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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보호관찰소, 보호관찰청소년 12명 검정고시 합격 법무부(장관 정성호) 고양보호관찰소는 2026년 제1회 초·중·고졸 검정고시에서 보호관찰청소년 12명이 합격하는 값진 성과를 거두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합격은 학교 자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업의 끈을 놓지 않은 보호관찰청소년들의 끈기 있는 노력에 더해 보호관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어우러진 결과이다.고양보호관찰소는 검정고시 교재와 사이버 수강권, 유관기관 협력 등을 지원하고 개별 면담을 통해 심리적 지지와 동기 부여를 지속해 왔다.이번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한 A군은 “한때의 실수로 학업을 중단하며 미래에 대해 막막함을 느꼈으나, 이번 합격을 발판 삼아 대학교 진학에 도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고양보호관
경북직업훈련교도소, 수용자들 정서 안정 '서각 프로그램' 운영 경북직업훈련교도소(소장 김태훈)는 지난 2월 3일부터 4월 28일까지(주 1회, 총 12회) 수용자들의 정서 안정과 집중력 향상을 위한 ‘서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과정은 선별된 수용자들이 나무에 글귀와 그림을 새기며 인내심을 기르고, 지난날의 과오를 스스로 되돌아보는 교정교화의 장으로 마련됐다.이번 프로그램은 안동 목판서화연구회 회장이자 국제유교서예대전 초대작가로 활동중인 피재현 작가가 지도를 맡았다. 피재현 작가는 가톨릭상지대학교와 여러 중·고등학교에서 서각 및 목공예 강의를 진행해온 베테랑 전문가로, 풍부한 교육경험을 바탕으로 수용자들을 이끌었다. 그는 국회 초청 전시를 비롯해 국내·외
공노총, 46주년 5·18민주화운동 앞두고 참배 행사 가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공주석, 이하 공노총)은 5월 14일 광주광역시 북구에 있는 국립5·18민주묘지를 방문해 참배 행사를 진행하고 묘역 일대를 순례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5·18민주화운동 46주년을 앞두고 진행한 이날 행사에서 공노총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맨몸으로 전두환 신군부에 맞선 오월 영령들을 기리기 위해 묘지 내 추모탑 앞에서 헌화와 참배를 진행하고, 제1 묘역 일대를 순례하며 영면 중인 영령들을 위로하는 동시에 그들의 숭고한 희생의 의미를 되새겼다.공주석 위원장은 "권력욕에 눈이 먼 신군부의 서슬 퍼런 위협과 무자비한 탄압 속에도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꽃 같은 나이
안산보호관찰소, 노무법인 정론과 전국 첫 노동자 권익 보호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산보호관찰소는 5월 14일 대회의실에서 전국 첫 보호관찰대상자 및 보호관찰소에 근무하는 공무직 직원의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노무법인 정론(공인노무사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공동대표, 법무부 갈등관리심의위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안산보호관찰소에서 지난 3월부터 시행중인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 ‘제대로, 바로 바꾸기’의 과제로 마련 됐다. 이를 위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노동 관련 상담 및 근로계약서 작성 등 교육 △보호관찰소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 직원의 고충 상담 및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등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협약에 참가한 이희진 공인노무사
홈플러스 부산공대위, "홈플러스 정상화 지방선거전에 해결하라" 홈플러스사태해결부산지역공동대책위는 5월 14일 오전 11시 전재수 부산시장후보 사무실(부산진구 가야대로 772) 앞에서 "홈플러스 정상화 지방선거전에 해결하라"며 정부개입 촉구 전국동시다발 무기한 단식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홈플러스 노동자들은 이미 세 차례 누적 69일의 단식을 이어왔다. 그때마다 정부와 집권여당은 ‘살리겠다’고 반복해 약속을 했다. 심지어 4월 10일 대통령이 직접 ‘살릴 의지가 있다’는 약속도 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부산지역은 이미경 마트노조 부산본부장과 10명의 간부들이 단식에 참가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마치자 곧바로 서울로 상경했다.투쟁발언으로 이미경 마트노조 부산본
부산동부보호관찰소, 일손부족 고추재배농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동부보호관찰소는 5월 14일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울산 울주군 서생면 고추 재배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7명을 배치해 고추 지지대 묶기 작업을 지원했다고 밝혔다.이번 일손돕기는 농촌인구의 감소, 고령화 등으로 일손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농가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신청으로 이뤄졌다.농가주 문모(69)씨는 “고추 지지대 묶는 작업은 인력이 많이 필요한 작업인데, 부산동부보호관찰소에서 인원을 지원해줘 고추농사 준비를 제때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최종철 부산동부보호관찰소장은 “봄철 농번기에 고령화, 일손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집중적으로 지원
