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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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연기자 10명 중 6명 “성접대 제의 받았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여성 연기자 10명 가운데 6명(60.2%)이 방송 관계자나 사회 유력 인사에 대한 성 접대 제안을 받은 경험이 있고, 또 45.3%의 여성 연기자는 술시중을 들라는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왔다.지난해 3월 고 장자연 씨의 자살을 계기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왜곡된 성인식에 대한 실태파악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한 ‘여성 연예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드러난 것이다.이번 보고서는 여성 연예인의 인권상황 실태 전반에 관해 진행된 국내 최초의 포괄적 여성연예인 인권 실태 조사 보고서라고 할 수 있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지난해 9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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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자의적 국회청사출입 금지는 인권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는 26일 국회 사무총장에게 국회청사 출입통제와 관련된 ‘국회청사관리 규정’을 개정해, 출입금지 대상자 선정 기준과 절차 및 출입금지 기간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진정인 윤OO씨(75,여) 등 5명은 “국회에서 군ㆍ경의문사 유가족들에 대해 기준과 절차 및 금지기간도 정하지 않은 채 국회청사의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지난해 1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국회 전경(사진=국회 홈페이지) 현행 ‘국회청사관리 규정’ 제3조(청사출입의 통제)에 따르면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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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경력 산정 때 비정규직 배제는 차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교육공무원 경력산정시 정규연구원 경력만 인정하는 것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관련 지침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P(51)씨는 “지난 2005년 대학교수로 임용될 때 A경제연구원에서 다른 정규연구원과 동일한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상시적으로 근무했음에도, 위촉연구원이라는 이유로 근무경력을 인정받지 못했다”며 지난 2008년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교육공무원의 경력 환산과 관련해 ‘교육공무원보수업무 등 편람’은 “대학 등 연구기관에서 정규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만 근무경력을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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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로 오인해 과잉단속…인권위 “위자료 줘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난해 5월 경기도 시흥의 한 시장에서 장을 보던 평범한 가정주부인 K(30·여)씨에게 남자 2명이 다가와 “Excuse me. Immigration?(실례합니다. 이민자인가요)”라고 물으며 신분증을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시끌벅적한 시장에서 한국말이 아닌 갑작스런 말에 당황한 K씨는 이들이 추행하는 것으로 생각해 자리를 피하려하자, 다른 남자 1명이 더 가세해 3명이 뒤쫓아 왔다.그런데 이들은 K씨를 에워싸며 팔과 다리를 잡아당겼고, 이 중 한사람은 뒤에서 껴안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이에 K씨가 저항하며 피하려하자 이들은 K씨가 도주하려는 미등록 외국인(불법체류자)으로 생각해 양팔로 안고 꼼짝 못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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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행정법무담당관에 김성준씨 승진 발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9일 행정법무담당관(부이사관)에 김성준 씨를 승진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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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국 헌법재판소장 “헌재와 대법원 통합 반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통합 주장에 대해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해 온 헌법재판소의 공을 무위로 돌리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이강국 소장은 5일 서울대학교 100주년기념관 주산홀에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초청으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등 약 300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어제와 내일’이라는 주제로 열린 특강에서 이 같이 말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특강하고 있는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사진=헌법재판소) 이 소장은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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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4월1일자 인사
헌법재판소 4월1일자 인사◇임용▲헌법연구관 김동훈◇승진▲부이사관(3급) 승진 - 심판행정과장 김영우▲과장급 승진 - 심판사무2과장 김 희▲서기관(4급) 승진 - 공보관실 최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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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범죄예방 CCTV라도 주민의견 거쳐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범죄예방을 위한 것이더라도 CCTV를 설치 시 주민 설문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진정인 P씨는 “동대문경찰서 등이 주민 의견수렴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장안동 일대에 유효거리가 반경 100미터에 이르는 고성능 CCTV를 설치해 CCTV 주변 상가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생활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2008년 1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경찰서측은 ▲CCTV는 범죄예방과 안전을 위해 설치한 것으로 ▲CCTV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범죄예방 목적 외 용도로 활용하지 않으며 ▲CCTV 안내판에 설치 목적, 장소, 시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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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영 “양형위원회 대통령 직속은 야당과 협상용” 고백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이 내놓은 법원제도개선안의 핵심 중 하나인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자는 방안은 사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른 법원개선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야당과의 협상용’ 카드라는 한나라당의 셈법이 드러나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법원개혁안을 놓고 한나라당과 대법원이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야당도 맹비난하며 뜨거운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법제도개선 논란을 주제로 25일 방송된 MBC ‘100분토론’에서 국회 사법제도개선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이 이런 사실을 털어놨다.