기대 효과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특히 두 기관의 업무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조에 따르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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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보이스피싱범 국제공조 검거에 "초국가범죄 뿌리뽑겠다"... 암표 수익 강력 대응도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한국인 대상 보이스피싱 등 초국가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을 유지해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카자흐스탄 현지 은거하던 범죄 조직원들을 현지 정부와 공조로 체포했다는 내용에 감사를 표하며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한 범죄는 세계 어느 곳에 숨어있든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최근 암표 수익 범죄로 수억원을 챙긴 업자를 검거한 데 대해서도 "부당한 이익을 챙기다가는 반드시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겠다"며 "애써주신 경찰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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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무원 난임휴직' 제도 12월부터 시행… 난임치료시 1년 이내 휴직 사용
올 연말부터 공무원 난임 치료 지원을 위한 휴직 제도를 본격 시행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난임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이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공지했다.이 법안은 지난 6월 난임 휴직 신설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12월 3일 시행이 이뤄짐에 따라 이에 맞춰 구체적인 제도 시행 방안을 담았다.제도가 시행되면 기존 치료를 위해 질병 휴직 제도를 이용해야 했던 것에서 별도의 난임 휴직을 1년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정부는 난임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의 휴직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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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전남동부지부, 고위험군 집중 사례관리 공단·보호관찰소 2자 간담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부(지부장 김유래)는 9월 16일 고위험 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와 재범 방지를 위해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지소장 정경진, 순천보호관찰소)와 함께 2자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에서는 고위험 대상자의 특성과 사례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대상자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특히 대상자의 생활환경과 보호 필요사항 등을 바탕으로 보호관찰소와 공단 간 정보 공유 및 연계체계를 강화하고, 필요한 보호서비스가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했다.공단 전남동부지부 관계자는 “고위험 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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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강원지부, 2026년 하반기 강원지부 자원봉사자 전문화 교육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지부장 최대용)는 9월 16일 원주교육문화관 대회의실에서 자원봉사자 및 공단 직원 등 약 40명이 참석한 ‘2026년 하반기 강원지부 자원봉사자 전문화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교육 과정은 자원봉사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각적인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세부 내용으로는 ▲보호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 및 현장 자원봉사자의 역할 정립 ▲법무보호대상자 심리·행동 특성 이해 및 맞춤형 면담 기법 ▲투명하고 청렴한 봉사 활동 실천을 위한 '청렴 및 부패방지교육' 등으로 구성됐다.참석한 자원봉사자들은 법무부 법무보호위원으로서 법무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돕는 조력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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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익수자 구조한 해양재난구조대원에 감사장 수여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주용현)는 지난 14일 동구 대왕암 인근 해상에서 낚시 중 바다에 빠진 수상레저활동자를 적극적으로 구조해 인명피해를 막은 방어진 일산항 명승호 선장인 김명달(70) 해양재난구조대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17일 밝혔다.울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4시 41분경 울산 동구 대왕암 인근 민섬 100m 앞 해상에서 익수자 A씨(50대·남)가 혼자 동력카누(1마력, 전기)를 타고 낚시 중 바다에 빠져 울산해경에 구조 요청을 했다.울산해경은 다행히 사고해역 인근 약 300m 해상에서 조업중이던 명승호(해양재난구조대, 2.78톤, 건망)와 협력해 익수자를 신속히 구조했다. 구조된 익수자는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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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구 한 모텔 내 살인 사건 발생…피의자 검거
9월 16일 오후 11시 30분경 부산 동구소재 모 모텔 내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피의자 A씨(50대·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씨(80대·남)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는데 화가 나서 흉기로 상처를 입히고 주먹과 발로 폭행해 숨지게 했다.부산동부경찰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발견, 살인 혐의로 검거(오후 11시40분)해 정확한 범행동기 등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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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고하겠다” 외국인 대상 불법체포·공갈 피의자 9명 검거…2명 구속
