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사회·문화

인권위, ‘인터넷 실명제 확대’ 표현의 자유 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정부가 제안한 ‘인터넷 실명제 확대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대의견을 냈다고 27일 밝혔다.정부는 불법 유해정보의 확산과 같은 인터넷 역기능 문제를 예방하고, 명예훼손 구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거치는 ‘실명제’가 적용되는 인터넷 서비스의 범위를 넓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2008년 11월 국회에 제출했다.인권위는 그러나 “미국과 유럽 등 외국의 경우 익명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고,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유지ㆍ발전에 필수불가결...
검사 비방 금지 검찰청법 개정안은 인권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검찰청사 주변서 수사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검사 등을 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 중 일부 신설 규정이 표현의 자유 및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이번 의견표명은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검찰청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국회 법사위가 지난해 12월8일 인권위에 의견 제시를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검찰청법 개정안 ‘제11조의 2’는 “누구든지 대검찰청, 각급 검찰청사 또는 그 부근에서 수사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그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나 사건 당사자, 소송...
법무부, 보호기관 2010년 상반기 정기인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18일 본부 보호직을 포함한 보호기관(보호관찰소, 소년보호소, 치료감호소) 2010년도 상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한다고 17일 밝혔다.법무부는 공로연수로 결원이었던 서울소년원장에 김정규(57) 전주소년원장을 임명하는 등 고위급 1명, 4급 6명, 5급 9명, 6급 이하 40명 등 56명에 대해 승진 발령을 냈다.또 범죄예방정책국 손외철(48) 보호관찰과장을 복수직급인 치료감호소 서무과장으로 보임하고, 후임에 강호성 안양소년원장을 임명하는 등 총 565명을 전보 발령했다.이번 인사와 관련, 법무부는 “소년원과 보호관찰소의 교류근무를 확대하고, 다자녀 직원의 희망 근무지를 반영했으며, 특히 연공서열을...
광고 불매운동 ‘언소주’ KBS 수신료 거부 운동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이하 언소주)이 조선ㆍ동아ㆍ중앙일보의 광고주에 대한 불매운동에 이어 KBS 수신료 거부 운동을 시작했다.언소주는 8일 “KBS는 언론의 중립성을 잃은 뉴스방영, 감시와 비판 기능이 사라진 시사프로그램으로 공영방송으로서의 정체성을 잃고 있어 KBS 수신료 거부운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언소주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KBS 수신료를 5000~6000원으로 인상해 광고를 폐지하고, 이 광고를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가 추진하는 종합편성채널에 주겠다고 밝힌 것도 KBS 수신료 거부운동의 이유라고 덧붙였다.언소주 김성균 대표는 “KBS뉴스는 정도를 벗어난 지 오래이며, 다른 시사프...
헌법재판소 승진 및 전보 인사 헌법재판소 승진 및 전보 인사 ◇부이사관(3급)▲재정기획과장 양철수◇서기관(4급)▲재정기획과 최병협▲총무과 유성훈▲심판사무 2과 윤해정▲총무과장 황병일▲인사관리과장 김정희▲심판자료과장 김성수▲법무감사과장 장유식▲국방대학교 김정성▲통일교육원 이규현▲부이사관(3급) 심판자료과장 임순태
장주영 변호사, 인권위 비상임위원 임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인 장주영(46) 법무법인 상록 대표변호사가 29일 임기 3년의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됐다.장주영 인권위원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1999~2005),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 전문위원(2003~2004), KBS 시청자위원(2006~2008)을 역임했다.현재는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언론인권센터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규정에 없는 도구로 학생 체벌은 인권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학생을 규정에 없는 텐트 폴대로 만든 매로 머리를 때린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구미지역 A중학교에 다니는 아들을 둔 학부모 J(42)씨는 “시험도중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담임교사가 아들을 교무실 시멘트 바닥에 꿇어앉히고 텐트 폴대로 머리와 손바닥을 때려 어지럼증과 구토, 경련발작 증세가 발생해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으며, 뇌진탕으로 2주 진단을 받아 입원해야 했다”는 내용으로 지난 7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담임교사는 “시험 중 부정행위에 대해 경위를 물어보는 과정에서...
‘귀남’ 아버지 백일섭, 법무부 홍보대사 됐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인기 TV드라마 ‘아들과 딸’에서 주인공 ‘귀남’의 아버지로 출연했던 탤런트 백일섭씨가 아들(?)인 이귀남 법무부장관으로부터 홍보대사를 위촉받아 눈길을 끌었다. 좌측부터 백일섭씨, 이귀남 법무장관, 강부자씨, 김성환씨 (사진=법무부)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18일 법무행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국민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탤런트 강부자, 백일섭, 김성환 씨를 법무부 홍보대사로 위촉한 것.이들은 앞으로 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 등 다양한 법무정책 홍보에 참여하며, 국민과의 거리감을 줄이는 친근하고 진...
법원일반직 정기인사 및 사법보좌관 후보자 선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은 15일 내년 1월1일자로 법원행정처 강영욱 재판사무국장을 행정관리실장에 임명하는 등 서기관 이상 일반직공무원 145명에 대한 정기인사(사법보좌관 18명, 사법보좌관 후보자 5명 포함) 및 예비사법보좌관 후보자 20명에 대한 선발을 실시했다.◈ 법원부이사관→법원이사관▲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사법등기심의관 부동호▲대전고등법원 사무국장 박영극▲부산고등법원 사무국장 최진영▲광주고등법원 사무국장 오양수▲특허법원 사무국장 김영욱◈ 법원서기관→법원부이사관▲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 인력운영담당관 김영록▲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사법등기심의관 문대영▲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국장 이을...
