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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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사 5명 전보 발령
대법원은 15일 판사 5명에 대한 전보 발령을 단행했다.대법원은 7월 중에 해외연수와 휴직 등이 종료되는 판사 일부를 각급 법원의 일력수급사정 등을 고려해 타 법원으로 전보했다고 밝혔다.◆ 전보▲서울남부지방법원 박정훈(朴正勳) 판사▲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강종선(姜淙善) 판사▲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배용준(裵容浚) 판사* 이상 7월21일자▲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김봉원(金鳳元) 판사* 이상 7월23일자▲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곽윤경(郭玧炅) 판사* 이상 7월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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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안경환 인권위원장 “정권은 짧고 인권은 영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 제4대 수장인 안경환 위원장(서울대 법대교수)이 3년 법정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2년8개월 만에 물러났다.새 정부 들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한 번도 하지 못한 그는 ‘정권은 짧고 인권은 영원하다’는 말로 MB정부에 직격탄을 날리며 “제각기 가슴에 품은 작은 칼을 벼리고 벼리면서, 창천을 향해 맘껏 검무를 펼칠 대명천지 그날을 기다리자”는 말을 남기고 위원회를 떠났다. 8일 국가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안 위원장은 먼저 자신이 물러나기로 결심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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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서기관 이상 일반직공무원 정기인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은 오는 7월1일자로 법원서기관 이상 일반직 공무원 68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단행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이사관 승진사법연수원 사무국장 임욱빈◆ 법원부이사관 승진(4명)서울중앙지법 민사국장 권오복서울중앙지법 형사국장 김운배청주지법 사무국장 김종혁◇사법보좌관(법원부이사관)창원지법 조동섭◆ 법원서기관 승진(11명)부산고법 하재성울산지법 곽남구◇사법보좌관(법원서기관)춘천지법 이기형대전지법 이동우대구지법 송필량창원지법 최상수창원지법 진영삼광주지법 김영부광주지법 박영석광주지법 김정필전주지법 유광일◆ 법원부이사관(2명) 전보서울행정법원 사무국장 류원석의정부지법 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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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한나라당 집시법 개정안 6개 인권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국회에 제출돼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 6개 법률안은 집회ㆍ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인권위가 문제 삼은 집시법 개정안은 안상수 의원(2개), 성윤환 의원(1개), 정갑윤 의원(1개), 이종혁 의원(1개), 신지호 의원(1개) 등 5명이 대표 발의한 총 6개. 그런데 이들은 모두 한나라당 의원.인권위는 9일 “국회에 제출돼 있는 이들 6개 집시법 개정안은 인권침해소지가 큰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국회의장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일부 규정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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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2] 덕수궁 대한문 앞 분향소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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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분향소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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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분향소 지키는 유시민 전 장관의 눈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식 분향소가 마련된 서울역 광장에서 참여정부 인사인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조문객들을 맞고 있다.유 전 장관은 조문객들과 악수를 나누며 여러 차례 눈물을 보였다. 28일 오후 그의 조문 일상을 카메라에 담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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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법관ㆍ정치법관 상징인 신 대법관 사퇴하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국의 법관들마저 나서서 사퇴를 촉구하는 데도 모르쇠와 버티기로 일관하는 신영철 대법관, ‘식물법관’으로 전락한 신 대법관은 사법부를 위해서라도 즉시 사퇴하라” 민생민주국민회의,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8일 오후 1시 서울 서초동 법원-검찰 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판독립 침해의 상징이자, 정치법관인 신영철 대법관은 즉각 사퇴하라”며 이 같이 촉구했다.◆ “정치법관의 상징인 신 대법관 후안무치 입장 발표”이들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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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법원노조 3보1배, ‘謹弔 사법부 신뢰와 독립’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공무원들이 진정한 사법개혁과 사법신뢰 회복의 염원을 담은 3보1배를 위해 거리로 나섰다. ‘촛불재판’에 개입한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이용훈 대법원장을 대신해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사죄하기 위한 것이다.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은 많은 시민들에게 법원노조의 이 같은 뜻을 전달하기 위해 18일 서울법원종합청사가 위치한 서울 서초동 교대역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대법원이 있는 서초역까지 약 40분 동안 3보1배를 진행했다.이날 행사에는 오병욱 위원장과 현상훈 사무총장, 박장순 서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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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행정인턴, 학력과 나이 제한은 차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정부가 행정인턴을 채용하면서 학력을 전문대 졸업 이상, 나이를 만 29세 이하로 제한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로 판단했다고 27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대학원을 수료한 민OO(37)씨는 지난해 12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이 모집한 행정인턴에 응시하려 했으나, 행정안전부와 건설청이 ‘만 18세 이상 만 29세 이하의 전문대졸 이상’으로 자격을 제한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이에 대해 건설청장은 “행정인턴은 행정안전부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개별기관이 나이나 학력을 제한하지 않고 채용할 재량을 발휘하기 힘들었다”고 주장했다.