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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손기식 사법연수원장, 성대 로스쿨 초대 원장 부임 오늘 7일 퇴임을 앞둔 손기식(59) 사법연수원장이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법조인 양성을 위해 성균관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초대 원장으로 부임한다. 손기식 원장 성균관대학교(총장 서정돈)는 오는 3월 출범하는 로스쿨 초대 원장 겸 법과대학장에 손기식 사법연수원장을 영입했다고 3일 밝혔다. 손 원장은 오는 9일부터 업무를 맡게 된다.성균관대는 “대학과 교수사회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33년간 활동한 판사로서의 능력, 사법연수원장 시절의 업적을 높이 평가해 국내 최고의 로스쿨을 지향하는 성균관대 초대 로스쿨 원장으로 손 원장을 ...
단병호 딸 검사되다…아빠 구속한 검사장과 한솥밥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의장과 민주노총 위원장 등을 맡으며 검찰에 의해 구속과 수배를 되풀이했던 ‘강성 노동운동가’ 단병호 전 민주노동당 의원의 딸 정려(27)씨가 검사가 돼 창원지검에 임용돼 화제다. 단병호 전 의원 홈페이지에 있는 가족 사진.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려 씨는 이화여대 법대 4학년 재학 중인 2006년 제4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 과정을 수료하고 내달 9일자로 창원지검으로 인사 발령됐다.정려 씨는 아직 창원지검의 어느 부서에서 근무할지 결정되지 않았으나, 일단 형사과에서 수습기간을 거친 뒤 단독 검사로 ...
2009년 상반기 검사 정기인사 (386명)◇법무부▲법무심의관실 검사 권순정 (원주지청 검사)▲법무심의관실 검사 임은정 (광주지검 검사)▲법무과 검사 주진우 (서울중앙지검 검사)▲국제법무과 검사 변필건 (평택지청 검사)▲국가송무과 검사 이계한 (창원지검 검사)▲통일법무과 검사 윤대해 (수원지검 검사)▲통일법무과 검사 박기동 (인천지검 검사)▲상사법무과 검사 한동훈 (부산지검 검사)▲상사법무과 검사 김수현 (부산지검 검사)▲검찰과 검사 이시원 (제주지검 검사)▲형사기획과 검사 이명신 (부천지청 검사)▲국제형사과 검사 이영상 (평택지청 검사)▲형사법제과 검사 정희원 (수원지검 검사)▲범죄예방기획과 검사 이완식 (성남지청 검사) (금융정보분석원 파견...
고품격 경제지 <파이낸스 투데이>에 로이슈 기사 제공 (주)로이슈는 2009년 1월24일부터 고품격 경제지 와 손을 잡고 로이슈 주요기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기사제공은 아웃링크 방식이어서 기사를 클릭하면 로이슈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방문자도 더욱 늘어나게 되었습니다.로이슈는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은 독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주) 로이슈 임직원 일동 배상
새 중앙선관위원장에 양승태 대법관 내정 양승태 대법관이 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내정됐다.이용훈 대법원장은 21일 다음달 대법관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고현철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직 사퇴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후임으로 업무능력과 인품 및 법원 내외부의 신망 등을 심사숙고해 양승태 대법관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양승태 대법관 (사진제공 = 대법원) 대법원은 “양 내정자는 온화하고 인자한 성품으로 후배 법관 및 직원들을 따뜻하고 세심하게 배려하면서도 업무처리에서는 빈틈이 없는 법관으로서 법률이론과 사법행정능력을 두루 겸비...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 명단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 명단[전 보]◆ 법 무 부△대변인 김주현 △장관정책보좌관 김용남 △감찰담당관 이명재 △감찰담당관실 검사 송삼현 △감찰담당관실 검사 김훈 △법질서ㆍ규제개혁담당관 박철 △법무심의관 오정돈 △법무과장 백방준 △국가송무과장 김희준 △통일법무과장 이천세 △법조인력정책과장 최세훈 △상사법무과장 김우현 △검찰과장 신유철 △형사기획과장 진경준 △공공형사과장 이상호△국제형사과장 유호근 △형사법제과장 전강진 △사회보호정책과장 이상용 △인권정책과장 김종민 △인권지원과장 백종우 △인권옹호과장 김현철 △여성아동과장 노정연◆ 법무연수원△연구위원 임상길 △연구위원 최진규 △연구위원 김영태 ...
‘부부강간죄’로 첫 유죄 판결 받은 40대 자살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국내 처음으로 ‘부부강간죄’를 적용받아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40대 회사원이 끝내 스스로 목을 매 자살했다.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부부강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 언론이 집중 보도하고, 게다가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면서 엄청난 심적 부담을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경찰은 20일 오후 2시30분께 부산 남구 우암동 자신의 집에서 L(43)씨가 부엌문에 전깃줄로 목을 매 숨져있는 것을 모친이 발견해 신고했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아내를 성폭행했다는 사건의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L씨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2006년 8월 필리핀 국적의 A(25)씨와 혼인한 뒤 4개월 간 동거했다.그런데 L씨가...
‘로티즌 참여재판’ 눈길…네티즌을 배심원으로 지난해부터 사법부가 국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를 판단하는 ‘국민참여재판(배심제)’을 시범 시행하고 있는데, 법률포털사이트가 네티즌들을 상대로 온라인상에서 이른바 ‘로티즌(lawtizen) 참여재판’을 진행해 눈길을 끌고 있다. 로시콤에서 진행하고 있는 '로티즌 참여재판' 캡쳐 사진 로티즌 참여재판은 로시콤 법률구조재단(이사장 김태정)이 주최하고, 법률포털사이트 (주)로시콤(www.lawsee.com)이 주관해 1년 동안 야심차게 준비한 온라인상의 모의국민참여재판으로 19일 편으로 첫 재판이 시작됐다.재판은 개연성 있는 가상의 소재...

