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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법치연대 “참여연대, 군인 등 뒤에 수류탄 던진 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치주의수호국민연대(위원장, 김성호 전 법무부장관)는 참여연대의 UN 서한 발송과 관련해 15일 성명을 통해 “참여연대는 즉각 사죄하고 해체하라”고 주장했다.법치연대는 “참여연대라는 조직의 정체성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무분별하고 몰상식하며 파렴치한 처사”라며 “도대체 이런 ‘짓거리’를 자행한 이유가 뭐냐”고 맹비난하며 이같이 촉구했다. 지난 5월31일 서울 광화문역 광화문빌딩 앞에서 천안함 관련 결의대회를 갖고 있는 법치주의수호국민연대(사진=법치연대 홈페이지) 법치연대는 “국...
포털사이트 ‘다음’과 뉴스 제휴 맺고 기사제공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주)로이슈(대표이사 신종철)의 법조기사가 포털사이트 과 기사제공 제휴를 맺고 두 달 정도의 자동화 작업 끝에 지난 4월26일자 기사부터 에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에 제공되고 있는 로이슈 기사(2010년 6월10일 화면). 뉴스검색으로도 로이슈 기사를 확인할 수 있다. 2004년 12월 창간해 올해 7년차 중견 언론사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주)로이슈는 법조계의 실시간으로 기사가 제공되는 유일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입니다.이로써 로이슈의 다양하고 심층적인 법조기사는 이용자들에게...
대법원, 법원공무원교육원장 강영욱 등 정기인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은 강영욱(50)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법원관리관)을 차관급인 법원공무원교육원장에 임명하는 등 서기관 이상 일반직 공무원 9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오는 7월1일자로 단행했다고 10일 밝혔다. 강영욱 법원공무원교육원장 강영욱 신임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은 충남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85년 제8회 법원행정고시에 합격하고 이듬해부터 법원사무관으로 근무했다.강 원장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성품으로 공사구별이 분명하며, 정책판단 및 업무추진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있다. 또한 합리적인 원칙...
노무현 재단 “김제동 하차…정치적인 보복, 핍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노무현 재단’이 방송인 김제동씨의 잇단 방송프로그램 하차에 대해 ‘정치적인 보복, 핍박’이라고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고 노무현 대통령 1주년 추모식에 참석해 권양숙 여사와 인사를 나누는 김제동씨(사진=노무현 재단) 노무현 재단은 1일 ‘전직 대통령 추모행사에 누가 정치적 핍박을 가하는가’라는 제목의 공식입장에서 “김제동씨가 새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기로 하고 녹화까지 끝냈다가, 정치적인 이유로 방송이 무산됐다는 계기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1주기 추도식 사회를...
전공노 양성윤 위원장 단식 이어진 삼보일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랑하는 동지들이 정든 현장에서 쫓겨나는 것을 결코 가만히 보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양성윤 위원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진후 위원장은 민주노동당 가입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및 교사의 징계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삼보일배’에 나서며 던진 약속이다. 사진=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이들은 28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을 출발해 광화문 교차로,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지방 국세청, 조세박물관, 종로구청 등을 지나 조계사까지 행진이 이어졌...
경찰 불심검문 권한 강화…인권위 “인권침해 소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는 26일 불심검문 때 소지품 검사나 신원확인 등의 권한을 경찰관한테 부여하는 내용의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판단해 개정안을 수정ㆍ보완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인권위는 소지품 검사에 관한 규정 등은 영장주의를 위반해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신원확인에 관한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진술거부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소지가 크므로 강제절차가 아니라 대상자가 거부할 수 있는 임의절차임을 명백히 하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날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인권위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달 27일...
