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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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대법관 사필귀정…사퇴하고, 징계와 처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사건 재판에 개입했다는 진상조사 결과는 사필귀정이다. 신영철 대법관의 징계 및 처벌과 대법원장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새사회연대, 사법피해자모임 등이 주축이 돼 구성된 ‘민주사법국민연대회의’는 16일 대법원의 진상조사결과 발표 직후인 오후 4시30분께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서울중앙지부(지부장 양윤석)는 촛불재판 파문의 핵심인 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있었던 사건의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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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논객 조갑제 “신영철 대법관 존경하기로 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월간조선 대표를 지낸 대표적인 보수논객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가 ‘촛불재판’ 개입 논란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소신을 갖고 정당한 리더십을 발휘해 존경하기로 했다”며 사퇴 주장을 일축했다. 조갑제 대표 조 대표는 13일 평화방송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그 분이 보냈다는 이메일을 읽어보고 이게 뭐가 문제인지 전혀 인식을 할 수가 없었다”며 “아니 재판을 정상적으로, 통상적으로 조속히 해달라는 지시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라고 반문했다.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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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최전방인 사법부가 흔들리고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치주의의 최전방인 사법부가 흔들리고 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 법관의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할 법관들이 일부세력이 주도하는 포퓰리즘에 위협당하고 있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12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보수성향의 단체인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사법부 포퓰리즘 더 이상은 안 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두 단체의 기자회견은 ‘신영철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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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노조, 대법원 정문서 신영철 대법관 사퇴 촉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형사단독판사들에게 여러 차례 이메일을 보내 ‘촛불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당부해 사실상 ‘재판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되자 결국 ‘퇴진’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법원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병욱)은 5일 오후 1시 대법원 정문 앞에서 ‘촛불사건 임의배당에 대한 진실규명 및 신영철 대법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신영철 대법관의 퇴진을 촉구했다. 법원공무원들이 대법관의 퇴진을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번 이메일 파문에 대법원은 즉각 진상조사에 착수했으나, 2월26일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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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사이버모욕죄 도입 신중…친고죄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는 4일 사이버모욕죄의 신설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어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고, 만약 최후의 수단으로 도입을 하더라도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친고죄’ 형태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인권위는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이른바 ‘사이버모욕죄’ 신설 법안에 대해 국회의장과 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에게 이 같은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먼저 인권위는 “인터넷은 참여 공간이자 표현 촉진 매체로, 이제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민주주의적 의사형성 공간으로 공고히 자리매김하고 있으므로, 국가의 규제나 형사처벌 등 직접 개입을 최소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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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사형집행은 인권후진국 후퇴 자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최근 연쇄살인 사건을 계기로 사회 일각에서 사형 집행 주장이 거론되는 상황에 대해 “인권후진국으로의 후퇴를 자초할 수 있는 점에서 크게 우려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나타냈다.인권위는 18일 에서 “지난 10여 년 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제도 폐지국가’가 된 대한민국에 지금 필요한 것은 일시적인 여론을 좇아 사형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함으로써 인권 선진국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05년 4월 권고한 것처럼 국회와 정부는 반인권적이며 범죄 예방 효과도 확실치 않은 사형제를 속히 폐지하기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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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 보낸 법원노조
법원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병욱)은 16일 2009년 제1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최근 사법부 내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법원행정처의 속기풀제 및 용역 실시에 대해 “법원노조의 명을 걸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이날 전국 대의원 116명의 이름으로 채택한 결의문에서 먼저 “추운 날씨 속에서도 전국 조합원들의 1인 시위가 4개월째 계속되고 있고, 법원내부통신망(코트넷)에 조합원들의 격노가 쉴 새 없이 분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행정처는 여전히 속기풀제 및 용역화 실시의 중단 여부를 밝히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들은 “속기풀제 및 용역 시범실시 법원 4곳으로부터 시범실시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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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승진 인사
법무부 승진 인사◆ 3급 승진▲법무부 교정기획팀장 임재표▲서울구치소 보건의료과장 조수현▲대전교도소 보건의료과장 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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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직 인사