새 대법관에 신영철 서울중앙지법원장 제청 이용훈 대법원장은 17일 신영철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새 대법관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이는 고현철 대법관의 임기만료에 따른 것.이 대법원장은 “이번 대법관 임명제청에 이어 법원 내외의 각계각층의 의견과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전문적 법률지식과 합리적 판단력, 인품 등 대법관이 갖춰야 할 기본 자질과 건강, 국민을 위한 봉사자세 등을 관한 철저한 평가작업을 거쳤다”고 밝혔다.신 대법관 후보는 “법조계 내에서 법률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사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겸비한 ‘법관의 전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또한 재판실무와 사법행정에 두루 정통한 법관으로서 재판의 독립에 강한 신념과...

불법강의 한 사법연수원 공동수석 '정직' 불명예 사법연수원은 15일 고시학원에서 돈을 받고 예비 사법연수원생들에게 강의한 제38기 연수원생 A씨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사법연수원생은 별정직 5급 공무원 신분으로 매월 국가로부터 급여를 받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영리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 따른 것이다.그 동안 사법연수원은 간간이 이런 ‘불법강의’ 사실이 드러난 연수생의 경우 감봉 처분을 내려왔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정직 처분은 징계 수위가 높은 편이다. 더욱이 A씨는 사법연수원 사상 처음으로 성적 만점을 받아 공동수석을 차지해 지난 13일 열린 수료식에서 대법원장상을 받을 예정이어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물론 대법원장상은 취소됐다.A씨가 징계에 ...

새내기 법조인 힘내라!…“변호사 아무나 하나”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취업 한파는 사법연수생들도 비켜가지 않았다. 올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제38기 연수생 975명 가운데 군입대 인원 188명을 제외한 취업대상자 787명 가운데 44%에 해당하는 347명이 수료식 직전까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것.이에 사법연수원을 나서는 새내기 법조인들은 선배를 찾아 조언을 구하고, 선배 법조인은 최고의 국가자격시험인 사법시험을 통과한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용기를 내라며 격려하고 있다. 오욱환 변호사(자료사진) 그 중 눈에 띄는 것이 있어 소개한다.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을 지낸 오욱환 변호사...

