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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여전사’ 박선영 의원 눈에 띄네…네티즌도 환호 헌법교수 출신으로 제18대 국회에 등원한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아 연일 눈길을 끌고 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사진=홈피) 뛰어난 화술로 대변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박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평소 기자들에게 브리핑할 때의 부드러운 모습과는 달리 송곳 같은 질의로 “초선의원 같지 않다”는 높은 평가를 받으며 ‘인파이터’, ‘여전사’라는 별명을 얻었다.물론 이로 인해 시민단체가 수여하는 국정감사를 빛낸 ‘우수 의원’에 선정되기도 했다.특히 지난 4일 대정부질문에서 촌철살인 같은 날카로운...
판사 출신 나경원 의원 교사 신붓감 발언 일파만파 판사 출신 나경원 의원 판사 출신으로 최근 ‘사이버 모욕죄’ 법안을 제출한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여교사를 4등급으로 분류해 신붓감 순위를 매긴 ‘여교사 비하 발언’에 대해 교사단체와 야당들이 한 목소리로 비난하며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한나라당 제6정책조정위원장인 나 의원은 지난 11일 ‘경남여성지도자협의회’ 특강에 강연자로 나서 “1등 신부감은 예쁜 여자 선생님. 2등 신부감은 못생긴 여자 선생님. 3등 신부감은 이혼한 여자 선생님. 4등 신부감은 애 딸린 여자 선생님”이라는 문제의 발언을 했다.이 같은 사실은 이 자리에 참석했던 강민아 진주시의원(민주노동당)이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나 의원...
헌재 판결, 국민 능멸한 폭거… 사법부는 MB권력 시녀로 전락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상징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13일 일부 위헌 결정을 내리자, 사실상 사형선고와 같아 유명무실한 법으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특히, 헌법재판소가 1%의 강남 부자들의 손을 들어줘 서민들에게 대못을 박았다는 비난도 곳곳에서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이런 가운데 누리꾼들은 포털사이트 아고라에 “헌법재판소를 폐지하자”와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에 범국민적 불복종운동을 전개하자”라는 청원이 개설돼 국민적 반감이 상당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謹弔 헌법재판소” 줄이어헌법재판소를 폐지 청원을 올린 누리꾼 ‘무념’은 “헌법은 다른 법률의 근간이 되는 법...

전국 법학자, 언론학자, 변호사…사이버모욕죄 반대 “여당 의원들의 사이버모욕죄 법안 발의로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와 우리사회의 민주주의적 가치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됐다. 정부와 여당은 국회의원 숫자만을 믿고 사이버모욕죄 악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전국 법학자와 언론학자, 변호사 등 230명의 전문가 집단은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하며 “사이버모욕죄에 반대하고, 입법 시도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지난 10월31일 발의된 형법개정안(장윤석 의원)에 따르면 인터넷 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기존보다 무거운 형량인 9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다른 사람을 모욕한 경...

(주)로이슈와 법률포털 (주)로앤비 업무제휴 지식서비스 전문기업인 법률포털 (주)로앤비(대표이사 이해완·안기순)와 (주)로이슈(대표이사 신종철)가 10월24일 업무제휴를 맺었습니다.다양한 법률뉴스를 더 많은 독자들이 접할 수 있도록 본사 기사를 로앤비에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조만간 로앤비에서도 로이슈의 기사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앞으로도 다양한 법률뉴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주)로이슈 임직원 일동 배상

[황당] 법보다 주먹…변호사와 사무장이 주먹다툼 법으로 밥을 먹고사는 사람들이 주먹으로 해결한 황당한 사건이 있었다. 돈 문제로 다투다 주먹다짐으로 번져 서로에게 상해를 입힌 변호사와 사무장에게 각각 벌금형이 확정됐다.변호사 S(45)씨는 대전에 있는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던 K(44)씨가 의뢰인의 수임료를 횡령했다고 판단해 해임했다.이에 K씨는 지난해 1월10일 S변호사를 찾아가 체불된 임금을 달라고 요구했다.하지만 S변호사가 이를 거부하자 말다툼이 벌어졌고, 이에 격분한 K씨가 S변호사의 멱살을 잡고 발로 명치 부위를 차고 넘어뜨리는 등 전치 21일의 상해를 입혔다.이때 S변호사도 이에 맞서 K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3∼4회 때리고, 허벅지를 발로 밟고 ...

판검사 배출, 압도적 1위 대원외고…2위 순천고 최근 10년간 임용된 판·검사의 출신 고교를 분석한 결과, 서울 소재 대원외국어고등학교가 압도적으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21일 대법원과 법무부가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에게 제출한 판사 1700명(1999∼2008년)과 검사 1173명(1998∼2007년)에 대한 인사자료에 따르면, 대원외고는 최근 10년간 판사 49명, 검사 21명 등 70명의 판·검사를 배출했다.2위는 전남 순천고등학교가 차지했다. 순천고는 판사 18명과 검사 26명 등 44명을 배출했는데, 검사 배출 인원만 놓고 보면 전국 1위를 차지했다.3위는 서울고등학교가 이름을 올렸다. 서울고는 판사 23명과 검사 10명을 배출했다. 또 서울 한영외국어고등학교가 판사 21명과 검사 8명을 배출해 ...

퇴직 법원장들의 낯뜨거운 사건수임…전관예우 빈축 퇴직 법원장급 고위법관들이 변호사로 개업한 뒤 최종근무법원의 사건을 단기간 내에 수임해 법조윤리를 저버리고 ‘전관예우’를 노린 게 아니냐는 빈축을 사고 있다.참여연대가 2004년 이후 2007년까지 퇴임한 법원장 출신 변호사들의 사건수임 실태를 조사해 19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퇴임해 개업한 고법원장 7명과 지법원장 13명 모두 퇴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종 근무했던 법원의 사건을 수임했다.참여연대는 먼저 “퇴직 법원장 출신 변호사들의 ‘낯뜨거운 사건수임’과 변호사개업 실태를 근절하고 미래에 퇴직할 법관들이 경각심을 갖기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2004년 이후 2007년까지 퇴직한 법원장급 출신 변호사들이 퇴직...

