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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정원 직원 채용 나이 제한은 차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이 직원을 채용할 때 응시자의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판정, 국정원장에게 응시 상한 연령 규정을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시민 전OO(36)씨 등 4명은 "국정원이 공채 응시자격을 5ㆍ6급은 20∼34세, 7ㆍ8급 20∼31세, 9급 이하 20∼29세로 제한하는 것은 나이 차별이므로 시정이 필요한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이에 대해 국정원은 “신규채용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고강도의 육체훈련과 정보 전문교육을 거쳐 특수업무를 부여하기 때문에 적정 연령 담보가 필수적이며, 또 국가안보의 최전선에서 일사불란한 지휘체계에 필요한 엄격한 상하관계에...
황희철 법무부 차관 모친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 황희철 차관의 모친인 김용화(향년 91세)여사가 노환으로 11월12일 오후 6시경 별세했다.빈소는 서울 풍납동 현대아산병원 장례식장(지하1층 1호)에 마련돼 있으며, 발인은 15일 오전 7시 예정이다. 장지는 장호원 진달래 동산(충주시 앙성면 소재).연락처 : 장례식장 02-3010-2231, 운영지원과 02-2110-3061~3, 법무부 대변인실 (02-2110-3009)
학생지도로 기합과 자퇴각서 강요는 인권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0일 “교사가 교칙을 위반한 학생을 지도하면서 기합을 주고, 자퇴 각서를 쓰도록 강요한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지난 6월 충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지각으로 담임교사로부터 10분 정도 기합을 받은 뒤 다시 교칙을 위반할 경우 자퇴하겠다는 각서를 쓰도록 강요당한 학생이 학교 인근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이 학생의 큰아버지인 송OO(46, 진정인)씨는 “조카는 평소 담임교사로부터 무모한 언사와 체벌을 받았고, 사고 당일에도 담임교사로부터 아침에 지각했다는 이유로 기합을 받았으며 자퇴하라는 각서까지 쓰게 하고 부모님 확인까지 받아오게 ...
법무부 교정본부 홍보대사 된 배우 윤계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영화 에서 사형집행 교도관의 역할을 열연한 배우 윤계상씨가 10월28일 법무부 교정본부 홍보대사로 위촉됐다.가수 그룹 GOD 출신인 윤씨는 이날 이귀남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홍보대사 위촉장을 받고, 홍보대사로서 교정행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계상(우)씨가 이귀남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위촉장을 받고 있다.
LIG손보-로시컴과 국내 첫 법률비용보험 출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소송을 제기하거나 불가피하게 당한 경우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은 물론 변호사 선임 비용 등 법률비용을 보상해 주는 법률비용보험 상품이 국내 첫 등장했다.LIG손해보험(회장 구자준)은 20일 법률포털사이트 (주)로시컴(대표 김태정)과 제휴조인식을 갖고 국내 최초인 토털 법률서비스 보험상품 ‘LIG법률비용보험’을 출시했다. 제휴 협약서에 서명하는 구자준 LIG손보 회장(좌)과 김태정 로시컴 대표(우) 이 상품은 가사소송(이혼 등)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민사소송에 대한 법률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고 법률전문가...
“정신병원 입원과정서 적법절차 어기면 감금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신병원 입원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위반했다면 감금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해석이 나왔다.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진정인 K(45)씨를 불법 감금한 전북 소재 A정신병원장을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관할 관리감독기관인 군수에게 인권침해 행위를 한 A병원에 대해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진정인 K씨는 “고아인 본인은 미신고 시설인 'B공동체'에 거주하던 중 지난해 7월18일 시설장이 A정신병원에 가면 밥과 옷을 공짜로 준다 하여 따라 갔다가 강제 입원됐으며, 정신질환이 없으므로 조속한 퇴원을 원한다”며 지난 5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인권위 ...
제2대 정부법무공단 ‘정동기’ 이사장 취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정동기(56) 변호사가 제2대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에 임명돼 17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정동기 신임 이사장 정 신임 이사장은 서울 출신으로 경동고와 한양대 법대를 나와 제1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무부 보호국장, 대구고검장, 법무부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을 역임했다.정 이사장은 “경영 효율화를 통해 신속히 경영을 정상화하고, 국가 등에 대해 고품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로펌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
가정법률복지상담원 ‘무료 수요생활법률’ 강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이 오는 16일부터 11월18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무료 수요생활법률 강좌를 연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돈이 없고 법을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호소할 곳조차 알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무료로 법률상담, 조력, 소송구조를 해 주는 법률구조기관이다.이번 강좌는 지난해에 이어 2회째. 무료 생활법률강좌는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은 가족법, 가족관계등록법, 주택 상가 임대차, 채권채무, 세법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기에 반드시 알아 둬야 할 법률들만을 모아 전문가가가 알기 쉽게 강의한다.강좌는 상담원 교육원에서 오는 16일부터 11월18일...
인권위 “성희롱 고소 이유로 채용 탈락은 성차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7일 기업이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이전 직장에서 성희롱 사건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는 이유로 지원자를 탈락시키는 행위는 ‘성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임OO(40·여)씨와 이OO(47·여)씨는 서울 A구청이 운영하는 CCTV(폐쇄회로) 관제센터의 용역업체에 소속돼 모니터요원으로 근무했다.그런데 지난해 3월 새로운 용역업체로 선정된 K기업이 기존 업체에 소속돼 있던 모니터요원 18명 가운데 임씨와 이씨만 탈락시키자, 이들은 “이전 업체에서 근무하던 중 발생한 성희롱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 때문”이라며 작년 7월 인권...
김평우 변협회장 “대법관 50명으로 늘려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김평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사법개혁의 첫 번째 과제로 현재 13명인 대법관 수를 50명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31일 서울 그랜트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제19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 대회’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나라 대법원을 민사ㆍ형사ㆍ상사(商事)ㆍ행정ㆍ특별 등의 전문대법원으로 개편해 국민들이 신속하고 수준 높은 재판을 받을 헌법상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또 “국민들이 법률과 현실을 깊이 이해하는 경력 20년 이상의 중진 법조인으로부터 재판...
[단독]법원노조에 회유와 협박한 법원행정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기 위한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의 대법원 정문 앞 1인 시위가 100일 간의 투쟁을 일단락하고, 전방위 투쟁을 위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그런데 법원행정처가 노사실무협의회를 미끼로 법원노조에 1인 시위 중단을 요구하는 회유와 협박을 한 사실이 처음으로 공개돼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28일로 100번째 1인시위를 진행한 오병욱 위원장 법원노조는 작년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파동으로 촉발된...