경남경찰청, 집중호우 대비 유관기관 합동 FTX 경남경찰청(청장 김종철)은 다가오는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등 풍수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관내 침수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유관기관 합동 현장대응훈련(FTX)을 했다고 밝혔다.5월 4일부터 5월 14일 까지 도내 52개소 지하차도 및 상습침수지역 등 재난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경남경찰청 소속 모든 경찰서와 시·군·구청·읍면동 지자체 공무원, 소방, 민간 등 총 392명(경찰서 210명, 지자체 80명, 소방 71명, 민간 31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뤄졌다훈련은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 고립, 도로 침수, 주민 대피 상황 등을 가정해 ▲재난 상황 전파 ▲교통 통제 ▲인명 구조 지원 ▲침수 우려지역 주민 대피 ▲
노태악 중앙선관위 위원장, 부산 공정선거참관단과 후보자등록 현장 참관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등록 신청 첫 날인 5월 14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대법관)이 부산시선관위(4층 대회의실)를 직접 방문해 후보자등록 준비 및 실시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중앙선관위위원장이 지역 공정선거참관단 참관 일정에 맞춰 선거절차 사무를 점검한 것은 전국에서 첫 사례다이 날 노태악 중앙선관위 위원장(이하 ‘노태악 위원장’)은 후보자등록 신청 사무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관리 과정 참관에 들어가는 부산 공정선거참관단(단장 국립부경대학교 김동수 교수)과 만나 참관단 활동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노태악 위원장은 참관단 위원들에게 “
서울남부보호관찰소, '깨끗한 법무행정 구현' 청렴 결의대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5월 14일 깨끗한 법무행정 구현을 위한 청렴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평소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기관장 명의 청렴 서신 발송, 청렴 서약서 작성 등의 활동을 해 왔다. 특히 이번 결의대회에서는 직원들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자 청렴퀴즈대회 등으로 참석한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다.서울남부보호관찰소 민덕희 소장은 “향후 소속 직원들의 청렴 의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더욱 더 청렴한 서울남부보호관찰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정신질환 대상자 구치소에 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동부보호관찰소(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중대하게 위반한 정신질환 대상자 A씨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집행하고, 서울동부구치소에 유치시켰다고 14일 밝혔다.최근 정신질환 범죄 등 강력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이번 보호관찰소의 선제적인 제재 조치는 지역 사회의 불안감을 해소한 적극적인 재범 방지 활동의 일환이다.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A씨는 특수폭행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자로, 보호관찰 기간 중 흉기를 소지한 채 거리를 배회하다가 경찰에 현행범 체포되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후에도 주거지를 이탈하면서도 보
영덕보호관찰소, 영덕·울진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과 업무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영덕보호관찰소는 5월 13일 소 내 회의실에서 영덕·울진경찰서 각 학교전담경찰관(SPO, School Police Officer)을 초청, 업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초기비행 청소년 및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등 비행단계별 개입을 강화하고, 재비행 예방을 위해 △‘소년사법 통합기관’ 국정과제 추진현황 및 취지 △소년사법 유관기관 연계 △보호관찰관과 관할 경찰서 SPO 간 핫라인 구축 및 소년 대상자 정보 공유에 대해 논의했다.영덕보호관찰소 박동철 소장은 “학교전담경찰관(SPO)과 지속적 협력을 통해 학생 대상자의 건전한 학교생활 유도와 학교 내 재비행 위험을 선제적으로 예방하여 건전한 성장을 돕도록