법무부, 교정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 법무부는 교정공무원 승진 및 전보 인사를 10월 15일자로 단행했다.◈ 고위공무원 승진천안개방교도소장 윤경식◈ 서기관 전보▲경주교도소장 김안식▲수원구치소 부소장 이영수▲서울구치소 총무과장 허 경▲대전교도소 분류심사과장 김정선▲인천구치소 총무과장 홍남식◈ 서기관 승진수원구치소 총무과장 이동규

홍정식 활빈단장 “벌금 50만원 낼 돈 없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활빈단 대표 홍정식(58) 씨가 “생활고로 벌금을 납부할 돈이 없다”며 “교도소에 수감돼 노역 처분으로 대신 형을 살 것”이라고 밝혔다. 활빈단 대표 홍정식씨(가운데)가 지난해 11월 부산지검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활빈단) 홍씨는 지난해 11월11일 정상곤 전 부산국세청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던 전군표 전 국세청장의 검찰 출두에 맞추어 부산지검 청사 안에서 전씨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홍씨 등은 검찰청...

인권위 “군가산점제 도입 법안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병역의무를 마친 자에게 공무원 채용시험 등에서 가산점을 주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여성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능력주의와 기회균등을 요체로 하는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등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커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김성회 의원은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이 공무원 채용시험 등에 응시하는 경우 각 과목별 득점의 2%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과하되, 선발예정 인원을 20%내로 하고, 가산점 부여 횟수와 기간을 제한하며, 가산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 호봉 또는 임금산정시 군 복무기간을 한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마...

변호사 선임료 등 법률비용 주는 보험상품 첫 등장 국내에도 변호사 자문이나 변호사 선임료, 소송진행 비용 등 법률비용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전문 보험상품이 처음으로 등장한다.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정례 회의를 열어 독일의 보험그룹 뮌헨리 계열인 (가칭) D.A.S 법률비용보험㈜의 영업을 예비 허가했다.법률비용보험을 전업으로 하는 보험사가 허가를 신청한 첫 사례이며, 현재 국내 손해보험사 30개 중 14개가 전업손해보험사다.D.A.S 법률비용보험㈜는 독일의 법률비용보험사인 D.A.S AG에서 78.3%를 출자해 설립했으며, 자본금은 150억원.이 회사는 향후 6개월 이내에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어 본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보이며, 본허가를 받으면 국내에 처음 생기는 법률비용보험사가...

중앙선관위원에 오세빈 서울고법원장 지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현철 대법관)는 박송하 위원의 후임으로 오세빈(58) 서울고등법원장을 29일 이용훈 대법원장으로부터 지명·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신임 오세빈 중앙선거관리위원은 대전고와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 15회에 합격한 후 대전지방법원장, 서울동부지방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을 거쳐 현재 서울고등법원장으로 재직 중이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헌법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등 모두 9인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한편 박송하 위원은 지난...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외국인 귀화 불허는 부당 단 한번의 음주운전 전력을 이유로 외국인의 귀화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6일 단 한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을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근거로 삼아 법무부장관이 외국인의 간이귀화를 불허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 처분을 취소하라고 밝혔다.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한국인과 혼인한 상태로 2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가 있고, ▲국어 능력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고 있으며, ▲품행이 단정하면, 간이귀화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돼 있다.하지만, 5년 이상 한국인과 정상적으로 혼인생활을 하고...

대법원장 “사법부가 실망과 고통 드려 죄송” 사법부의 수장인 이용훈 대법원장이 “불행한 과거가 사법부의 권위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적지 않은 손상을 줬음을 잘 알고 있다”며 과거사를 고백하고 “국민에게 실망과 고통을 드린 데 대해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이용훈 대법원장(로이슈 자료사진) 이 대법원장은 26일 대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민국 사법 60주년’ 기념식에서 먼저 “우리 사법부는 건국 이후 온갖 역경 속에서도 사법권의 독립을 확보하고 법의 지배를 확립하는 데 힘써 왔다”며 “그 결과 사법부의 독립에 관한 한 세계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부끄럽지 않은 ...

“사법부 독립 훼손하려는 자, 법원노조가 막겠다” 검찰이 법원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부 총무부장인 임OO(30)씨를 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 법원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강천)은 “사법부 독립 훼손하려는 자, 법원노조가 막겠다”고 발끈하며 검찰과 언론을 향해 화살을 겨눴다.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공상훈)는 지난 10일 법원 형사재판사무시스템에 접속해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인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체포영장, 구속영장 등 수사정보를 빼낸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임씨를 구속 기소했다.하지만 법원노조의 입장은 검찰이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고, 언론은 검찰 주장만을 근거로 선정적이고 단정적으로 보도하며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고 판단했...

공익근무요원 ‘하하’…“법원은 생명체 숨쉬는 곳” 가수 겸 연기자인 하하(본명 하동훈)가 법원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느낀 소감을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공익근무요원 하하는 올해 초 강원도 원주의 한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4주간 기초군사 훈련을 마친 뒤 지난 3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 배치돼 총무과에서 우편물 분류 업무를 맡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사랑나눔' 행사에서 아이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는 하하 (사진=법원) 하하는 10월 발간 예정인 대법원 소식지 ‘법원사람들’에 기고한 글에서 먼저 “저는 30살 늦깎이로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 군복무를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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