“특정 직종에 대한 정년 차등 적용은 차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5일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직종의 정년을 차등해 규정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한국전력공사(한전)에 별정직 6직급의 정년을 차등 규정하고 있는 ‘별정직관리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한전 별정직 근로자인 A(남, 56)씨는 “정년이 58세인 직원과 달리 별정직의 경우 56세에 도달하면 정년퇴직해야 하는데, 수년 간 회사를 위해 일했는데도 단지 직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년을 다르게 정한 것은 차별”이라며, 한전을 상대로 지난 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인권위 조사결과, 한전 근로자는 크게 1만 7800여 명의 ‘직원’과 2200여 명의 ‘별정...
시대를 앞섰던 ‘정희왕후’...“진정한 정치가였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람 냄새 나는 글을 쓰고 있는 소설가 황천우가 기존 두 권의 내용을 보완, 수정하여 한 권으로 묶은 ‘여제 정희왕후 개정판’을 내놓았다. 그가 역사소설에 열정을 쏟는 이유는 바로 역사에 대한 바른 인식과 왜곡된 역사 청산이라는 의지와 소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희왕후는 ‘KBS 한국사전’에서도 다룬 바 있을 정도로 한 시대를 풍미했으면서도 결코 국가와 권력을 상대로 자신의 안일한 틀만을 추구하지 않았던, 시대를 앞섰던 여인이요 위민을 우선하며 조선의 기반을 확고히 했던 진정한 정치가였다....
경찰청 이어 일선 경찰서도 인권위 권고 불수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찰청장과 경기경찰청장이 지난 14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쌍용자동차 농성 진압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시정 권고’에 대해 불수용 통보를 한데 이어, 일선 경찰서도 인권위의 주의조치 권고를 거부했다.인권위는 20일 서울 마포경찰서 정보과 경찰관 2명이 집회불허통지서를 전달하면서 동의 없이 진정인을 캠코더로 촬영한 것은 초상권과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지난 1월 마포경찰서장에게 해당 경찰관들에 대해 주의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으나 마포경찰서장이 불수용 의견을 보내왔다고 밝혔다.이는 진정인 A(52,여)씨가 “집회불허 통지서를 수령하기 위해 문을 열었는데 멀리서 다른 사람이...
인권위, 청소년 UCC 공모전 수상작 5편 선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3.21)’ 기념, 청소년 UCC 제작 공모전을 실시해 5편의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주제는 인종차별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 치러졌고, 지난 3월17일부터 4월13일까지 공모전을 개최해 총 28편이 응모했다.선정작은 △대구여자고등학교 이가은, 이해은 공동작품 , △대경정보산업고등학교 김철진 , △거창고등학교 김기덕, 정지수, 황다정 , △경주여자고등학교 윤혜정 , △재한몽골학교 엥흐절멍 학생의 이다.△최우수작인 은 각기 다른 색을 입힌 달걀이 달라 보이지만, 껍질을 까 놓으면 모두 흰색으로 같다며 편견을 버리자는 내용을 쉽...
‘15만 번 이혼한 여자’…부부 갈등과 화해 지침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부부는 자신의 의지로 선택한 가족이다. 사랑을 느끼는 것은 순간이나, 이를 지키기 위하여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살아가면서 한번쯤 싸우지 않은 부부는 없을 것이다. 사실 ‘부부싸움’은 갈등과 미움의 표시이기도 하지만 애정과 사랑의 표시이기도 한 까닭에 성공적인 부부싸움은 성공적인 백년해로의 밑거름이 되기도 한다”45년이 넘게 가정법률상담을 해 온 양정자 박사가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해 쓴 ‘15만 번 이혼한 여자’는 바로 이러한 성공적인 부부싸움을 위한 책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보다...
“동네 부동산이 휴일에 모두 문 닫는 이유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일요일에는 회원들이 영업하지 못하게 한 부동산 중개 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부동산중개업자들의 일요일 영업금지로 소비자들은 시간이 많은 일요일에 중개업소를 이용할 수 없어 부동산 거래 기회가 제약되고, 부동산 거래 정보 탐색을 위한 불편이 있어 왔던 게 사실이다.공정위(위원장 정호열)는 수도권 지역 6개 부동산중개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회원)에게 일요일 영업을 금지하거나, 비구성사업자(비회원)와의 공동중개를 금지해 중개업자들의 영업활동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지난 13일 밝혔다.적발된 6개 부동산중개 사업자단체는 서울 개포1단...
