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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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장관, 5·18 민주화운동 46주년 고위직과 5·18민주묘지 참배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을 맞아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법무·검찰 고위직 총 24명과 함께 5월 15일 광주광역시 북구 운정동에 위치한 국립5·18민주묘지를 방문해 참배했다.법무부장관과 검찰 최고책임자, 상급 관리자들이 함께 5·18 민주묘지를 찾은 것은 처음이다.이번 5·18 민주묘지 참배는 국가의 불법 폭력으로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하고 인권옹호기관으로서 법무·검찰이 제 역할을 다 했는지 깊이 성찰하며, 오로지 국민을 위한 ‘새로운 법무·검찰’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기 위해서다.정성호 장관을 비롯한 법무‧검찰 책임자들은 이날 5·18 민중항쟁추모탑을 참배한 후, 희생자 시신을 모실 관을 구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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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상습 위반 소년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수원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재범 우려가 높은 A군을 구인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한 후 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A군은 지난해 8월 수원가정법원에서 1년간의 보호관찰 처분을 받아 선행의무를 유지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성실히 임해야 했으나, 불량교우와 어울려 공원에서 노숙하거나 PC방에서 밤을 지새우며, 수시로 학교에 결석 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이에 담당 보호관찰관은 A군의 재범방지 및 건전한 사회적응을 위해 지속적인 면담과 교육을 했으나, A군이 이에 따르지 않자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경찰과의 공조를 통한 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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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보호관찰소, 여성 성폭력 사범 재범방지 교육…“여성도 성범죄에 예외 없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보호관찰소는 최근 법원에서 성폭력 범죄로 수강명령을 선고받은 여성 성폭력 사범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재범 방지교육을 했다고 15일 밝혔다.디지털 성범죄 확산과 함께 여성 성범죄 가해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온라인 기반 성범죄와 불법 촬영물 공유 등 일부 성범죄 유형에서 여성성범죄가 지속적으로 확인되면서 여성 성폭력 사범에 대한 재범 예방교육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교육은 자신의 범행을 “친해서 한 장난”, “악의 없는 행동”으로 치부하며 범행을 축소·정당화하려는 가해자들의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는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토론식 수업을 통해 범죄의 심각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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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노동청, 신평장림산단서 ‘끼임사고 예방’ 불시점검 및 합동 캠페인
부산노동청(청장 김준휘)은 5월 15일 부산 사하구 소재 신평장림 일반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의 고질적 재해인 ‘끼임 사고’를 예방하고 산단 내 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관서장 지휘 불시점검 및 합동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이날 캠페인에는 유관기관 관계자 30여 명이 참여해 ‘끼임사고 예방 안전수칙’ 홍보 활동을 펼쳤으며, 이와 병행하여 노동감독관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불시점검을 수행했다.김준휘 청장은 “안전은 사업주의 확고한 의지와 노동자의 철저한 실천이 맞물릴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라며 “촘촘한 지도와 강도높은 반복 점검을 통해 안전이 일상의 당연한 가치가 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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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보호관찰소, 고령 화훼농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공주보호관찰소는 5월 15일 공주시 이인면 소재 고령 화훼 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배치해 제초작업 및 주변환경 정비 등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수혜 농가주(60대)는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아 농가 관리가 어려웠는데 공주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이 제초작업을 해주고 농가 주변환경을 정리해주어 큰 힘이 되었다”고 전했다.공주보호관찰소 박진우 소장은 “앞으로도 고령이나 거동 불편 등으로 인해 농사일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하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했다.한편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일손이 필요한 개인이나 단체 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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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보호관찰소 시설물 집중안전점검…열화상카메라와 드론 활용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보호관찰소는 ‘2026년 집중안전점검’ 기간을 맞아 다수가 이용하는 청사 시설물에 대해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 및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했다고 15일 밝혔다.