법원노조 오병욱 위원장과 현성훈 사무총장 선출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제3기 법원노조를 이끌 집행부로 오병욱 위원장과 현성훈 사무총장이 선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장과 사무총장 선거는 12월1일 치러졌으며, 부산지부장인 오병욱 당선자와 서울동부지부장인 현성훈 당선자가 각각 위원장과 사무총장으로 단독 후보로 출마했다.법원노조 조합원은 총 8266명. 이 가운데 이번 투표에는 6758명이 참여한 가운데 6534명이 찬성표를 던져 96.69%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오병욱 위원장과 현성훈 사무총장 당선자는 출사표에서 “현 정부의 공무원노동자를 바라보...

행정고시 女風…올해 여성합격률 50% 첫 돌파 올해 행정고시에서 여성 합격자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50%를 돌파했다.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2008년도 행정고시 행정직군 최종합격자 242명의 명단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올해 행정고시에는 총 1만 1834명이 지원해 약 49.3:1의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최종 면접시험에서 전국모집 206명, 지역모집 36명이 최종 합격했다.특히, 이번 행시에서는 여성이 전체 합격자의 51.2%(124명)를 차지해 행정고시 사상 가장 높은 여성합격률을 기록했고, 국제통상직의 경우에는 여성의 합격비율이 64.7%에 이르렀다.행정고시 여성합격률은 2000년 25.1%에서 2004년 38.4%, 2005년 44.0%,, 2007년 49.0%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더니 올해에는 51.2%를 기...

대법원의 속기사 외주 용역에 발끈한 법원노조 대법원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피고인신문 조서 작성 업무를 외부 속기업체에 맡기는 속기용역계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발끈하고 나섰다. 현재 법원노조(위원장 이강천) 각 지부별로 속기용역 반대를 위한 1인 시위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노조는 26일 오후 2시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서작성을 외부에 맡긴다는 것은 부실 재판과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매우 큰 위험한 발상”이라며 대법원에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대법원은 정원동결, 예산절감 등의 이유로 증인신문,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

참여연대 “조대환 특검보 해임과 징계” 촉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25일 삼성특검 조대환 특별검사보(특검보)가 공동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렉스의 삼성사건 수임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조 특검보의 해임을 요청할 것을 조준웅 특별검사에게 촉구했다.또 대한변호사협회에게는 조 특검보(변호사)에 대한 징계 및 유사사례의 재발을 막을 대책을 촉구했다.조 특검보는 지난 6월 자신이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 ‘하우림’과 ‘렉스’의 합병으로 법무법인 렉스의 공동대표가 됐다.그런데 렉스는 삼성SDS와 2005년 말부터 고문계약을 맺어왔고, 삼성화재와는 교통사고 보험금 소송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수임계약을 체결해 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특히 삼성특검...

양승태 대법관 “법관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 돼야” 양승태 대법관이 지난 17일 대전법원 청사 5층 대강당에서 이태운 대전고법원장, 박국수 특허법원장, 김경종 대전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직원 및 인근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 강연회를 가졌다. 대전법원 아카데미 초청으로 이뤄진 이번 강연에서 양 대법관은 ‘법관의 길 33년-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자신이 법관이 되고자 결심하고 공부해온 과정과 법관이 된 후 대법관에 이르기까지 걸어온 길, 법관으로서 가져온 소신 등을 진솔하게 소개했다.또한 양 대법관은 100분간 진행된 강연에서 귄위주의 통치시대에 법원이 처했었던 어려움을 회고...

법무법인 충정, 기업 ‘구조조정 전문팀’ 본격 가동 세계적인 금융 위기로 인해 국내 건설업계와 조선업계에도 심각한 구조조정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충정(대표변호사 황주명)은 19일 기업의 성공적인 구조조정 및 기업회생절차를 위한 ‘구조조정 전문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충정의 구조조정 전문팀은 기업들이 최근 경제 현황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의 각 구조조정 단계에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자문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구조조정 전문팀은 대우자동차, 삼성중공업, 한국중공업, 대우그룹 등의 회사정리절차 및 구조조정 관련 업무를 수행했던 최우영 변호사, 손도일 변호사, 이상균 변호사, 정진환 변호사 등 전문변호사 10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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