왼손 장애 가진 신입사원 해고는 차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4일 서울 소재 A홍보대행사가 정식 채용절차를 거쳐 입사한 직원을 왼손장애로 인해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하루 만에 해고 통지한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이에 인권위는 A홍보대행사 대표에게 손해배상금 240만 원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지체장애 6급인 양OO(여, 29세)씨는 서울 소재 A홍보대행사에 실기와 면접시험을 통과하고 최종 합격해 첫 출근했다. 그런데 회사 대표는 양씨의 왼손 손가락 일부가 결손된 장애가 회사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출근 첫날 밤 전화상으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했다.이에 양씨가 지난해 ...
이용훈 대법원장, ‘명휘원’ 방문해 위문행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용훈 대법원장은 14일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명휘원을 방문해 원생들을 격려하는 등 위문행사를 가졌다. 명휘원은 장애인 복지시설. 이날 오후 2시30분께 명휘원에 도착한 이 대법원장은 장애우들로부터 환영 꽃다발을 받고 명휘원 관계자들과 환담을 가진 뒤 후원금 및 선물을 증정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법원장은 먼저 “오늘 명휘원에 와서 여러분을 보니, 대단히 명랑하고 쾌활한 모습”이라며 “...
[보도자료]“‘북 베이비’ 출범으로 인류평화 증진 될 것” [보도자료] 전 세계가 참여하는 북 베이비(BOOK BABY) 선정 행사가 2010년 7월 7일 열린다. 전 세계 적으로 동시에 진행하게 될 북 베이비 행사는 매달 7일 태어난 아기들과 어린이들을 북 베이비로 선정, 태어나면서부터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출범한 운동이다.북 베이비 세계연맹본부(이찬석 총재)에 따르면 북 베이비 선정 행사를 2010년 7월 7일을 전 세계가 참여하는 인류 문화 최대행사로 발전시키겠다는 야심찬 문화 기획이다.매달 7일 날 태어난 아이들은 탄생한 당일 북 베이비 마크를 부여 게 되며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책을 저가로 구입하여 읽을 수 있도록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도서...
민변 변호사들이 쓴 ‘쫄지 마, 형사절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집집마다 119구급대가 도착하기 전 스스로 응급조치를 취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려주는 가정의학서가 있다면, 경찰과 검찰의 위법한 수사절차에 대해 쫄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친절하게 알려주는 인권지킴이 책자인 ‘쫄지 마, 형사절차!’가 출판돼 화제다.이 책은 지난해 촛불집회 현장에서 붙잡혀 가는 시민들을 보호하는 ‘5분 대기조’로 불리며 인권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수행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9명이 집필한 ‘수사ㆍ재판 완전정복’ 길라잡이로, 지난 2일 출간돼 벌써 베스트셀러에 오를 만큼 화제다.민변은 2008년 촛불집회 현장에서 인권침해 감시, 연행...
이용훈 대법원장, 서산 제20전투비행단 위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용훈 대법원장은 8일 충남 서산시 해미면 소재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을 방문해 위문행사를 가졌다. 이 대법원장은 비행단장, 법무관리관, 공군본부 군사법원장 등과 환담을 나눈 후 격려의 말과 함께 위문품을 전달했다.이어 비상대기실 방문, KF-16 무장전시 관람, 장병 대표들과의 오찬 등으로 위문행사를 마무리했다.
다스, 아시아 최초 한국 법률비용보험시장 진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글로벌 법률비용전문 보험사인 ‘다스(DAS)’가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 법률비용보험상품을 출시하며 한국 진출을 공식 선언했다.지난 80년 동안 법률비용보험 서비스만을 전문적으로 제공해 온 독일계 DAS법률비용보험(주)은 1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 전문법률비용보험 서비스 출시를 알렸다.법률비용보험이란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 변호사 비용, 소송 및 행정 비용 등 법적 다툼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국제 법률비용보험 취급 전문보험사가 아시아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다스의 한국 진출이 처음이다.다스의 법률비용보험 상품은 민...
교복에 명찰 고정 부착 강요는 인권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학교가 학생들의 교복에 명찰을 고정해 부착하도록 강요해 학교 밖에서까지 이름이 공개되도록 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양OO(50,여)씨는 “대구지역 일부 중학교에서 학생들의 교복에 명찰을 고정해 부착하도록 하고 있어 학교 밖에서까지 학생의 이름이 공개되고 있으니 시정해 달라”며 지난 5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조사결과 “학교가 교복에 명찰을 고정해 부착하도록 해 학교 밖에서까지 이름이 노출되도록 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뿐 아니라 각종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이에 인권위는 25일 “...
“출신고교 따라 서류 점수 차등부여는 차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기간제 교원 채용시 서류전형에서 출신 고등학교에 따라 차등적으로 점수를 부여한 것은 차별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20일 광주광역시 소재 A중학교가 기간제 교원을 채용하면서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에 따라 서류전형 점수를 달리 정하고 있는 데 대해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고, 이에 대해 A중학교장은 즉시 권고를 이행하겠다고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진정인 이OO(37)씨는 “A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원을 채용하면서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에 따라 성적 점수 반영 비율을 달리 하고 있는데 이는 차별”이라며 지난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인권위 조사...

3116 3117 3118 3119 3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