이날 현장에는 윤일중 청주보호관찰소장을 비롯해 건축, 소방, 전기 등 분야별전문가와 청주보호관찰소 관계자 등 12명이 참여해 현장에서 청사 내 숨은 위험 요인을 발굴·개선했다.이를 위해 ▲건축물 구조부 균열 및 손상 여부 ▲소방시설 작동상태 및 대피통로 확보 ▲전기 배선 노후화 및 누전 차단기 정상 작동 여부 ▲난간 등 추락방지 시설의 안전성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기계실 등 화재취약 시설에 대해서는 열화상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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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운대경찰서, 지자체공무원 사칭 구명조끼 대리구매 선입금 요구 사건 수사중
5월 12일 오후 5시경 피의자 A씨(성명불상)가 지자체 공무원을 사칭하고 명함과 공문을 위조해 피해자에게 구명조끼 대리구매를 요청하며 구명조끼 사업자에게 2천여만 원을 선입금 할 것을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입금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부산 해운대경찰서는 5월 14일 사건을 접수하고, 사기 미수 및 공문서 위조 혐의를 적용해 수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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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대전가정법원, 가족회복 '소나기' 캠프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는 5월 15일 대전가정법원과 연계해 위기청소년 및 가족 10명(5가정)을 대상으로 가족 관계 개선을 위한 '가족 회복 캠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 프로그램(소나기 캠프)은 부모와 자녀 간 관계 회복을 돕고 친밀감 향상 가족솔루션 프로그램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소통한마당(가족 소통), 나눔한마당(심리검사), 기쁨한마당(자녀와 부모 관계증진)으로 진행됐다.참가자 중 한 가족은 “자녀와 소통하며 좋은 시간을 보내 즐거웠다. 생업이 바빠 자녀에게 신경을 써주지 못했는데 이번 시간을 통해 자녀와 더 친해지고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게 됐다”며 소감을 전했다.송용환 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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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소년원, 5월 가정의달 소년원 학생들 위한 나눔과 후원 답지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양소년원(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사회 단체로부터 소년원 학생들을 위한 따뜻한 나눔과 후원이 답지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후원행사는 국제문화교류재단과 안양시한중친선협회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뤄졌다.국제문화교류재단(이사장 김영규)은 5월 14일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시기를 맞아 학생들의 피부건강을 위해 675만 원 상당의 선크림 150개를 기증했다. 같은 날 안양시한중친선협회에서도 전 학생이 넉넉히 먹을 수 있는 닭강정 200인분을 전달하며 수용 생활로 지쳐있는 학생들을 위로했다.오는 28일에는 한국구세군재단 관계자들이 직접 안양소년원을 방문해 운동장에서 직접 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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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학생 안전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총력 대응…가시적 경찰활동
대구경찰청(청장 김병우)은 5월 15일 오전 7시 50분 정화여자고등학교(수성구 범어동 소재) 인근 통학로에서 김병우 대구경찰청장이 직접 참석해 수성경찰서, 정화여고 및 수성구청 관계자 등과 함께 학교 통학로 합동점검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합동 점검은 최근 발생한 ‘흉기난동 강력범죄’ 발생으로 사회적 불안이 증대됨에 따라, 통학로 주변 범죄 사각지대 등 취약요소를 종합적으로 점검‧개선하고, 가시적 범죄예방활동을 통해 학부모, 학생들의 체감안전도를 제고하기 위함이다.대구경찰청에서는 5월 13~7월 22일(10주) 간 학생 생활권역 주변 귀가시간대에 지역경찰, 광역예방순찰대, 경찰관기동대를 비롯해 형사, 교통경찰관 등 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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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소년원, 헤어디자이너를 꿈꾸는 학생들의 특별한 외출
법무부(장관 정성호) 춘천소년원(춘천신촌학교)이 5월 14일 헤어디자인 기능사자격증을 취득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헤어디자인반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했다고 밝혔다.학생들은 미용실을 방문해, 창업 스토리와 최신 미용 기술 등 실무 노하우를 교육 받았다. 오후에는 춘천의 대표 문화공간인 ‘김유정 문학촌’을 찾아 문학적 영감을 얻고, 인생의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 보는 힐링 시간을 가졌다.김형식 춘천소년원장은 “학생들이 이번 체험을 통해 자신만의 철학을 가진 아티스트로 성장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었길 바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사회복귀를 돕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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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폭력비행청소년 대상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청소년의 건강한 관계 회복과 재비행 예방을 위해 5월 12일부터 3일 과정의 ‘회복적사법’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과정에는 검찰, 법원에서 교육명령을 받은 폭행, 상해 등 폭력비행청소년 10명이 참석했다.