“뒷수갑 채운 채 용변보게 한 것은 인권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찰이 수갑을 뒤로 채운 채로 용변을 보도록 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진정인 L씨(44)는 지난 2월12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수갑이 채워져 대전지역 경찰서 지구대로 연행됐다.그런데 L씨는 “소변이 급해 한 손만 풀어달라고 요청했으나 묵살되고 뒷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소변을 보게 돼 수치심을 느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6일 L씨에게 뒷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소변을 보게 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해당 경찰서장에게 관련 경찰관에 대해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인권위 조사 결과, L씨가 지구대로 연...

고검 검사급 검사 309명 및 평검사 31명 전보 인사 법 무 부○ 대변인 김강욱(金康旭)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감찰담당관 정의식(鄭義植) (진주지청장)○ 감찰담당관실 검사 서영수(徐暎受)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법무심의관 백방준(白邦埈) (법무부 법무과장)○ 법무과장 안병익(安秉翼) (대전고검 검사)○ 국제법무과장 이상용(李相龍) (법무부 보호법제과장)○ 검찰과 검사 정수봉(鄭銖峯) (대검 연구관)○ 형사기획과장 권익환(權益煥)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국제형사과장 이흥락(李興洛) (수원지검 부부장)(헌법재판소 파견복귀)○ 범죄예방기획과장 송진섭(宋晋燮) (수원지검 공안부장)○ 보호법제과장 김현채(金昡采) (부산지검 외사부장)○ 인권국장 송찬엽(宋讚燁) (...