‘교과서 모니터링 학생추진위’ 발족…학생 40명 위촉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오늘 15일 오후 3시 서울유스호스텔에서 을 개최하며, 전국 중․고등학생 40명을 교과서 모니터링 학생위원으로 위촉한다고 14일 밝혔다.‘제2기 국가인권위원회 교과서 모니터링 학생추진위원회(제2기 위원회)’는 2010년 12월까지 현행 교과서와 새로 개발ㆍ적용되는 교과서를 인권 관점에서 모니터링해 개선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해 나갈 계획이다.특히 이번 2기 위원회는 △교과서 속 바람직한 인권콘텐츠 추천, △이런 교육과정, 교과서였으면 좋겠다 등 학생 당사자가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정책활동도 전개할 계획입니다.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2009년...
인권위, 쌍용차 인권침해 권고…경찰청 “수용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4일 경찰청장과 경기경찰청장이 ‘쌍용자동차 농성 진압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시정 권고’에 대해 불수용 통보를 해왔다고 14일 밝혔다.앞서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원들은 지난해 8월 노사가 전격 합의하기까지 77일간의 농성과정에서 회사의 용역경비원과 임직원, 그리고 대규모 경찰병력이 농성장을 봉쇄함으로써 식수, 식량 및 의약품 반입 차단, 경찰장비 사용, 진압시 폭행에 의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진정을 냈다.이에 대해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경기경찰청장에게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식수ㆍ식량ㆍ의약품 반입 금지, 소화전 차단 행위, 집단적 폭행의 방관 등으로 인해 농성자들의...
인권위, 장애인 폭행ㆍ방치한 경찰관 5명 ‘주의’ 권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는 12일 경찰서 정문에서 경찰관이 술에 취한 고령의 청각장애인을 폭행하고 사후조치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것을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에게 해당 경찰관 5명을 주의조치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P(40)씨는 “지난해 9월7일 밤 12시24분께 당직근무 중이던 경찰관이 남대문경찰서 정문에서 청각장애인인 아버지(68)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며 승강이를 벌이다 폭행해 의식 불명의 상해를 입혔는데도,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등이 단순한 주취자 사고인 것처럼 축소ㆍ조작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이에 대해 당시 당직 근무 중이던 B경찰관은 “...
불법시위 전력 이유로 집회금지통보는 인권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과거 불법시위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경찰이 집회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집회ㆍ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변호사인 K(47)씨는 “지난해 5월11일 용산철거민살인진압범국민대책위원회’(용산범대위)가 신고한 집회를 관할 경찰서장이 부당하게 금지통고하고, 또 5월14에는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려 하자 진압경찰관들이 폭력을 행사해 불법 체포하는 등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지난해 6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집회금지를 통고한 A경찰서장은 “집회신고 단체인 용산범대위의 과거 불법시위 전력, 소속 단체회원인 민주노총의 과거 불법시위 전력을 이...

“검찰총장이 아버지, 선배검사는 형…마피아 같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최고 엘리트 집단인 검찰이 검찰총장을 아버지라 부르고 선배검사를 형이라 부르는 가부장적 모습 보이고 있다. 이번에 성 접대까지 받을 것을 보면 가부장적 마초체제다” =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검찰이 엘리트라고 하는데,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한 엘리트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엘리트인가” = 검사 출신 김용철 변호사“피의사실 공표, 헛소문 퍼뜨리기를 하는데 심지어 저희 PD수첩도 이 같은 검찰의 만행에 대해 어디 가서 하소연할 곳이 없었다” = 조능희 전 PD수첩 책임PD검찰에서 보면 낯 뜨겁고 껄끄러운 말인데, 이는 27일 진보신당 주최로 국회 의정관에서 열린 ‘부패한 검찰 :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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