교육과정은 ‘회복’, ‘책임’, ‘공동체의 성장’을 지향하는 사법적 이론을 바탕으로 2025년 법무부에서 초기 비행 청소년에게 맞춰 수정·보완한 회복적사법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회복적사법에 대한 이해, 비행에 대한 인식과 영향, 자발적 책임인정 및 건강한 회복, 피해자에 대한 공감활동 등으로 구성됐다.특히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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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광주전남지부, 한국도로교통공단과 ESG 경영실천 및 사회적응교육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황경주)는 5월 14일 전남 화순군 무등산너와나목장 일대에서 ‘2026년 ESG 경영 활동 및 사회적응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전남운전면허시험장, 광양운전면허시험장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진행됐으며, 공단 직원과 보호대상자 등 총 36명이 참여했다.참여자들은 무등산너와나목장 일대에서 환삼덩굴, 애기수영, 돼지풀 등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활동을 펼치며 산림보존과 환경정화에 힘을 보탰다. 또한 사전 안전교육과 생태계 교란종 방제 교육을 통해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배우는 시간도 가졌다.이어 보호대상자들은 조별활동과 소감 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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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교도소, 부처님오신날 봉축법회 및 교화행사
장흥교도소(소장 여주원)는 불기 2570년 부처님오신날(5.24.)을 맞아 수용자들의 심적 안정과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봉축법회 및 교화행사’를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부처님의 자비 광명을 통해 수용자들이 수용생활 중 겪는 심리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스스로를 성찰해 새로운 삶의 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헌신해 온 교정참여 인사들에 대한 감사장 수여식을 시작으로 법회 핵심인 ‘관욕의식’이 진행됐다. 수용자들은 아기 부처를 씻기며(관욕의식) 마음 속 번뇌와 과거의 과오를 닦아내고, 깨끗한 지혜를 성취해 사회의 바른 구성원으로 거듭나기를 염원했다.또한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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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준법지원센터, 비행청소년과 가정을 위한 소년사법 통합기관 운영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산준법지원센터(안산보호관찰소,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는 며칠 전 보호관찰청소년과 그 보호자로부터 한 통의 감사 편지를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편지는 가정환경이 열악한 가정에 도배와 장판을 교체하고, 식재료 등을 후원해 준 데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 것이었다.당시 담당 보호관찰관은 청소년의 가출과 늦은 시간 비행의 이유가 열악한 가정환경에 있다고 판단, 비영리단체인 사단법인 콜앤두에 후원을 요청, 5월 9일 도배와 장판 교체 공사를 진행했다.또 ㈜엠케이켐앤텍의 후원 기부금을 활용해 같은 날 식재료와 밑반찬 등 20만원 상당을 지원했다. 이에 해당가정은 소년보호관찰 업무를 수행 중인 소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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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호관찰소, 농번기 고령ㆍ영세농가 일손 지원 사회봉사 집행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일손 부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전 인근 고령·영세농가를 대상으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집중 배치해 일손돕기 사회봉사를 집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농촌지원은 지난 2010년 4월 법무부와 농협중앙회의 업무협약 체결로 시작됐으며, 대전보호관찰소는 매년 농번기마다 대규모 인력을 지원해왔다. 특히 올해 5월에는 모내기 준비 외에도 과수 화접 및 열매 솎기 작업, 농수로 정비, 영농 폐기물 수거 등 현 시점에 가장 일손이 많이 필요한 작업을 중심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올해 5월 12일을 기준으로 농촌 현장에 배치된 사회봉사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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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경찰서, 외국인조사 과정 참여 통·번역인 2명 신규 위촉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5월 14일 서 내 중회의실에서 해양국제범죄 등 외국인 조사 과정에 참여할 외국어 통·번역인 2명을 신규로 위촉하고,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또한 야간이나 휴일, 해상에서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통역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외국인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예방과 사법처리 과정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간담회에서 ▲사건 조사 시 비밀 유지 등 주의 사항 ▲수사 필수 법률 용어 및 선박 전문 용어 해설 ▲최근 발생한 밀입출국, 마약류 밀반입 등 국제성범죄 동향 등을 공유했다. 통·번역인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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