법무부 검찰직 인사◆ 4급 승진 33명▲법무부 법무과 윤동기▲〃 검찰과 심 순▲〃 형사기획과 유정우▲〃 범죄예방기획과(대통령실 파견) 어방용▲대검찰청 운영지원과 장해기▲〃 디지털수사담당관실(울산지검 검직) 김상수▲〃 수사기획관실 이광호▲동부지검 총무과장 노태권▲〃 집행과장 손상채▲남부지검 수사과장 김종복▲북부지검 총무과장 이정인▲〃 검사직무대리 장병인▲서부지검 사건과장 전용학▲의정부지검 집행과장 김달영▲〃 검사직무대리 신태선▲인천지검 사건과장 김정봉▲춘천지검 총무과장 박의수▲대전지검 사건과장 강신공▲〃 집행과장 백승구▲청주지검 집행과장 정진영▲부산지검 집행과장 박영철▲부산동부지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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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정기인사
◇지방법원 부장판사▲대법원 곽병훈 권순형 김우수 박성수 이승한 장준현 조용현▲사법연수원 곽상현 박길성 박영재 유승룡 윤현주▲서울중앙지방법원 강영수 고충정 권기훈 김시철 김인겸 김정만 김정원 김형두 노정희 문영화 민유숙 신일수 양현주 유해용 이두형 이정미 장재윤 정진경 정호건 최종한 황윤구▲서울행정법원 이내주 김홍도 서태환 이진만 장상균▲서울동부지방법원 고영구 이건배 이우재 이효두 정영훈 정진호 최복규▲서울남부지방법원 윤 준 김홍준 박대준 오연정 이병세 조윤신 지상목 최승록▲서울북부지방법원 오천석▲서울서부지방법원 김용빈 김대성 김현미 이종언 한병의▲의정부지방법원 김동하 강성국 강태훈 박인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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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독립 초석…가인 김병로 선생 연수관 첫 삽
초대 및 제2대 대법원장을 역임하며 대한민국 건국과 일제강점기 민족정기 구현에 큰 족적을 남긴 가인(街人) 김병로(1887~1964) 선생을 기리는 ‘가인연수관’이 전북 순창에 세워진다. '가인 연수관' 조감도 대법원은 12일 가인의 생가인 순창군 복흥면 답동리에서 이용훈 대법원장과 가인의 손자인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 윤영철 전 헌법재판소장, 김완주 전북지사 등이 수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인연수관’ 기공식을 열었다.이용훈 대법원장은 치사에서 먼저 “가인 선생은 일제강점기에 변호사로 활동하며 독립운동가와 애국지사들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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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대법관 임명동의…국회 “사회적 약자에 관심”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신영철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무기명 표결 끝에 재석 의원 237명 중 찬성 212표, 반대 23표, 무효 2표로 통과시켰다.이에 따라 신 대법관은 조만간 취임식을 갖고 임기 6년의 대법관으로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신영철 신임 대법관 이날 표결에 앞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이주영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 심사경과 보고에서 먼저 “신영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에서 대법관으로서의 자질, 전문성, 사법제도의 개혁 및 사법정책에 관한 사항, 정치적 및 사회적 현안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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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빵’ 구타로 비장 파열 병사…국가유공자 인정
전역 하루 전 동료들의 축하 구타(일명 ‘전역빵’)로 비장파열을 당해 제대 후 비장을 절제한 예비역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의 시정권고로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게 됐다.강원도 모 사단에서 복무하던 이OO 병장은 전역 하루 전인 지난해 4월 후임병들로부터 전역행사라며 메트리스가 깔린 침상위에서 주먹과 발로 수십 회 구타당한 후 전역 3일 만에 비장파열과 복강내 출혈로 절제수술을 받았다.이후, 이 병장은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지만 공무 중 부상 여부를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거부당하자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부대에 예전부터 전역 축하 구타가 빈번히 발생한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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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모든 운전면허취소 처분은 과잉 규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는 복수의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면허취소를 당하더라도 위반 차종의 개별 면허 취소가 아닌 다른 모든 운전면허를 일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이를 시정할 것을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민원인 A씨는 제1종 보통, 제2종 소형 운전면허를 소지한 상태에서 승용차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100일간 정지처분을 받았는데도 또다시 운전하다가 두 종류의 면허를 모두 취소당했다.하지만 A씨는 제1종 보통면허 취소는 인정하지만, 승용차 운전이 불가능한 제2종 소형 면허까지 함께 취소된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운전면허 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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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고법원장들에 편지…“존경받는 법률가 돼 달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한상희 소장(건국대 법대교수)과 박근용 팀장이 7일 35년간 입은 법복을 벗고 정든 법원을 떠나는 오세빈 서울고법원장과 박용수 부산고법원장에게 “퇴임 후 존경받는 법률가가 돼 달라”는 공개편지를 써 눈길을 끌고 있다. 이들은 6일 참여연대 홈페이지에 올린 ‘법관의 짐을 벗고 시민이 되는 두 법원장께 보내는 편지’라는 글에서 먼저 “편지를 보내기로 한 것은 오늘이 지나면 두 분이 지난 35년 동안 어깨에 지고 있던 큰 짐을 내려놓고 저희와 같은 시민들 속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라고 편지를 쓰게 된 배경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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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하나포스닷컴에 기사 제공 계약 체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주)로이슈가 2009년 2월1일자로 하나로드림(주)과 뉴스기사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하나포스닷컴’(http://www.hanafos.com)에 로이슈 뉴스기사를 제공하게 됐습니다. 이에 다양한 법률뉴스를 더 많은 독자들이 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로이슈는 앞으로도 심층적이고 다양한 법률뉴스를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주)로이슈 임직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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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법의 ‘큰 별’ 석종현 교수 논문 봉정
한국토지공법학회(회장 석종현)는 단국대학교 법과대학에서 30년 봉직을 마치고 정년퇴임하는 석봉 석종현 교수의 토지공법의 학문적 업적을 기리기 위해 토지공법연구 제43집을 ‘석종현 교수 정년기념 논문집’으로 꾸며 봉정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학회 측은 “석 교수는 한국 공법학계의 큰 별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독일의 행정법이론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입해 우리 행정법의 수준을 크게 향상시켰다”고 설명했다.또 “석 교수는 지난 1994년 한국토지공법학회를 창립해 지금까지 어려운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토지공법학의 정착과 발전에 크게 기여 했다”고 덧붙였다.학회학술지인 ‘토지공법연구’는 공법학 학술지로는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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