김해서부경찰서(형사과)와 양산경찰서(형사과)는 외국인 밀집 지역을 배회하면서 번호판 미부착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협박, 불법체포 및 금품 갈취 등의 범행을 저질러 온 피의자 9명(김해서부 7명, 양산 2명)을 특수폭행, 특수협박, 폭처법상 공동공갈, 공동체포,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피의자들은 외국인들이 미등록 오토바이 운행에 따른 처벌이나 불법체류 등 신분상 불이익을 두려워해 피해를 당하고도 선뜻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다는 약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앞으로도 외국인의 불안정한 지위를 악용한 불법체포 감금, 금품갈취 등 범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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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중국 등 국외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 일당 검거
부산경찰청(청장 김성희) 광역범죄수사대는 전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50억 원을 편취한 총책 A 등 67명을 통산사기피해환급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혐의로 검거하고 17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8월부터 2021년 7월경까지 중국 등 국외에 콜센터 사무실을 두고 역할(총책, 조직원모집책, 콜센터상담원,중계기관리·공급책, 현금수거책,대포계좌·유심 모집책)을 분담, SNS 등에 고수익을 주겠다는 글을 게시하거나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을 국외로 출국시켜 조직원으로 모집한 다음, 검찰·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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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조합원 120여 명과 전통시장 활성화
신협중앙회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상생여행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신협에 따르면 영천신협 조합원 120여 명이 충북 단양구경시장을 방문했다. 참가자들은 지역 특산품과 먹거리를 구매하고 인근 관광지를 둘러봤다.이와 함께 참여 조합원에게는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했다.김영중 영천신협 이사장은 "조합원들과 함께 전통시장을 찾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탤 수 있었다"고 말했다.황동호 신협중앙회 ESG경영본부장은 "'상생여행 프로그램'이 전통시장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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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대포계좌 72개 모집 범죄조직에 공급 46명 검거… 17명 구속
대구경찰청은 대포계좌 72개를 모집해 보이스피싱과 도박사이트 등 범죄 조직에 공급한 A씨(20대·남) 등 46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17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2025년 8월부터 2026년 2월까지 대구와 대전 지역에서 계좌 공급책, 관리책,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했다. 모집책은 주변 지인 또는 메신저 광고를 통해 명의자를 모집 후 계좌 접근 매체를 전달받아 관리책에게 전달하고, 관리책은 모집책들로부터 접근 매체를 전달받고 수당 등을 지급하는 역할, 계좌 공급책은 보이스피싱, 도박사이트 등 범죄 조직과 연결되어 계좌를 공급하는 역할을 했다.피의자들 중 일부는 대구와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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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31번 국도 서생 9km도로표지 부근서 유조차가 승용차 충격 교통사고
9월 16일 오전 11시 33분경 부산 기장군 소재 31번 국도(부산→울산방향) 좌천램프 통과 후 '서생 9km' 도로표지 부근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1차로를 주행 중이던 A씨(40대·남)운전의 유조차량이 2차로로 진로 변경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2차로를 주행 중이던 B씨(50대·여)운전의 승용차량 운전석 측면을 충격하면서 승용차량이 측방으로 밀려 유조차와 중앙분리대 사이에 끼였다.A씨는 음주는 하지 않았고 다치지 않았디만 승용차량 운전자(음주해당없음)는 중상, 동승자 2명(50대·여)은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차량 블랙박스 및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에 대해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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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추석 연휴 대비 유람선·선착장 안전 점검 나서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9월 24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를 맞아 부산을 찾는 귀성객과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월 16일부터 자갈치크루즈 등 유람선 5척과 선착장 5개소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관계기관인 부산해수청·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각 관할 지자체 소관 재난부서와 합동으로 유람선을 직접 방문해 선박 안전관리와 함께 안전 직결 요소인 구명조끼 등 선박구명·안전장비 비치 및 상태를 집중 살핀다.부산해양경찰은 이번 점검에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추석 연휴 전까지 재차 확인한다. 특히 연휴 기간 중에도 유람선과 선착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함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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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교도소, 교정동우회 진주지회 회원들과 함께 환경미화 활동
진주교도소는 9월 16일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진주지회 회원들과 함께 교정시설 진입로 주변에서 제초작업 및 환경미화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이날 회원들은 무더운 날씨속에서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손수 준비한 예초기를 활용해 교도소 외부정문과 진입로 주변을 정비하고,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쾌적한 환경 조성에 힘썼다.교정동우회 진주지회 이완희 회장은 “공직을 떠났지만 교정행정에 대한 애정은 변함없다”며 “후배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교소도를 찾는 민원인들에게 깔끔한 첫인상을 줄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다.이성보 진주교도소장은 “퇴직 후에도 잊지 않고 교정현장을 찾아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전직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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