법무부, 검찰고위간부 51명 승진 및 전보인사 ◇법무부▲차관 황희철(黃希哲)◇법무연수원▲원장 박용석(朴用錫)◇고등검찰청▲서울고검 검사장 한상대(韓相大) ▲대전고검 검사장 채동욱(蔡東旭) ▲대구고검 검사장 황교안(黃敎安) ▲부산고검 검사장 조근호(趙根晧) ▲광주고검 검사장 안창호(安昌浩)◇지방검찰청▲서울중앙지검 검사장 노환균(盧丸均)◇법무부▲기획조정실장 최재경(崔在卿)◇법무연수원▲기획부장 조성욱(曺成旭)◇고등검찰청▲서울고검 형사부장 임정혁(任正赫) ▲서울고검 공판부장 임권수(林權洙) ▲서울고검 송무부장 홍만표(洪滿杓) ▲대전고검 차장검사 조영곤(曺永昆) ▲대구고검 차장검사 황윤성(黃允成)◇지방검찰청▲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신경식(申勁植) ▲...

법무부, 경력변호사 28명 신규 임용 검사 배치 법무부는 지난 6월5일 신규 임용된 경력변호사 28명의 신임 검사교육을 오는 31일 마치고 내달 3일자로 소속청에 전보 배치 발령했다고 28일 밝혔다.◇의정부지검▲검사 유지연(兪芝衍) ▲검사 이태순(李泰淳)◇고양지청▲검사 김원지(金原鋕) ▲검사 마 훈(馬勳)◇인천지검▲검사 이수천(李壽天)◇부천지청▲검사 강호준(姜好俊)◇수원지검▲검사 진호식(陳昊植) ▲검사 서원익(徐源翊)◇성남지청▲검사 신준호(申俊浩)◇안산지청▲검사 김재혁(金載赫) ▲검사 김정국(金正局)◇안양지청▲검사 김성원(金成苑)◇춘천지검▲검사 위수현(魏秀鉉)◇대전지검▲검사 김기룡(金基龍) ▲검사 권순기(權純基)◇청주지검▲검사 홍성준(洪晟準) ▲검사 이...

의원직 사퇴 천정배 “MB정권 폭정 항거위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18대 국회는 더 이상 민의의 전당이 아니며, 대한민국은 더 이상 공화국이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의 사유물일 뿐입니다”, “이명박 정권의 폭정과 언론악법 강행처리에 항거하고자 제18대 국회의원 직을 사퇴합니다”참여정부에서 법무부장관을 지낸 4선 중진의 민주당 천정배 의원(안산)은 24일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파행 처리에 대한 항의 표시로 국회의원 배지를 던지고 거리투쟁에 나서며 이 같이 비판했다.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직 사퇴 기자회견을 가진 뒤 국회사무처에 사퇴서를 제출하고, 의원회관에서 자신의 사물과 보좌진들의 사물까지 챙겨 모두 철수했다. ...

대법, 판사 5명 전보 발령 대법원은 15일 판사 5명에 대한 전보 발령을 단행했다.대법원은 7월 중에 해외연수와 휴직 등이 종료되는 판사 일부를 각급 법원의 일력수급사정 등을 고려해 타 법원으로 전보했다고 밝혔다.◆ 전보▲서울남부지방법원 박정훈(朴正勳) 판사▲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강종선(姜淙善) 판사▲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배용준(裵容浚) 판사* 이상 7월21일자▲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김봉원(金鳳元) 판사* 이상 7월23일자▲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곽윤경(郭玧炅) 판사* 이상 7월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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