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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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날’에 대법원 정문 앞에서 무슨 일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제46회 ‘법의 날’인 24일 오후 3시 비가 촉촉이 내리는 가운데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는 이용훈 대법원장을 성토하며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법정의국민연대, 공권력피해구조연맹 등은 기자회견에 앞서 서초역에서부터 대법원 정문 앞까지 100m 가량을 튀는 소형 플래카드를 쭉 진열하며 행인들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지나가는 행인들은 그 문구를 보고 웃기도 했다. 플래카드는 이 대법원장을 겨냥하고 특히 신영철 대법관을 조롱하는 문구들로 가득했는데, ‘신영철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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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빌딩형 교정시설’ 실외운동 보장하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실외운동장이 있는 ‘빌딩형 교정시설’에서 수용자들에게 실외운동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의 판단이 나왔다.빌딩형 교정시설이란 도심부에 위치해 도시주위 환경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높은 담장이나, 철조망, 감시탑 없이 4~12층의 고층으로 건축된 교정시설을 말하며, 전국적으로 6곳이 있다.이 시설은 도심에 위치하고 있는 법원과 검찰청과 인접하고 있어 출정 등 관계기관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혐오시설이라는 주역주민들의 민원제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수용자 접견 등을 위한 접근성이 높은 점 등 수용관리 측면에서 많은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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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대법관, 권력에 ‘알아서 기는’ 작태 보여준 것”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의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의 행적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민주적 헌정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임과 동시에 정권의 민주적 독재에 대해 방패막이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할 법관의 헌법적 본분을 망각한 채 권력에 ‘알아서 기는’ 작태를 보여준 것이다” 이날 김도현 동국대 법학교수는 사법부를 통렬히 비판했다. 김도현 동국대 법학교수는 18일 ‘신 대법관 사태가 보여준 법원개혁의 올바른 방향’이란 주제로 서강대에서 열린 대토론회에서, 이날 5주제 가운데 제1세션 ‘법원개혁과 신영철 대법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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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변호사, 사법부 ‘KS 골품제’ 신랄히 비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최강욱 변호사가 18일 ‘신 대법관 사태가 보여준 법원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주제로 열린 대토론회에서 신영철 대법관과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직격탄을 날리고, 특히 빼어난 말솜씨로 사법부 내의 ‘골품제’를 신랄히 비판해 방청객을 사로잡아 눈길을 끌었다.이날 토론회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참여연대,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민주주의법학연구회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토론은 5가지 주제를 갖고 열렸으며, 발제자와 토론자가 14명에 달하는 그야말로 대토론회였다.한편 최 변호사는 민변 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압도적으로 주목을 받은 그의 말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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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첫 여성 ‘심판관리관’…판사 출신 김은미 교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6일 공정위 사건의 심판 및 소송을 총괄 담당하는 핵심 보직국장인 심판관리관에 성균관대 법대교수 출신인 김은미(48)씨를 임명했다.신임 김은미 심판관리관은 공정위 28년 사상 첫 여성 심판관리관으로서, 이화여대 졸업 후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하고 서울지법 판사를 역임한 엘리트 법관 출신이다.김 심판관리관은 민간기업에서 준법감시인으로 근무하면서 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도입하는 등 이론과 실무를 골고루 겸비한 최고의 법률전문가라고 공정위를 설명했다.그는 “그간 법원, 대학 및 기업에서의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거래의 제1선에서 국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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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끝내 헌법과 양심 버리고 '부역' 택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국언론노동조합과 각 언론사 노조, 정치권, 시민단체 인사들은 25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YTN 노종면 구속 규탄 및 연대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YTN 노종면 노조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법부를 맹비난했다. YTN 노종명 구속 규탄 및 연대투장 선포 기자회견 모습(사진=언론노조 홈페이지)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사법부가 끝내 헌법과 양심을 버리고 부역을 택했다’라는 성명을 통해 “250여일 YTN 사옥에서 철면피 낙하산 구본홍을 막기 위해 온몸으로 맞서던 노종면 지부장의 구속사유가 ‘증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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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수사’ 검찰, ‘정치판결’ 사법부는 각성하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은 25일 ‘언론인 구속은 정권 몰락을 재촉할 뿐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명박 정권이 끝내 YTN 노종면 노조위원장을 구속했다”며 “이번 사태를 언론자유에 대한 전쟁선포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총력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사법부 스스로 독립성을 부정했다’고 규정한 미디어행동은 “헌법적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가 아니라 정권의 의중을 판결 기준으로 삼은 명백한 ‘정치판결’”이라고 비난하며,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며 검경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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