양형위원회를 놓고 공방을 벌이던 주 의원은 대뜸 “제가 비겁해지는 얘기를 해야 할 것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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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사법부 통제하려는 정치적 의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ㆍ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19일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이 내놓은 법원개선안이 기본적으로 사법부를 통제하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며, “우리 헌법의 기본적 가치인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으로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가 내놓은 안은 대법관의 수를 24인으로 증원하고, 법관인사위원회에는 법무부장관 등이 추천하는 외부인사를 포함시키고, 양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참여연대는 “법관의 임용을 포함한 승직, 보직 등 인사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법관인사위원회에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인사가 포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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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KT&G, ‘화재안전담배’ 제조 외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KT&G가 화재안전담배 제조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제조가 어렵다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거짓 주장을 했다”11일 경기도는 ‘KT&G, 국민생명 담보로 거짓말’이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경기도는 이날 “KT&G가 화재안전담배에 관한 최첨단의 기술을 개발해 국내 특허청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국제특허 출원한 사실이 지난 1월 6일 자로 특허청에 의해 공개됨으로써, KT&G는 경기도가 제기한 담배화재소송에서 법원을 속였을 뿐만 아니라 국회와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거짓주장을 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이어 “KT&G는 담배화재소송 과정에서 ‘궐연지를 수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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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라스락’ 허위·과장광고에 경쟁사 비방 ‘철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유리밀폐용기 ‘글라스락’을 제조·판매하는 삼광유리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허위·과장광고 등을 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 이하 공정위)는 삼광유리공업(대표이사 이복영/황도환, 이하 삼광)의 허위·과장광고 및 비방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공표명령, 과징금 1억 4600만원 납부명령을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삼광은 자사 유리용기 제품 ‘글라스락’을 일간지, TV, 월간지 등에 광고하며 허위·과장 및 비방광고를 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즉, 글라스락이 특허 받은 제조방법대로 만들어진 것처럼 허위로 표현했다는 것.공정위에 따르면 글라스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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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상장 명과 암…계약자들 반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난 11일 삼성생명이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이날 삼성생명의 주권상장 예비심사 청구가 적합한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 상장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1일 상장 예심을 청구한지 40일만이다.이에 따라 삼성생명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상장사 주가도 강세다. 특히 금융계열사인 삼성카드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삼성카드는 삼성생명의 2대주주인 에버랜드 지분 25.6%를 보유중이다. 증시전문가들은 삼성생명 상장 후 그룹의 지주사 전환이 진행되면 삼성그룹의 실질적 지주회사인 에버랜드 지분 25.6%을 가진 삼성카드가 순환출자라는 이 연결고리를 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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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닷컴 ‘개인정보유출’...황태자 정용진 ‘굴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온라인상에서 사상 최대의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발생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신세계몰)과 아이러브스쿨 등 25개 기업에서 총 2000만 건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는 2008년 옥션에서 1080만 명의 고객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된 이후 최대의 사태라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이 사건을 조사한 경찰에 따르면 중국 해커로부터 개인정보를 사들인 일당이 70여 곳에 개인정보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가 아이디, 비밀번호, 주민번호,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의 핵심 정보들이어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이런 가운데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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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임신 이유로 학교 자퇴 강요는 인권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여고생이 임신했다는 이유로 자퇴를 강요한 학교의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판정하고, 학교장에게 당사자 학생을 재입학시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또 해당 교육청 교육감에게는 피진정인(해당 학교)에 대해 경고 조치와 재학 중 임신한 학생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도 함께 권고했다.진정인 A씨(46. 피해학생 어머니)는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딸(B)이 임신을 하게 됐는데, 이 사실을 안 학교측이 자퇴를 강요해 어쩔 수 없이 자퇴했으나 학업을 지속하고 싶다”며 지난해 4월28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인권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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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이동흡 헌법재판관 모친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동흡 헌법재판관의 모친 최분순 여사가 2010년 3월13일 오전 9시25분 별세했다. 향년 84세.빈소 =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5호실 (전화 02-3410-6915)발인 = 2010년 3월16일 오전 7시.장지 = 경북 청도군 각남면 미달산 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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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국가행위자 논란…박원순 변호사ㆍ조국 교수 포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고영주 변호사)는 12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북ㆍ반국가 행위 대상자 5000명 가운데 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현재 활동 중인 인사를 대상으로 1차 명단 수록 예정자 100명을 공개했다.추진위는 북한 당국의 노선인 ‘주체사상’, ‘연방제 통일’ 등을 지지한 친북 행위와 헌법질서를 부정하고 국가변란을 선동한 반국가행위를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정치권·관계 14명강기갑(국회의원·민노당 대표) 권영길(국회의원) 김근태(민주당 상임고문·전 국회의원) 김창현(민주노동당 울산시당위원장) 노회찬(진보신당 대표·전 국회의원) 손장래(민족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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