서울서부보호관찰소, 이화여자대학교 학생 대상 보호관찰제도 설명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서부보호관찰소는 5월 13일 소 내 4층 강당에서 이화여자대학교 학생 40여 명을 대상으로 보호관찰 제도 설명회를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보호관찰 제도의 이해를 높이고 범죄예방 분야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서울서부보호관찰소 기관소개를 시작으로 보호관찰제도의 운영 원리와 보호관찰관의 역할, 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 집행 절차 및 진로 가이드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학생들은 실제 보호관찰 현장의 사례와 업무 경험을 중심의 강의를 통해 재범예방 정책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특히 범죄예방정책국의 핵심 미션인 ‘실효성 있는 범법자 재범 예방 시스템 구축
광주보호관찰소, 지난해 농촌 일손 돕기로 3억 원 인건비 절감 효과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보호관찰소(광주준법지원센터)는 고령화와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를 돕기 위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활용한 농촌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농촌 일손 돕기로 3억 원에 달하는 인건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얻었다고 14일 밝혔다.광주보호관찰소는 지난해 북광주농협 및 곡성농협과 협력해 광주·전남지역의 농가에 총 3,034명의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지원했다. 이는 1일 임금 10만 원으로 환산하면 약 3억 340만 원에 달하는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인력난에 시달리는 농가에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해당 사업은 인구의 고령화와
국민 10명 중 6명 범죄 위험 커졌다 느껴… 6년 전보다 14.1%p 증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최영승, 이하 공단)은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2026년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공단이 2020년에 진행한 인식조사와 동일 지표를 비교 분석해 국민의 체감 안전도와 정책적 수요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다.-범죄 위험 인식 49.8% → 63.9%… 6년 사이 불안감 14.1%p 상승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3.9%는 과거에 비해 범죄 발생 위험이 ‘커졌다’고 인식했다. 이는 2020년 조사 대비 14.1%p 상승한 수치로, 국민의 범죄 위험 불안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응답자 중 여성(71.3%)이 남성(56.4%)보다 높았으며, 직업별로는 전업주부(75%), 판
부산경찰청, 가상자산 거래대행업자 및 마약사범 등 40명 검거 부산경찰청(청장 김성희)은 2025년 9월부터 2026년 4월까지 텔레그램을 이용, 마약류 구매자들의 마약류 거래 대금을 마약류 판매자가 원하는 가상자산으로 세탁해 마약류 판매자에게 전달한 가상자산대행업체 운영자들인 피의자 A씨(30대·남) 등 6명, 마약 판매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마약류를 운반한 피의자 B씨(20대·남) 등 2명, 구매·투약한 피의자 C씨(20대·남) 등 32명, 총 40명을 검거하고 이 중 1명(피의자 B)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마약류관리법위반(판매,투약),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미신고 가상자산거래)혐의다.마약 판매자와 구매자들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가상자산대행
대구경찰청, ‘매크로’로 구매한 프로야구 입장권 되팔아 수천 만 원 챙긴 40대 검거 대구경찰청(청장 김병우)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프로야구 경기 입장권을 대량으로 구매한 후 웃돈을 받고 판매한 A씨(40대·남)를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2025년 3월 초순경에 '예매하기 버튼이 비활성화된 상태에서 새로고침없이 예매창으로 직행하는 기능을 가진 매크로 등을 이용하여 삼성라이온즈 시범경기 입장권을 8,000원에 예매하고, 이를 티켓 거래 사이트에서 3만4000원에 부정 판매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같은해 9월 중순까지 348회에 걸쳐 4,300만원(1,168매)상당을 부정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A씨는 본인 계정뿐 아니라 가족 등 4명의 계정으로 티켓 예매사이트에 접속해 입장권을 대
청주보호관찰소, 임시퇴원 보호관찰대상자 2명 대전소년원에 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보호관찰소(청주준법지원센터)는 5월 12일 보호관찰기간 중 상습적으로 가출하고 불성실한 학교생활을 이어가는 등 준수사항을 심각하게 위반한 보호관찰대상자 A군(17)과 B군(16)을 보호관찰법 위반 혐의로 구인, 대전소년원에 유치했다고 14일 밝혔다.이들은 과거 범죄로 인해 소년법상 가장 엄한 처분인 ‘ 10호 처분(장기소년원 송치, 2년)’으로 각각 전주소년원과 광주소년원에서 생활을 하던 중, 성행 개선을 조건으로 임시퇴원한 상태였다.그러나 이들은 장기 소년원 생활을 하고서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사회 내에서 문제 행동을 보였다. 보호관찰기간 중 가출과 무단결석을 반복하며 보호자에게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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